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교육위원회(위원장 황우여)는 3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교실붕괴 이대로 둘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제220회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당의 철학이라고 밝힌 '국민우선 정치' 실현을 위한 세번째 정책 토론회이다.
이회창 총재, 목요상 정책위원회 의장, 박철현 대변인 등 한나라당 주요 당직자를 비롯, 김정숙, 이재오 한나라당 교육위 소속 국회의원, 교육관련 단체, 교수, 교사 등 500여 명이 참가한 이날 토론회는 전체 1,2부로 나뉘어 주제발표와 토론회의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사회를 맡은 한나라당 황우여 교육위원장은 "학교교육 위기를 걱정하는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 현 교육의 붕괴현상을 진단하고 공교육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라며 교육정책 토론회 개최 의의를 밝혔다.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격려사를 통해 "현재 우리 교육 붕괴의 일차적인 책임은 탁상행정 식의 교육정책"이라 전제하고 "국민적 여론을 수렴한 공교육 정상화만이 유일한 처방책"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총재는 최근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사학문제에 대해서도 "일부 비리사학의 독단은 막아야 하지만 사학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부 '학교붕괴의 원인과 공교육 발전방안'의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종재(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학교붕괴는 교사와 학생간의 교육적 관계의 붕괴"라고 진단하고 "공교육 내실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원 사기 진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교원정년 환원을 통한 교사의 권위회복 △학교장 중심 운영을 통한 단위학교 자율권 강화 △자립형 사립학교 확대를 통한 수요자 교육선택권 강화 등을 꼽았다.
특히 이 교수는 단위학교 자율권 강화와 관련,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기구화는 교장의 권위를 짓누를 수 있다"며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장의 자문기구 정도로 규정하고 교장의 학교운영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주제토론에서 발표자들은 이 교수가 주장한 '교육붕괴론'에 대해 일부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지만 공교육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한국교육개발원 김정원 부연구위원은 "교원정년 단축이 교사 권위 상실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며 "오히려 교사의 능력을 소진시키는 학교체제의 변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또한 이 교수가 제시한 수요자 교육선택권에 대해서도 "학교교육에 시장 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고 "아직까지는 공교육에 기대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공교육에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호찬 전 거창고등학교 교장과 문창재 한국일보 논설위원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 절실하다"라고 주장해 이 교수의 '학급당 학생수 감축 유보'와는 다른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2부 주제 '사립학교의 역할과 발전방향'은 최근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와 관련, 토론 참가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토론자가 사학법인 관계자와 이해당사자 등으로 구성되어 형평성 있는 토론이 진행되지 못했다.
또한 주제발표과 토론에서도 최근 민주당과 교육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져 정책 토론회의 위상을 무색케 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칭찬(강원대 교육학과) 교수는 한국 교육에서 사학이 차지하는 비중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최근 사립학교법 개정론에 대해 "사학의 공헌도를 인정하지 않고 오직 민주성과 공공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사학을 죽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교수는 '임원취임승인 취소요건 강화'와 '분규 당사자 취임 제한규정 강화'를 뼈대로 하는 민주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설립자의 사유재산권을 박탈하겠다는 숨은 의도"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교수는 사립학교의 발전을 위한 대안으로 △사학의 불필요한 규제 해제 △공립과 불평등한 차별 철폐 △자립형 사학 도입 △사립대 기여입학제 허용 등을 내세웠다.
이어진 토론에서 안기성 고려대 명예교수, 제철웅 중앙대 법학과 조교수, 권재홍 사립중고법인협의회 부회장 등은 이 교수의 주장에 적극 동의하며 '사학 자율성 확대'를 주장했다.
그러나 박정원 상지대 교수는 "사학의 자주성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사학재단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박 교수는 또한 "현재 사립학교법은 비리제재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강화책이 절실하다"라며 사립학교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토론회를 끝까지 지켜본 한 참석자는 "사학의 현실에 대한 점검보다는 아직 당론으로 확정하지도 않은 상대 당의 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 중심의 토론회는 정략적인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황우여 한나라당 교육위원장은 "이번 토론회 입장은 한나라당 당론이 아니다"며 "앞으로 신중하게 접근해 당론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립학교법개정을위한국민운동본부(이하 사학법국본)는 이번 토론회에 대해 토론의 내용과 기조발제자, 토론자 선정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패사학 옹호를 위한 형식적인 공청회"라고 규정했다.
사학법국본 이금천 공동사무처장은 "국민의 90%가 지지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논하면서 토론자의 90% 이상을 반대론자로 내세우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하고 토론회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다.
덧붙이는 글 | 제1주제 토론 참가자 - 이영만(교육부 학교정책팀장), 김정원(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문창재(한국일보 논설위원), 장호찬(전 거창고등학교 교장), 김명희(서울 영동고 학부모위원)
제2주제 토론 참가자 - 안기성(고려대 사범대 명예교수), 박정원(상지대 경제학과 교수), 김인회(연세대 교육학과 교수), 제철웅(중앙대 법학과 교수), 이명균(한국교총 선임연구원), 권재홍(사립중고법인협의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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