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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농민들에게 개간을 허락한 지역은 대부분 습지가 분명하다.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 민통선 지역의 내륙형태 습지지도를 만들어 보존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국방부가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초리 일대 미 스토리사격장의 민원해결을 위해 습지가 아니라며 농민들에게 대토를 허락했던 군내면 점원리 일대 개간지가 환경조사 결과 생태보존 가치가 충분한 습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민통선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환경관련 법이 외부지역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녹색연합과 환경부, 서울대 김귀곤 교수, 노영대 한국자연정보연구원장 등은 오늘(21일) 오마이뉴스를 비롯 각 언론사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한 점원리 일대 개간지 환경조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보존대책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특히 이날 조사에 참가했던 녹색연합 자연생태국 서재철 부장은 이 부근이 동북아 지역에서 두루미 등 보호조류의 중요한 서식처일 수 있다며 자유의 마을 대성동에서부터 도라산 주변의 정밀 생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환경부에 요구한 뒤 "이 곳을 교훈삼아 미 스토리 사격장으로 인한 이농문제는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 새로운 불씨를 남겼다.
김귀곤 교수도 "민통선 지역이 생태보전에 따른 법적 제도장치가 안 이뤄진 상태에서 외부지역 가치가 적용되고 있다"며 "법으로 정해져 있진 않지만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이기 때문에 민통선 지역의 환경관리 문제는 현 법적 테두리에서만 봐서는 안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교수는 또 현장확인 뒤 "이곳이 민통선 인접지역과 생태계가 연결돼 있는 만큼 미치는 영향이 있다"며 "국방부와 환경부 합동으로 나머지 지역에 대한 생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고 "환경부와 국방부가 협의해 서부 민통선 지역의 내륙형태 습지지도를 만들어 환경보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사단은 이날 이곳이 이미 논으로 개간, 농민들이 영농준비를 마친 상태여서 복원은 어렵다고 보고 농사는 허용하되 더 이상 환경 훼손 방지를 위해 생태적 인프라 조성 필요성에 입을 모으는 것으로 환경조사를 일단락 지었다.
한편 육군본부 김아무개 훈련처장(준장)은 "군은 법에 따라 철저히 지키고 있다"며 "앞으로 논란이 된다면 환경보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육군 광개토부대도 참고자료를 통해 접경지역의 생태계 보호가 국가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유기농법 등 농민들과 협의를 통해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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