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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방송대 법학과) 교수 등 전국 법학과 교수 43명이 삼성 이건희 회장을 특별배임, 업무상 배임, 특수교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8개 교수·변호사·사회·노동 단체는 29일 종로 5가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 모여 '삼성 등 재벌의 불법세습 척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상임 공동대표 함세웅 신부, 이하 불법세습 공대위)'를 발족하고 '스탑 삼성 캠페인(stop-samsung campaign)'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이런 법은 없다"/'불법세습 공대위'가 말하는 <삼성불법세습 10문10답>
그는 44억원으로 4조원을 벌었다
국세청은 삼성으로부터 매월 3억원의 '특혜'를 받고 있다
그 첫번째 사업으로 전국 법학과 교수 43명이 고발인으로 나서 삼성 이건희 회장과 삼성에버랜드 대표이사, 이사, 감사 전원 및 주주계열회사 대표이사 전원에 대한 형사고발장을 오후 2시 서울지검에 제출했다.
불법세습 공대위의 출범과 법학과 교수들의 고발은 지난 23일 참여연대 장하성 교수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전환사채 발행무효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후라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불법세습 공대위는 발족기자회견문을 통해 "재벌가에 의한 경제권력 찬탈행위의 전모와 수법이 삼성의 3세 승계 과정을 통해 여실히 드러난 지금에도 이러한 현상을 바로 잡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법과 정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불법세습 공대위는 범국민적으로 '스탑삼성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이번에 고발장을 제출한 법학교수를 필두로해서 시민, 노동자, 변호사 등으로 고발인의 범위를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일반 시민의 경우 삼성 본관과 종로타워, 삼성 에버랜드 등에서 가두서명을 받고 홈페이지를 통해 사이버 고발장 서명도 받는다. 이를 위해 이미 'stopsamsung'이라는 홈페이지(www.stopsamsung.org)도 만들어졌다.
또한 각종 토론회와 항의 집회를 통해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등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국회에도 불법세습의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활동도 계획하고 있다.
불법세습 공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는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교협),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삼성해고노동자복직투쟁위원회(삼성해복투), 한국협동조합연구소, 문화개혁시민연대, 노동인권회관 등 8곳이다.
다음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및 경영진의 고발에 참여한 43명의 법학과 교수 명단이다.(가나다 순)
강경선(방송대) 곽노현(방송대) 국순욱(광주대) 김광수(명지대) 김욱(서남대) 김도현(서경대) 김민배(인하대) 김순석(광주대) 김순태(방송대) 김승환(전북대) 김용욱(배재대) 김인재(상지대) 김정환(광주대) 김종서(배재대) 박병섭(상지대) 박승룡(방송대) 박종보(한남대) 박홍규(영남대) 서경석(광주대) 선정원(강릉대) 송석윤(성신여대) 안경옥(영남대) 오동석(동국대) 윤형열(배재대) 이경재(충북대) 이경주(경북대) 이계수(울산대) 이대희(배재대) 이동승(상지대) 이동원(광주대) 이문지(배재대) 이상수(한남대) 이상영(충북대) 이원우(한양대) 이원희(아주대) 이은희(충북대) 임재홍(영남대) 장덕조(아주대) 정태욱(영남대) 조경배(순천향대) 조승현(방송대) 조시현(성신여대) 한상희(건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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