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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이상한 위원회'입니다."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과 청소년보호법폐지와 표현의 자유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서 주최한 토론회 '정부의 인터넷 내용규제와 표현의 자유, 무엇이 문제인가'에 참석한 상지대 사회학과 홍성태 교수의 말이다.
26일 광화문 흥국생명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홍 교수는 "정보통신 윤리위원회가 '정보통신윤리'를 표방하면서 사실상 '정보통신검열'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그 근거나 운영방식으로 보아서 '정부기구(GO)'가 틀림없는데 '비정부기구(NGO)'라고 주장하면서 스스로 '민간자율기구'라고 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산업대 사회학과 백욱인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최근 자신의 홈페이지에 나체사진을 올렸다는 이유로 홈페이지를 강제 폐쇄 당한 김인규 교사, 학교를 비판한다는 이유로 사이트를 폐쇄당한 '아이노스쿨'의 운영자 김진혁 씨,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의 우이현주 씨, 문화평론가 이재현 씨, 변호사 이상희 씨, 사이버문화연구소 민경배 소장, 헌법재판소 황성기 헌법연구원, 홍성태 교수 등이 참석했다.
 |  | ▲ 토론회에 참석한 김인규 교사
ⓒ 배을선 |
김인규 교사는 나체사진 사건으로 지낸 한 달 간의 시간이 축구장에서 축구공으로 채이는 느낌이었다고 근간의 심정을 밝혔다. '아이노스쿨'의 김진혁 씨는 사이트가 폐쇄된 정확한 이유조차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통보받지 못했다며 사이트 폐쇄명령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끼리끼리'의 우현주 씨는 '동성애=음란'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근거로 청소년을 보호한다고 내려진 사이트 폐쇄명령은 동성애자를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몰고 가는 인권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홍 교수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인터넷 내용등급제'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불온한 정보를 차단하는 '검열없는 규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검열'로 정보생산자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정보이용자의 정보접근권을 침해하는 것을 비롯, 그 책임기관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게 인터넷이용의 막강한 권력을 주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홍 교수는 또한, 인터넷의 특성을 기존의 매체와 같은 매체로 간주하고 문화관광부가 관리 감독권을, 정보통신부는 심의권을 갖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그 심의기관이 되는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정부조직의 이해관계라는 맥락에서 검토될 필요성이 있음을 덧붙였다.
토론의 마지막 발언자인 황성기 헌법연구원은 정부의 인터넷규제는 민간의 자율적인 인터넷규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에 그쳐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책임과 의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인터넷 이용 자율규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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