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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위원장 차봉천)이 오는 7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안국동 소재 느티나무 카페에서 '공직사회개혁과 공무원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출범식'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전교조 등 55개 단체가 연대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통해 정식 출범한다고 밝혀 향후 공직사회에 한바탕 태풍의 눈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전공련에 따르면 "이날 대회는 행정자치부가 공직협법 시행령에서 금지한 연합체 결성차원을 넘어 양대 노총과 전교조, 민언련 등 55개 시민사회단체와 2000만 노동자와 연대하는 뜻깊은 자리로서 당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식 출범한다"며 "이는 우리나라 노동조합 출범 이후 단일조직으로는 최대 규모로서 전공련에 대한 정부의 탄압을 공동 대응한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7일 출범 예정인 공대위(가칭)는 지난 4월 21일 한신대학교에서 개최된 전공련 1차 중앙위원회의에서 공대위준비위가 결성되었으며 이어 지난 달 30일 민교협 사무실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전교조, 공공연맹, 전국민중연대 등이 참석한 가운데 1차 집행위원회에서 전공련과 한국교수노조(가칭)위원장을 상임대표로 임명함으로써 55개 단체가 이날 참여키로 확정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공련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의 노조도입은 지난 98년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이며, 국제노동기구(ILO)와 국제공공노련(PSI)이 한국 정부에 대해 공무원노동기본권 회복을 위한 권고가 이어지고 있고, 국제 노동기구에 가입한 175개국 중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과 케냐 등 몇몇 나라밖에 없는 현실에 비춰볼 때 공무원 단결권 회복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공대위(가칭)출범은 정부가 지난 3.24 전공련 대회를 불법으로 규정 핵심간부 12명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에 비춰 볼 때, 이번 공대위 출범 또한 해당 공무원의 대규모 사법조치가 예상돼 향후 공대위(가칭)와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출범하는 공대위는 사업계획에서 ▲관계부처 장관(행정자치부, 노동부,교육부, 노사정위)과 면담 통해 공무원의 입장 제출 ▲노조도입 관련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요구 ▲전공련, 전국교수노조(준)탄압 항의 공문 전달 ▲국회의원 설문조사 및 관계법령 개정 촉구 ▲90만 공무원 대한 노조도입 공감대 형성 설문조사 실시 ▲전 공무원 서명운동 전개 ▲지역별 대규모 공청회 개최 ▲PSI,ILO 등 국제기구와 연대 ▲관계법령 개정 입법발의(청원)투쟁 등을 올해 안에 전개할 예정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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