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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현안을 외면한 채 시종일관 대치정국으로 치닫고 있는 정치권에 대해 지역시민사회단체가 자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참여연대, 대구여성회 등 대구지역 13개 시민사회단체는 21일 오전 9시, 대구참여연대(공동대표 원유술. 대구 중구 동인동 소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특별검사제를 실시하고 국회를 정상화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민사회단체는 '현 시국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파행의 근본적인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게 있다"며 "비민주적인 발상을 포기하고 국회 정상화를 위한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오늘(21일)과 28일, 각각 부산과 대구에서 장외집회를 예정하고 있는 한나라당을 겨냥해 '국정위기 상황에 대한 책임은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타협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강경노선에 대해 비난했다.
특히 부산, 대구지역에서 개최예정인 장외집회에 대해 "지역주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히고 "영남지역 장외집회를 중단하고, 국회정상화를 위한 신속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대구참여연대 김중철 사무국장과의 일문일답
-28일 한나라당의 대구집회와 관련해 지역시민사회단체가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것인가?
"2∼3일 내에 국회 파행 사태가 원만히 해결될 것이라 짐작한다. 하지만 사태가 더욱 심각해진다면 지역에서도 직접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다. 현재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해 단체간에 의견을 교환하고 있고 조만간 방안이 마련될 것이다"
-정치권에 대한 각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또한 장기적인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난 16대 총선때 총선연대의 활동과 유사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9월 하순에서 10월 중순사이에 가칭 '개혁연대'를 구성하고 이후 장기적인 정치문화 개선을 위한 길에 시민사회단체가 나설 것이다"
▲아래 내용은 21일 기자회견 성명서 전문
현 시국에 대한 우리의 입장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특검제를 실시하고 국회를 정상화하라-
지난 4.13 총선 당시 '낙천·낙선운동'을 통해 나타난 국민의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그것은 아직 정치권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현재 선거비용 결과발표에 대한 권력개입 의혹, 한빛 은행 불법대출 외압의혹 등이연일 터져 나오고, 당면한 민생현안에도 불구하고 정기국회는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비록 한빛 은행 외압의 당사자로 지목된 박지원 장관이 퇴진하였음에도 지금의 정국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으며, 국민의 인내심 또한 한계점에 이르고 있다. 이에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아래와 같이 현 시국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히며 김대중대통령과 여여 정치권의 책임있는 실천을 요구한다.
1. 국회 파행의 근본적 책임은 정부, 여당에게 있다.
김대중 정부의 등장은 한국사회 민주주의 질적 발전을 대한 국민적 기대의 반증이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현실은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가 한낱 꿈에 불과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을 뿐이다.
정기국회 파행의 일차적 원인은 정부와 민주당이 개발독재와 권위주의 시대에서 그랬던 것처럼 국회를 통법부로 전락시키고 정부의 장악 하에 두려고 하는 비민주적 발상에 있다. 김대중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발상의 포기를 전제로 국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의료계파업, 에너지세 인상, 치솟는 물가와 새로운 위기상황으로 돌입하는 경제문제 속에 국민들의 고통은 늘어만 가지만 국민의 정부에서는 어느 것 하나 책임 있는 정책과 비젼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안일한 정세인식과 언로의 차단 등으로 인해 국정 운영 전반이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김대중 정부가 다시 한번 더 총체적 국가개혁이라는 김대중 정부 출범초기의 초발심으로 돌아가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 한나라당 또한 국정위기상황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한나라당도 마찬가지로 문제만 생기면 국회를 공전시키고 거리로 나서는 구태의연한 행태 역시 국민의 공감을 살 수 없음을 분명히 직시하여야 할 것이다. 한나라 당은 비타협적 투쟁의 자세를 버리고 민주당과 더불어 하루 빨리 국회에 복귀하여 민생·개혁법안을 처리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칠 것을 촉구한다. 한편 우리는 21,28일 집회에서 지역주의 망령에 편승하려는 한나라당의 의도를 엿본다. 이를 위하여 21일 28일로 예정된 대구, 부산에서의 장외집회는 우리 국민들에게 또 다른 지역주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를 금할수 없다.
이에 우리는 이회창 총재와 한나라당에게 영남지역장외집회를 중단하고 국회정상화를 위한 신속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3. 선거비용 실사 개입 의혹 및 한빛은행 불법 대출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해 특검제 실시를 강력히 요구한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선거법을 어긴 후보들의 구제를 위해 선관위와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발언은 엄청난 의혹과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한빛은행 불법대출 과정에서 권력의 실세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현 정권의 도덕성에 심각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 절차를 통해 '외압의혹에 대해서는 그 실체가 누구이며, 얼마만큼의 비용이 음성적인 정치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를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민주당내 소장파 의원들까지 요구하고 있는 특검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구한다. 또한 선관위는 하루빨리 구체적인 내역을 포함한 선거비용 실사결과를 국민들 앞에 공개하고, 검찰은 선거법을 위반한 후보들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수사하고,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정치검찰의 오명을 씻어야 할 것이다.
4. 이제 김대중 대통령과 여야의 현명한 선택만이 남아있다..
최근 들어 새로운 정치에 대한 희망을 안고 있는 초·재선 의원들이 국회의 조속한 정상화와 각종의혹에 대해 특검제 도입을 요구한 일에 대해 우리는 일말의 희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조속한 시일내에 특검제 실시를 통한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국회의 정상화를 통한 민생현안의 해결, 한나라당의 영남지역 장외집회의 중단을 요구하며
우리의 요구에 대한 정치권의 실천적인 답변이 없다면 총선연대 활동에 이어 정치개혁을 위한 가시적인 행동에 돌입할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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