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향후 과제는?

00.06.05 21:40l최종 업데이트 00.06.07 11:16l

대통령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에 대한 입장 표명으로 초대 위원으로 누가 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위원을 선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경력, 참여의 정도, 공공의인지도 등을 들어 결정할 것으로 보이며 저명한 위원장을 임명하고 위원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킴으로써 위원회의 위상을 확고히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확고한 비전을 가지고 이러한 조직을 만들며 의지를 가지고 지속가능발　위원회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앞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성공적으로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첫째,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운영체제를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많이 가지기를 정부 당국에 바란다.

선진외국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는 작업도 있어야 한다. 각종 국제협약의 이행여부, 국제기구의 결정이나 권고의 실행여부를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점검하고 평가할 수있도록 명확한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 그리고 관련 정보가 모든 위원들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둘째, 다른 나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의 협력체제를 구축해나가야 한다. 국제환경협약의 실천을 위한 참신하고 창의적인 접근방법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교류하기 위하여 선진국의 국가지속발전위원회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긴요하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정부가 유엔지속개발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때 같이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유엔지속개발위원회 회의에서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역할이 한층 강화될 필요가 있다.

세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에 있어 여러 부문간, 분야간 통합적 접근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단순히 정책의 환경적 적합성을 검토한다는 차원을 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전부문에 걸쳐 지속가능성을 검토한다는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경제와 환경의 양립을 추구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개발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국가차원의 지속가능성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지속가능성이 삼위일체가 되어야 달성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통합적 접근을 한다고 초기단계부터 너무나 광범위한 의제를 다루는 것은 바람하지 않을 것이다. 초기에는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하다가 어느 정도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성숙해 지면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범주도 포함시켜 위원회가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네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외국의 대부분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도 그러하지만 의제21에서 명시하고 있는 9개 주요그룹 중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의 참여가 저조하다.

시도, 시군구 자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자치단체장이 적어도 2명이상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지속가능성이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보고하는 기준이 되는 지속가능성 지표를 확인하고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활동에 충분한 예산지원이 이루어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이 활발히 실행될 수 있어야 한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정부 각 부처의 장관, 언론 및 학계, 시민단체, 기업대표들로 구성되어 지속가능한 국가발전 전략을 세우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패러다임을 국정에 뿌리내리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미래세대가 누릴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되돌려주어야 할 현 세대의 의무로 지속가능한 개발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단순히 국가정책의 환경성을 검토한다는 차원을 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전 부문에 걸쳐 경제와 환경을 통합하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세우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번 김대중 정부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설치는 때 늦는 감이 있다. 지난세기 동안 많은 위정자들은 '환경과 개발의 조화'라는 애매모호한 말로서 각종 개발정책을 정당화해 왔다. 지금도 전라북도 새만금지역에서, 수도권 한강지류에서, 전국의 그린벨트지역 등에서 무분별한 개발에 의한 몸살을 앓고 있다.

그 결과 '국민의 정부'의 환경정책이 뒤로 물러설 곳이 없을 만큼 막바지에 몰렸다는 탄식과 함께 총체적인 환경위기라는 비난이 일고 있는 과정에서 거꾸로 가는 환경정책에 대한 비판을 만회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구축하고 실행에 옮기기 위한 정부의 의지 표명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중단 또는 재검토 없이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지도 모른다.

김대중 정부의 집권하반기의 환경정책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