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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말에 발표될 예정인 부시 행정부의 국방정책 재검토 결과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뉴욕타임스는 미 국방부의 비밀 보고서를 입수해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이 "아시아 주둔 미군 기지를 축소하고 장거리 타격 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리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17일자 신문에 따르면 "정책 재검토는 아시아 미군 기지가 중국을 비롯한 적대 국가의 미사일 전력 강화로 갈수록 위험해지고 있다"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 "주한·주일 미군 병력을 줄이고 원거리 전쟁 수행 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결론짓고 있다"고 한다.
뉴욕타임스의 이러한 보도는 최근 공개된 랜드연구소의 주한미군 감축 추진 권고안과 맥락을 함께 하고 있어 주한미군 감축 논의가 예상보다 빨리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예고하고 있다. 친공화당 계열의 랜드연구소는 최근 미국의 대아시아 군사 전략 보고서를 통해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이 줄어들면, 주한미군을 감축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랜드 보고서를 비롯해 미국 정부와 민간 연구소에서 나오고 있는 보고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중국을 21세기 미국의 최대 위협으로 꼽고 군사안보의 중심축을 유럽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옮기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태평양 미군 사령관 "미군 감축 반대"
뉴욕타임스가 입수한 미 국방부 보고서는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의 핵심 측근이자 미국 내 대표적인 신무기 옹호자인 앤드류 마셜 주도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초안 작성을 마무리한 럼스펠드는 이 보고서를 주요 군장성들에게 보내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하고 있다.
주한·주일미군 감축안을 담고 있는 미 국방부 보고서에 대해 데니스 블레어 미국 태평양 사령관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블레어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아시아 미군 감축은 미국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정치적 지지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미군 감축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특히 중국의 미국 공격 능력에 대해 "중국의 정찰 및 통신 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아시아-태평양 미군 기지와 해군을 공격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강조하면서 "아시아로부터 미군을 빼기 위해 중국을 명분으로 삼는 것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블레어는 미군의 주된 임무는 동맹국과 협력하여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아시아-태평양에서 미국의 이익은 "평화로운 수단을 통해 무역, 여행, 교류를 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블레어 사령관을 비롯한 '미군감축' 반대파들의 이와 같은 주장이 최종 국방정책 재검토에 반영될 지는 의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미 국방부 고위 관리는 "현재 이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보고서를 수정하고 있으나 미군 기지에 대한 위협 및 장거리 무기 개발을 골자로 한 내용은 보존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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