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9일 오후 5시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표동종)이 양영모 녹색학원 이사장과 양희창 간디학교 교장에 대한 고발장을 경상남도경찰청에 접수하고 재정지원을 전면 중단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경남교육청은 고발장에서 "특성화 고교인 간디학교가 중학교 과정은 설립인가도 받지 않은 채 지난 1997년 12월 30일부터 고교 시설에 중학과정 학생을 모집 운영해 불법을 저질러 왔다"며 "법인과 학교 관계자에게 여러 차례 시정하도록 지시했으나 학교당국이 이날까지 시정 의사가 없음을 최종 확인하고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3월 30일 진주지역 시민모임을 중심으로 간디학교 고발 사태와 관련한 대책회의가 열고 △간디학교 고발 철회와 △간디고등학교 예산지원 중단 철회 △특성화 중학교 인가를 위한 세부 시행규칙 마련을 요구했다.
참교육학부모회, 간디학교 문제 관련 부총리 면담 추진
진주지역 참교육학부모회 권춘현 회장은 "지난번 간디학교가 고발 보류된 상태에서는 긍정적인 결과를 예상하기도 했지만, 고발이 된 이상 앞으로는 진주 지역 시민 단체들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연대모임을 결성하여 경남교육청과의 정면 대응도 불사하겠다"며 "법적 절차를 통한 문제의 해결보다는 궁극적으로 특성화 학교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함께 법적 보장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4월 8일 서울역에서 열리는 전교조가 개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국민대회'에 참여하여 간디학교 문제를 알릴 예정이며, 4월 중순에는 경남교육청 앞에서 대규모 항의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한편, 전국참교육학부모회는 간디학교 고발 사태와 관련해 교육인적자원부 한완상 부총리와의 면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덧붙이는 글 | 경남교육청 비교육적 사법조치 및 재정지원중단에 대한 성명서
간디학교 사태는 비단 간디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간디학교의 사태는 시대와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를 거부하고 그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수구적 보수관료의 탁상 행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공교육 붕괴와 교육이민이라는 한국 교육현실에서도 간디학교는 새로운 학교 모델을 통해서 공교육 정상화에 모든 전력을 기울려 왔다.
그리하여 간디학교는 생산적 대화를 통한 슬기로운 해법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왔다. 지난 3월 17일 재정지원이 완전 중단된 상황에서도 간디학교는 대화를 통한 합리적인 사태 해결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경상남도교육청은 사태의 본질을 간디학교에 떠넘기고 그들의 기득권 유지에 혈안이 되어 있다. 결국 도교육청은 합리적 해결을 포기하고 그들의 권위적 행정권력으로 국가 재정지원 중단과 사법조치라는 극단적 대립으로 사태를 악화시키고 말았다.
이에 간디학교는 이후 발생할 극단적 대립과 파국에 대하여 모든 문제는 경남교육청의 책임이라는 것을 명확히 한다. 우리는 기간 경남교육청과 수구적 보수관료들이 행한 작태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 그들은 그들의 안위와 기득권 유지를 위해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비공개적인 밀실대화를 강요하였다.
그러나 간디학교는 이를 단호히 거부하고 계속해서 공개적이며 생산적인 대화를 요청하였다. 거듭된 대화 요청에도 도교육청은 대화를 거부하고 행정논리와 법논리를 내세우는 이중성을 보여 왔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교육을 책임진다는 교육관료의 반교육적 행태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진정한 참교육와 교육개혁은 수구적 보수관료의 퇴진이 전제 조건이다. 공작 정치와 밀실 행정의 뿌리깊은 악습에 사로잡힌 수구세력이 존재하는 한 이 땅의 교육은 바로 설 수 없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어본들 그들이 존재하는 한 제대로 집행될 수 없다. 간디학교는 이제 수구적 보수관료의 퇴진만이 참교육과 교육개혁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한다. 이에 간디학교는 현 사태의 책임자인 도교육감과 부교육감의 퇴진을 요구한다.
이제 투쟁은 시작되었다. 참교육과 교육개혁을 위한 역사는 시작되었다. 우리는 잘 안다. 분단의 왜곡된 역사와 자본과 권력의 추악함을 잘 안다. 그러나 그로 인해 포기할 간디학교였다면 시작도 하지 않았다.
그들이 우리를 힘으로 짓누를수록 우리는 더욱 강해진다. 그들의 추악한 권력은 민주사회에서 더 이상 발 딛을 틈이 없다. 오직 진실만이 승리할 것이다. 참교육과 교육개혁을 바라는 이 땅의 국민이 있기에 우리는 외롭지 않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간디학교는 아직도 경남교육청이 생산적 대화에 응한다면 사태의 합리적 해결은 가능함을 밝히며 경남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경남교육청은 반교육적 재정지원 중단과 사법조치를 철회하라!!
2. 경남교육청은 역사와 시대를 거역하지 말고 공교육 정상화에 전력투구하라!!
3. 경남교육청은 특성화 중학교 설립에 필요한 세칙을 조속히 강구하라!!
4. 경남도교육감과 부교육감은 지금의 사태에 책임을 지고 퇴진하라!!
2001년 3월 29일
교육의 다양성 및 국민교육기본권 확보를 간디학교 대책위원회
# 간디학교와 함께 할 방법을 고민 중이라면 간디학교(055-973-1049)나 최보경(대책위 집행위원장 017-530-2015) 교사애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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