덧붙이는 글 | 3대 개혁입법 촉구와 민중 생존권 사수를 위한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안
1. 종합적인 부패방지법을 제정하고 특별검사제 등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할 검찰개혁조치를 단행하라.
- 여당이 성안한 반부패기본법에는 공직기강을 강제할 세세한 공직윤리조항이 빠져 있는 것은 물론, 고위직 사정의 중립성을 담보할 특별검사제 혹은 이에 준 하는 검찰 중립 보장 장치도 포함되지 않았다. 게다가 내부고발자 보호의 핵심장치라 할 보복행위에 대한 반부패특위의 조사권과 관련자 처벌규정도 누락되어 있다. 실효성 있는 온전한 부패방지법을 연내에 제정하라.
2. 시대착오적인 반통일 반민주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 일제와 독재시대의 낡은 잔재인 국가보안법이 반인권 반민주적 악법이며 남북정상회담으로 열린 화해의 시대와도 역행하는 법인만큼 이를 존치시킬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러나 정부여당과 야당은 지난 정상회담 등을 거치면서 이미 실정법으로서도 그 의미를 상실한 대표적 독소조항인 7조 고무찬양죄 마저도 그대로 유지하는 등 최소한의 개정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제7조 등 대표적 독소조항만큼은 우선적으로 연내에 폐지해야 한다.
3. 인권위원회 법을 제정하고 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독립적 국가기구로 보장하라.
- 인권위원회가 예산 및 운영에 있어 법무부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검찰 등 공안기구의 인권침해 행위를 감시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를 온전히 수행할 수 없다. 인권위원회를 법무부 산하 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하고 상임위원을 6명 이상으로 하는 등 실효성 있는 인권위원회 법을 연내에 제정하라.
4. 근로기준법 개악, 한미 한일 투자협정 체결 중단, 경제개혁으로 민중생존권 보장하라.
- 노동시간 단축과 고용안정 보장으로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IMF 이후 계속되는 경제적 위기는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강요하면서 고용에 대한 불안을 안겨 주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강요하며 노동자의 최소 권리와 생존권을 박탈하려고 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 경제를 예속 경제로 몰고 가며 파국으로 몰아 넣을 한미·한일 투자 협정을 절대로 체결되어서 안될 것이다.
2001년 2월 28일
3대 개혁입법 촉구와 민중 생존권 사수를 위한 500인선언 참가자일동
대구지역각계대표 500인 시국선언 참가자 명단
□시국선언 참가자 대표( 2 1 명)
고건상(우리복지시민연합 공동대표),김명한(대구경실련 공동대표), 김민남(대구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실경(대경연합 의장), 김은희(대구여성회 회장),김형섭(전교조대구지부장),박지극(희망의 시민포럼대표),손병국(전농경북연맹의장), 이호철(대구 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이정림(민주노총대구본부 의장), 박배일(민주노총 대구본부 의장 직무대행),전호영(새대구경북 시민회의 대표), 최병두(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소장),원유술(대구참여연대 공동대표), 이영기(새로운 청년회 대표), 여태희(대경총련의장.경북대 총학생회장),여환권(민족문제연구소대구지부장),이광춘(대구경북 청년 단체 연석회의 의장),이두옥(대구여성의 전화 공동대표), 함종호(우리복지시민연합 공동대표), 홍종한(대구경실련 공동대표)
□ 시국 선언 참가자(479명)
장주효(새대구경북시민회의 운영위원장), 신현직(새대구경북시민회의 집행위원장) 박형룡(새대구경북시민회의 사무처장), 김충환(희망의 시민포럼 시민교육원장), 추연창(희망의 시민포럼 부운영위원장), 정정현(희망의 시민포럼 사무처장), 김두현(희망의 시민포럼 사무국장), 송필경(대구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연세치과원장), 조순현(대구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 곽장호(대구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 남호진(대구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변호사), 유병제(대구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대구대 생명과학부), 조무환(대구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 대구대 응용화학부), 이대영(대구 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 배진권(대구환경운동연합 감사, 변호사), 이재호(회게사), 신현탁(대구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 김덕일(대구환경운동연합 고문), 박재봉( 대구환경운동연합고문), 서홍길(대구환경운동연합 고문), 류수현(대구환경운동연합지도위원), 김송문(대구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김창은 (대구환경운동연합 지동위원), 조봉래(대구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최현묵(대구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김성익(열린공간 Q대표), 김준곤(대구환경운동연합 전문위원), 김재호(환경운동연합 전문위원), 고창택(경북대), 김상기(경북대), 김덕(경북대), 백승대(영남대),엄재열(경북대),이태진(영남대), 박찬용(영남대), 강동진(영남대), 이승일(서라벌대) 한기백(서라벌대), 김문봉(대구대 동양어문학부),김용원(대구대 경제학과), 장화환(미래대) ,소영진(대구대), 문창식(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공정옥(대구참여연대 총무부장), 박지윤(대구환경운동연합 총무간사), 구태우(대구환경운동연합 간사), 이은정(대구환경운동연합간사), 최봉태 (변호사), 박덕환(대구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김중철(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이동인(대구참여연대 운영위원), 류영철(대구참여연대 운영위원), 이용재(대구참여연대 운영위원), 이상룡(대구참여연대 운영위원), 한우스님(대구참여연대 운영위원), 김지일(대구참여연대 실행위원), 권영복(대구참여연대 실행위원), 김경훈(대구참여연대 실행위원) ,지일근 (대구참여연대 실행위원), 한정원 (대구참여연대 실행위원), 구수용 (대구 참여연대 답사반 대표) 박재범(대구참여연대 풍물반 대표) 이석진(대구참여연대 수성구모임 대표) 박근식(대구참여연대 청년회장)배철효(대구참여연대 지방자치센타 실행위원) 배남효(대구참여연대 실행위원) 박동규(대구참여연대 실행위원.회계사) 문혜선(대구참여연대실행위원) 이태정(대구참여연대 실행위원) 금병태 (대구참여연대실행위원 변호사) 서대현(대구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 성상희 (대구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장. 변호사) 이명균(대구참여연대 실행위원) 서영일(대구참여연대 실행위원) 조임영(대구참여연대 실행위원) 김용락(대구참여연대 편집위원장) 한재흥(대구참여연대 목사) 신경회(대구참여연대 실행위원 목사) 이옥희(대구참여연대 실행위원) 이대희(대구참여연대 실행위원) 이호준(대구참여연대 실행위원) 박상국(대구참여연대실행위원) 윤종화(대구참여연대정책부장) 권혁장(대구참여연대정책부장) 강금수(대구참여연대정책부장) 김영숙(대구참여연대정책부장) 김언호(대구참여연대회원사업부장) 허미옥(대구참여연대간사) 한은영(대구참여연대간사) 윤병철(대구참여연대 간사) 박인규(대구참여연대 간사) 신진영(대구여성회 인권위원장) 이영희(대구여성회 조직위원장) 조미현(대구여성회(상담실장)곽은경(대구여성회 여성회인권부장) 김난경(대구여성회 환경위원장) 이정선(정신대문제 대책위원장) 김옥춘(여성회소모임대표) 김희경(여성회 소모임 대표) 박미진(대구여성회 정책위원장) 김호연(편집위원장) 박정애.박필순,김숙자 김선희(대구여성회 정책위원) 우순열 (대구여성회정책위원) 구경례(민간도서관 더불어 숲 대표) 이창용,김영민,이청건,조재식,정일권,강동수,김영환,김현정,우대원,임재윤,이윤미,배현의,강구원,이창호,박수경,남경숙,권영화,곽춘희,최수년,안은주,정왕호,김종국,박노봉,황종욱,김영화,임성종,남은주,박윤숙,정윤희,이쌍철,함석호,장영환 손성락(영남독도연구회 사무국장),최은숙(대구여성의 전화 사무국장), 조윤숙(대구여성의 전화 인권부장) 고명숙(여성의전화 교육부장) 강혜숙(대구여성의 전화 홍보부장)장진아(대구여성의 전화 상담부장) 권정숙(대구여성의 전화 운영위원)서현숙(대구여성의 전화 운영위원) 허복옥(대학원생) 강윤희(계명대 강사) 박은희(경북대강사) 성희자(경북대강사) 이춘옥(경북대강사) 조상현,박용환, 정광현 류인옥(산업보건연구회) 김은미(산업보건연구회) 최순나(산업보건연구회) 김현정(산업보건연구회)박영균(전교조대구지부 수석부지부장) 이남규(전교조 대구지부 초등위원장) 조건상(전교조대구지부 사립위원장) 박신호(전교조대구지부 국공립증등위원장) 정종인(전교조대구지부 국공립동부지회장) 정순환(전교조 대구지부 국공립서부지부장) 심성용(전교조 대구지부 사립중등 동부지회장) 이운형(전교조대구지부 초동동부지회장) 이재환(전교조 대구지부) 임성무(전교조대구지부 초등남달성지회장) 조윤화(전교조대구지부 참교육실천위원장) 임전수(전교조대구지부정책실장) 김병하(전교조대구지부 사무처장) 이영희(전전교조대구지부장) 이도걸(전전교조대구지부장) 최연호,장명재, 황현섭(보건의료노동조합 대경본부장) 이성화(갑을금속노조위원장) 성경원(경북대우자동차 노조위원장 ) 조성용(국제정공노조위원장) 박경훈(굿맨션공사 노동조합장) 이광우(대동공업노조위원장) 석상욱(대한중석초경노조위원장) 하상모(동원금속노조위원장)이병학(동협정밀노조위원장) 김내용(상신브레이크노조위원장) 황선동(영남금속노조위원장) 권구득(한국게이츠노조위원장) 홍주표(한국델파이노조위원장) 이병철(현자경북동부노조위원장) 안병서(현자경북서부노조위원장) 박영수(현자정비대구노조위원장) 차차원(IPC노동조합위원장) 김영희(경대의료원노조위원장) 이을숙(동산의료원노조위원장) 최근순(영대병원노조위원장) 김영삼(영천 영대병원 노조위원장) 백정호(적십자혈액원노조위원장) 임인철(파티마병원노조위원장) 최창규(적십자병원노조위원장) 이성해(다보탑섬유노조위원장) 김경출(대원화섬노조위원장) 배윤호(대호염공노조위원장) 이무형(동국무역노조위원장) 박신찬(사회복지법인노조위원장) 이인권(성진물산노조위원장) 이주호(진안섬유노조위원장) 손성해(태경물산노조위원장) 이영호(트러울코퍼레이션노조위원장) 채운기(사회보험대구노조위원장) 문좀상(섬유개발연구원노조위원장) 안인호(조폐경산지부노조위원장) 최점달(한통대구본부노조위원장)길명환(데이콤노조위원장) 이우인(염색공단노조위원장) 우덕영(전기안전공사노조위원장) 전성수(자치노조대구본부위원장 )우성기(합동계약직대구본부위원장) 박미향(경북대노조위원장) 장지백(건설노조위윈장) 김학순(전기원노조위원장) 이경섭((주)우방노조위원장) 류구열((주)서한노조위원장) 김용환(타워크레인기사노조위원장) 문수진(골재원 노조위원장) 김중쾌(경수노조위원장) 신노철(대한청과노조위원장) 박춘만(제일청과노조위원장) 전광태(원예농협노조위원장) 김시원(대구탁주노조위원장) 이수형(우리복지시민연합운영위원장) 김희섭(우리복지시민연합집행위원장) 은재식(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국장) 김영화(우리복지시민연합운영위원) 김창규(우리복지시민연합운영위원)류한신(우리복지시민연합운영위원) 우병걸(우리복지시민연합운영위원)우정욱(우리복지시민연합운영위원)이병희(우리복지시민연합운영위원)이 왕욱(우리복지시민연합운영위원) 송해익(우리 복지 시민 연합 운영위원) 배진권(우리복지시민연합감사) 정혜인(우리복지시민연합감사) 정혜경(우리복지시민연합간사) 이승미(우리복지시민연합간사)조경래(우리복지시민연합간사)김명희(해뜨는집운영자) 김태한(대구경실련자문회의의장)전영평(대구 경실련 집행위원장.대구대)김종웅(대구경실련 정책협의회의장)이인식(대구경실련 조직위원장)유영환(대구경실련교육문화센타 소장)권오상(대구경실련경제정의연구소 소장,변호사) 김원구(대구경실련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장,회계사)천진호(대구경실련정치 행정 개혁센타 소장)조봉래 (대구경실련환경 센타 이사장)전영진(대구경실련환경 센타 소장)강인성,김수완,김익명,김찬주,김태우,남동강,남명탁,남호진,민영창,박규헌,박동희,박준상,손광락,손명원,양승대,유동재,이성,이근원,이기훈,이종웅,정동운,정창길,표현상,홍순기,권기대,김상헌,김의명,김일수,김효진,남병탁,박준상,서창헌,손광락,손수식,안정항,양원규,여태동,유왕근,이병우,이상호,정원길,조동환,차병준,최준호,한상인.조광현(대구경실련사무처장)최은영,이희동,송순임, 임상호, 고석인, 석성만, 황인석, 김해열, 김병욱, 전성도, 장재호, 김재권(변호사),강형구(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사무국장) 권은주,정희선,신동완,김해환.곽이화,이은경,조해기,이주영, 권영보, 곽재봉, 전중렬, 장휘수, 류은경, 차동철, 신원식, 신동근,김진기, 현시학, 조병도, 곽동주, 민경호, 장경환, 권대천, 이용운, 김태규,백철재, 이재호, 심은주, 이대화, 백성철, 김칠근, 최창훈, 박종구, 황재웅,신명화, 노병식, 이재동, 박규이, 박태경, 양은주, 이중기, 김현주, 김선환,김학천, 이진련, 김동운, 권세헌, 윤성준, 최인규, 진정미, 박인상, 최 천희, 김정희, 최광용, 권재현, 이규철, 박석준, 김기훈, 진주영, 주경호,김성희, 이향미, 구본목, 김평석, 김민지, 김재원, 박종원, 송무근, 정현욱,안영민, 정용희, 정연식, 김재현, 김종근, 이승로, 배홍철, 이은철, 최정규,서세연, 이정현, 김정아, 이현미, 박해영, 김미화, 천영익, 이안호, 박정하,서혜진, 노연희, 한경미, 배인표, 김윤환, 강지희, 김미정, 노연정, 최은선,배주현, 김철한,이향미,박승종,김민지,김평석,김재원,양충엽,박재우,김동건,김창환,구본목,박민정,김정욱,전상현,최현호,박종원 이영기, 이대영, 신동희, 김종학, 노용석, 이진상, 이호석, 이지호, 주윤정, 박영희, 김혜림, 박후주,정한일, 이형근, 윤현준, 이성효, 이도화, 최한철, 이윤정, 마정숙, 과병인,권기영, 진강섭, 김명묵, 김경배, 김형우, 김현욱, 양경순, 오동환, 서상희,박태남, 도교동, 정병욱, 이광춘, 이문희, 정옥숙,정진구, 김도연, 최승호, 양용섭, 장명수, 강정수, 신국환,김국환,서미숙,김선희,손창희,홍경미
(무순/시국 선언 참가 순서대로 정리된 명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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