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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전국적으로 중등교원 임용고시가 일제히 치러졌다. 교원 임용고시는 중.고등학교 교원을 임용하기 위해 90년초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교원을 임용했을까?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가당치도 않는 방식으로 임용이 되었다. 국.공립대학교의 사범대를 나온 졸업생은 모두 임용이 되었고, 사립대학교 사범대를 졸업한 학생들에게는 일정한 선발 방식(?)을 통해 임용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불평등한 선발방식은 사립대학교 사범대생들이 전개한 소송을 통해 철폐되었다.
즉, 국·공립대학교와 사립대학교 사범대 졸업생에 대한 임용과정에서의 차별이 임용고사라는 선발 방식을 통해 사라지게 된 것이다.
10여년의 역사를 가진 임용고사에 또다시 공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가산점에 있다.
임용고시는 전공과목과 교육학을 합한 100점에 가산점 15점까지를 한도로 하여 합산하여 주고 있다. 만점이 115점인 셈이다. 워드프로세서와 정보처리사 자격증은 2∼5점, 복수전공 가산점은 5∼7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여러 가지 가산점이 있다.
합격선에 분포하는 수십 명의 임용고사 응시자는 0.5점 이하의 차이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실정에서 가산점은 당락의 결정적 변수가 아닐 수 없다. 가산점은 아주 복잡하고, 선발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공평성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① 유일하게 ㅎ대학교 졸업자에게 대부분의 지역에서 5점이상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② 복수전공 가산점은 5∼7점이 부여된다.
복수전공은 97년에 들어서 교육법이 개정되면서 복수전공의 이수학점 하한선이 대폭 낮아졌다. 이에 따라 97학번 이후의 사범대 재학생들에게 보편화되면서 복수전공은 높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그 이전의 사범대생은 이수학점에 상대적으로 많아 복수 전공는 생각하지도 못했다.
③ 지역 가산점이다.
ㄷ지역의 경우 ㄷ지역 사범대를 졸업한 임용고시 응시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고, 0지역은 0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응시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특정지역의 출신여부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작년 공무원 시험에서의 군 가산점이 헌법소원을 통해 없어진 것은 선발과정에서 공평성의 침해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에서 언급한 몇가지 가산점은 또 다른 공평성 침해의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현재 임용고시 바로잡기(http://my.dreamwiz.com/hajejang) 등 몇몇 임용고시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 우리의 미래를, 희망을 이야기 해야 할 예비 선생님을 뽑는 과정에서의 차별은 사라져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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