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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4일 서울 공청회까지 모두 7차에 걸친 교직발전 종합방안 공청회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7회에 걸친 공청회장 앞에서는 어김없이 예비교사들의 집회가 진행되었다.
전국적인 예비교사들의 교육투쟁을 주도하고 있는 "전국 예비교사 공동투쟁본부"(이하 예비교사 공투본)의 정책을 맡고 있는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김형우(국어교육 97) 씨를 만나 교직발전 종합방안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입장을 들어보았다.
왜 예비교사들이 교직발전 종합방안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는 공청회장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있는가?
김형우 : "교종안(교직발전 종합방안의 약칭)은 크게 두 가지 영역의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내용상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가 바로 형식상의 문제이다. 내용상의 문제는 따로 이야기하고 형식상의 문제를 이야기해보도록 하겠다.
교종안 추진과정에서 처음의 경우 임용과 양성의 당사자인 예비교사들에 대한 참석조차 못하게 하였으며, 대부분의 교사가 모르는 상황에서 진행하여 졸속적으로 결정될 우려가 높다는 점, 그리고 학생들을 기만하고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그 외에도 교종안에 대한 여론을 조작하려고 하는 등 너무나도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지난 번에 전교조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보면 대부분의 교사 및 교원단체와 학부모 단체에서 반대하고 있던데, 형식상의 문제를 감수하고서라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교육은 노동과 더불어 사회를 재구조화하는 양대 축이다. 노동시장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재편은 이미 상당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나 교육, 그 중에서 교육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교사에 대한 노동력 유연화를 통해 완전히 사회적으로 신자유주의적으로 정착시키려 하는 것이다. 거기다가 교육관료들의 집단이기주의와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교사에 대한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는 방향이 가미된 것이다. 따라서 이것 역시 무리를 해서라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예비교사들의 집회는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또 얼마나 참가하였는가?
"첫 공청회인 부산 공청회부터 시작하여 광주 공청회에는 800여 명의 예비교사들이, 대전 공청회 1700여 명, 춘천 300여 명, 서울집중투쟁이 있었던 5월 20일에는 2500여 명이 참가했으며, 기말고사가 진행중이던 대구에서는 300여 명, 장마가 진행되던 제주에서도 전체 학생의 2/3가 넘는 300여 명이 교직발전 종합방안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에 참가했다. 이번에는 농활이 있는 기간이라 많은 수가 결합하지는 못했다."
당국에서는 예비교사들을 집단이기주의라고 하던데...
"이번에 교직발전 종합방안(시안)을 발표하고 있는 교육정책심의관 K모 씨도 현장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탁상에 앉아서 자신들이 추진하라고 위임한 한국교육개발원 사람들이 교종안 추진위원으로 있으면서 진행하는 것은 교육관료의 관료성을 타파하려는 개혁에 대한 저항이며, 오히려 교육관료들의 집단이기주의다. 적반하장이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우리 예비교사들은 남을 밟고 올라서야 성공한다는 것을 가르칠 수 없어 일어난 것이다. 우리는 예비교사다. 사실 교사의 봉급이 오르면 기쁘지만 그것보다 교육적 논리가 중요하다는 것이 우리의 관점이다. 우리가 교육받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러한 교육적 논리에 입각하여 좋은 교사가 되라는 것이다. 그런데 교직발전 종합방안은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반교육적인 정책이다. 교원에 대한 종합적인 교원정책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그것이 교육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망치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문제투성이 교육정책을 인정할 수 없었다."
취재에 응해져서 고맙다. 다음 기회에 다시 한 번 취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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