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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반공사 사장이 새만금 간척사업을 중단하면 환경재앙이 초래된다는 내용으로 청와대에 불확실한 사실을 보고한 문건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2월 3일 농업기반공사 문동신 사장은 새만금 사업 추진상황을 청와대 김유배 복지노동수석에게 보고했는데, 내용의 핵심은 33km의 방조제 건설 완료후 시화호처럼 해수를 유통시켰을 경우와 간척공사를 중단했을 경우에 나타날 '예상 시나리오'였다.
8일 오전 환경연합이 공개한 이 보고서에 의하면, '새만금 간척사업을 중단하였을 경우 방조제 유실로 인근해역 피해 및 막대한 국고손실과 생태적 재앙 초래, 국책사업 중단으로 인한 국민 불신을 초래'를 경고하면서 시화호와 같이 담수호 조성을 포기하고 해수를 유통시켰을 경우에도 '용수확보가 불가능하고 현 개발목적으로 창출될 관광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농업기반공사는 향후 새만금 간척사업의 타당성과는 무관하게 이를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청와대에 보고한 셈이다. 만약 이를 지금 중단하면 더 큰 환경재앙이 초래할 것이라고 청와대에 엄포까지 놓고 있다.
더구나 현재 총리실 산하 <수질개선기획단>에서는 새만금 민관공동조사가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은 새만금 간척사업의 강행을 기정사실화하겠다는 농업기반공사의 의도가 담겨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4만1백ha의 바다를 사라지게 하는 새만금 간척사업은 세계 최대의 생태계 파괴행위라는게 전문가들과 환경단체들의 일반적인 주장이다.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인해 나타날 부작용은 어획량 감소와 조류의 변화, 이로 인한 기존의 침식과 퇴적작용의 급격하게 변화 등이다.
여기에 겹쳐 향후 어떤 환경재앙이 초래될지는 현재 추측만 할 뿐 아무도 그 정도에 대해서는 단정지을 수 없다. 이것은 새만금 간척사업을 '강행'했을 경우이다.
그런데 이 사업을 중단하면 오히려 환경재앙이 초래된다니...
또한 "새만금 간척사업을 중단하면 막대한 국고손실을 초래하고 국민불신을 초래한다"는 대목도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실제 새만금 간척사업이 시작될 당시 예산은 8천2백억원, 이것이 현재는 2조2천1백37억원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새만금호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건설비 8천2백억원, 하수관개시설 공사비 6천5백6억원(전라북도 자료), 그리고 새만금호 수질개선을 위하여 또 얼마가 될 지 모르는 공사비가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인천신공항건설, 고속전철사업 등 대부분의 대형 국책사업에서 드러나는 공통적인 문제점이 공사비의 기하급수적인 증가이다. 물론 새만금 사업도 예외는 아니다. 현재 새만금 사업에 소요된 예산은 총 1조2백51억원, 향후 4조원 가까이 추가될 예산과 비교하면 지금 공사를 중단하는 것이 오히려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아래 내용 참조)
<새만금 간척사업 사업예산 증감 현황>
공사허가시(8천2백억원) → 1997년(1조3천3백52억원: 1.6배 증가) → 1998년(2조5백10억원: 2.5배 증가) → 1999년(2조2천1백37억원: 2.7배 증가) → 향후(3조6천8백43억원＋α: 예측불가)
한편, 환경연합은 8일 오전, 농업기반공사의 이같은 허위사실 보고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사업의 전면 중단을 위해 총력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히며, 구체적인 사업일정을 공개했다.
또한 내일 오후 1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뒤에서 '새만금 간척사업에 앞장서는 환경부와 청와대에 허위 보고한 농업기반공사 규탄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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