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5일 군산 지정폐기물 처리장의 민영화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군산시내에 울렸다.
2차 시민 결의대회의 진행
지난 22일에 이어 5일 열린 제 2차 시민결의대회는 500인 선언 기자회견 및 환경부 규탄 궐기대회를 위해 군산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모였다. 행사는 주요인사 성명서 낭독과 구호외침으로 이어졌으며, 추운 날씨로 인해 가두행진은 취소되었다.
매각문제 어떻게 되고 있는가?
현재 환경부는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군산, 창원, 온산, 광양, 화성 등 전국 5개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에 대한 매각 설명회를 단행한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6일에는 폐기물 처리업체를 대상으로 1차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라 지정폐기물 처리장의 민간업체 떠넘기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4일 5시까지 입찰업체가 없어 현재 유찰된 상태이며 곧 2차 입찰이 있을 예정이다)
지정폐기물의 심각성
지정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물질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로 규정될 만큼 위험성이 높아서 국가 차원의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요청된다.
그런 만큼 폐기물 중 가장 위험한 지정폐기물 처리장을 민영화할 경우 주민감시가 불가능하게 되고, 이로 인한 주변환경에 대한 중대한 훼손, 다이옥신 등 각종 환경재앙 가능성을 경고하며 반대하는 것이다.
지난 기사에서 말한 것처럼 민간이 운영하는 각종 소각장은 다이옥신 배출의 주원인으로서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다.
실제로 지난 27일 발표된 군산지정폐기물처리장 주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 토양에서 전국 평균치를 휠씬 웃도는 다이옥신이 검출되었다.
그러나 뚜렷한 대처방안 없이 민영화만을 추진하는 환경부의 졸속한 행정은 비난을 면키 어렵다. 더구나 이러한 중요한 시설을 매각하려는 과정에서도 지역주민의 사전동의나 공청회 한번 없다는 부분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22일째 구 시청 앞에서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는 홍진웅 사무국장은 "국민의 환경권을 수호해야 할 환경부 관료들이 철학의 부재와 무소신으로 일관하며 도리어 '국가적인 사업에 반하는 행동은 결코 용납하지 못한다'는 공문을 보낼 정도로 주민들을 무시하고 있다"며 환경부의 졸속적인 행정에 대하여 비판하였다.
종교를 가리지 않고 모두가 함께 한다
이날 5시 30분에는 마침 원불교·불교·천주교·기독교 4대 군산종교인 협의회 모임이 있어 짧은 설명회와 함께 종교 대표자들의 깊이 있는 참여를 요청하였다.
군산 종교인 협의회 회장인 나명환 목사(성락교회)는 "환경복지에 대한 대책이 더욱 강구되어야 할 때 도리어 폐기물 처리장을 민영화시키려는 것은 국민들의 건강을 우롱하는 처사이기에 기필코 막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하였다.
불교계의 한 스님 또한 "종교단체에서 집회나 설명회를 실시할 경우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며 투쟁위의 활동에 박수를 보냈다.
향후 진행해 갈 사항은?
투쟁위는 향후 각 동별 및 종교단체 별로 계속적인 설명회를 가져 주민들에게 좀더 널리 알리고 8일(금요일)에는 5개 도시 대표 및 주민공동 반대 협의를 가져 이후 5개 도시가 함께 법적 대응을 해 나갈 계획이다.
민영화는 이익을 보려는 장사가 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장사는 적자를 보아가면서 까지 주민들의 건강을 생각할 수 없다. 물론 정부의 적자 운영 또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지만 환경과 국민의 건강이 달린 일인만큼 정부는 좀더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대책을 내어놓아야 한다. 더 이상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경제논리만을 내세우는 정부의 시책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제가 오늘 올린 지정폐기물 관련 기사 내용 중에서
<실제로 지난 27일 발표된 군산지정폐기물처리장 주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 토양에서 전국 평균치를 휠씬 웃도는 다이옥신이 검출되었다.> 부분과
<군산 지지정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물질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로 규정될 만큼 위험성이 높아서 국가 차원의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요청된다.> 부분을 진하게 부각시켜 주시겠어요?
부탁드립니다.
모두들 좋은 꿈 꾸고 계시겠죠?
저도 이젠 꿈나라에 가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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