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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이 의료보험재정 및 의약분업 등과 관련해, 전반적인 문제의 재점검과 대책마련을 지시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보험료 인상 방침에 대한 반발에 나섰다.
참여연대와 경실련, 민주노총 등 15개 시민·사회단체들은 20일, '부당한 보험료 인상반대와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노동, 농민, 시민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발족하고 의료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위한 국민운동을 전개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부는 올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약 4조원의 적자를 보일 것 같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2000년도 건강보험 총 지출의 약 40%에 달하는 규모이다. 또한 기금의 고갈로 인하여 직장 의보와 지역의보가 각각 5월과 7월에 파산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20%의 보험료 인상을 요구하였다.
의료계 파업달래기용 무리한 수가인상이 파탄원인
그렇다면 건강보험의 재정파탄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이며, 공대위의 입장은 어떠한가?
공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원인은 다름 아닌 정부가 의료계 폐업을 달래기 위해 세 차례에 걸친 수가인상에 기인하고 있다. 의약분업 시행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 휴파업을 무마하기 위해 노동, 농민,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대폭적인 수가인상을 단행한 것이다"라며 정부를 비판하였다.
2000년 9월 수가인상은 '당시 수가가 원가의 80%'라는 원가분석을 근거로 하였으나, 경영수지분석에 의하면 120% 수준이었다.
또한 올해에는 의약분업 이후 변화된 의료행위를 반영할 경우 정부가 예측한 7%를 뛰어넘는 재정소요가 있을 것을 예상하여,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상대가치수가 도입을 1년 연기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보건복지부는 이를 무시하고 수가인상을 단행한 것이다.
공대위, 건강보험 재정 책임자 처벌 촉구
이에 대해 참여연대를 비롯한 공대위는 "정부가 대규모 정책실패의 결과인 건강보험의 재정파탄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은 채 모든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여 건강보험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행위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의 단병호 위원장은 "국민을 상대로 '재정이 파탄 났으니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벼랑끝 전술'을 구사하며, 이익집단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재정수입에 대한 고려 없이 수가인상만을 허용하고 있다"며 정책실패에 따른 모든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또한 "시민단체들이 그동안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지출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의보수가 인상을 단행한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책임자들을 문책하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시키지 말라
한편 용산에 거주하는 한 주부는 "작년에 2만원 정도 되던 의료보험이 1년 동안 1만원정도 오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자주 오르는지 모르겠다. 더군다나 이제 소액진료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데 서민들은 어떻게 살라는 것인가?"라며 정부의 정책에 불만을 토로했다.
택시운전을 하는 한 기사는 "택시 기사 봉급이 45만원 정도인데 4천원 정도 하던 보험금이 7천원 수준으로 올랐다. 3천 원 밖에 오르지 않았다지만 우리에겐 큰 부담이다"라며 건강보험인상의 요인이 무엇인지 물어오기도 했다.
건강보험의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할 때
공대위에서는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원인을 규명함과 동시에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진찰료·처방료의 통합과 의약품 유통체계 개혁, 그리고 진료비 누수 방지 등 재원확충방안이라는 단기적 차원에서부터 '새로운 수가제도의 도입'등 근본적인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특히 참여연대 김기식 정책실장은 "더 이상 부당한 수가인상으로 건강보험의 재정파탄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합리적인 수가의 재조정과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는 등 건강보험의 근본적인 개혁이 기필코 필요하다"면서 공대위에서 제시하는 해결방안에 정부가 귀기울여 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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