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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이하 전공련) 사이트는 바른 정(正)자로 시작한다. 지난 95년 12월 16일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 창립과 함께 '백만시민감시단'으로 시작된 모임이 해를 거듭해 갈수록 커져 이제는 전공련이라는 하나의 단체에 이르게 되었다.
해를 갈수록 커져만 가는 단체의 모습을 보고 씁쓸한 생각을 감출 수 없는 것은 전공련이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이다. 정공련은 창립선언문을 보면 일반 시민이 요구하는 공권력의 상을 알 수 있다.
전공련은 선언문을 통하여 "공권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올바르게 집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권력의 남용을 견제하는 사법부의 권한은 더할 수 없이 공정해야 한다. 공권력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데 집행되어야만 하고 개인의 사리사욕에 악용되어 민권을 유린하고 생존권을 박탈하며 국민의 재산을 수탈하는 폭력적 무기화(武器化)가 되어서는 결코 아니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다음은 사이트 운영자와의 E-mail(전자우편) 인터뷰이다.
사이트를 개설하게 된 동기가 있으십니까?
"제가 사이트를 개설한 동기는 우리 사회에서 공권력의 부당 행위로 인한 피해자 사례를 공개하고 싶어서입니다. 공개를 하여 비리를 저지른 공권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사이버 공간을 투쟁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이유도 있습니다."
현재 같이 하시는 분을 얼마나 계십니까?
"저희 단체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약 20명 정도이며, 피해를 하소연하시는 회원분들은 약 1,000여명 정도됩니다."
전공련 사이트를 운영하시다 보면 실제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공권력에 의한 피해는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을 텐데, 이 분들에게 해결책을 어떻게 제시하고 계시나요?
"예 저희도 어려운 경우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판결 종료 등으로 법적인 구제 절차가 종료된 경우에, 해당 판검사의 비리가 있는 경우는 판검사를 고소하는 절차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명예훼손 등에 의해 회원들이 감옥에 가는 위험도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는 '정의는 이긴다'는 신념으로 한국의 고착화된 사법체제에 정면 도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수사,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의 이름으로 공문 발송하여 정당한 처리를 촉구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서민들에게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비리 현장에 가서 수시로 시위하여 비리 공개의 장을 마련하는 방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이트의 내용을 살펴 보면 사법개혁과 관련된 내용이 많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저희 같은 서민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 사법체계와 관련된 일이 많습니다. 저는 부패된 사법체제를 후원자로 하여 현재 우리 사회의 비리가 생성되고 성장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법체제를 제자리로 올려 놓을 수 있다면 사회악의 거의 대부분이 없어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전국의 법대생과 함께 부패 사법체제 개선을 위한 연대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yesno.or.kr 도메인이 인상적인데,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모든 사건에 대해 옳고 그름을 바르게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 정도입니다."
사이트 운영은 어떻게 하시고 계시나요? 그리고 (약간은 속물적인 질문 같지만) 단체을 운영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 것 같은데…
"사이트 디자인은 웹사이트 개발회사에 용역을 맡겨서 만들었고, 호스팅은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웹사이트 개발회사가 파산하여 내용의 꾸준한 업데이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단체 운영은 회원의 회비와 후원금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단체의 생존에 대한 기본인 질문이지, 절대 속물적 질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사이트 운영 계획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의 바람은 여러 시민단체사이트와 공조하는 체제를 만들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NGOKOREA 또는 다른 시민단체와 함께 일을 해 나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회원들의 활동을 인터넷 상에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인터넷을 통한 부패와의 전쟁을 해 나가려 합니다."
덧붙이는 글 | NGOKOREA는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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