덧붙이는 글 | 민주노총 지도부 명동성당 농성에 즈음한 기자회견문 


<2001년 6월 29일 기자회견문> 

1. 민주노총은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 검거령을 풀고 김대중 대통령과 민주노총 위원장의 면담을 통해 강경 탄압과 총파업의 노정 대치국면을 원만하게 풀 것을 지난 27일 정부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이에 대해 성의 있는 답변을 하지 않고, 대화는 하겠으나 검거령은 풀 수 없다는 식의 대화의지를 흐리는 태도를 흘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태는 정부가 사상 유례없는 민주노총에 대한 폭력탄압을 시작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에 맞서 △ 민주노총 탄압 중단 △ 정리해고 중심 구조조정 중단 △ 비정규직 주5일근무 등 민생개혁법안 국회 통과 등을 요구하며 7월5일 전 사업장 총파업 돌입, 7월7일 지역별 조합원 총회와 대규모 집회 등 강력한 투쟁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쟁에도 탄압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7월13일 임시대의원대회를 거쳐 7월 22일 10만 조합원 상경투쟁, 7월28일 시군구별 전국노동자 총궐기의 날 등의 계획을 확정해 정권퇴진 투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정부가 민주노총을 무너뜨리려 전면탄압을 가하기 때문에 조직의 명운을 건 전면투쟁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엄중한 노정 대치국면을 슬기롭게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고 정부에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모양 갖추기 식 대화가 아니라 실제로 대치상태를 바꿀 수 있는 실질대화를 위해서는 서로 대치하는 당사자가 만나야 한다는 판단에서, 위원장 등 지도부에 대한 검거령을 풀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위원장 검거령을 그대로 두고 대화하자는 것은 대화할 의지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2. 우리는 대화로 풀기를 주저하는 정부 태도를 보면서, 왜 정부가 민주노총에 대한 전면탄압에 나섰으며, 그 목적과 동기가 무엇인지 되짚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번 탄압은 가뭄이데올로기를 동원해 연대파업의 책임을 묻는 모양을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분명한 목적을 품고 오래 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공작 성격이 짙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탄압은 정책 실패와 내부 파쟁으로 20% 지지율도 힘겨운 정부여당이 이대로는 정권재창출이 불가능하다는 절박한 위기감에서 기획한 것입니다. 정부는 정책실패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겨 검경을 동원해 폭력 탄압함으로써, 권력누수를 가리는 강력한 통치권을 과시하는 한편으로, 강경한 노동탄압을 요구하는 재계와 보수기득권 세력의 지지를 얻으려 한 것입니다. 
또한 하반기 철도 등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강행하고, 노동시간 단축과 연관된 휴일휴가 축소와 변형근로 확대 등 노동법 개악, 비정규직 관련법과 연관된 파견근로 확대와 연속근로에 따른 정규직화 기간 연장 등 이른바 노동시장 유연화 관련 제도를 완성하기 위해 이에 강력히 저항하는 민주노총을 사전에 무력화하려는 것입니다. 
정부 통제에 있던 철도에서 민주집행부가 탄생해 민영화 전면 저항을 선언하는 등, 노동운동 전체 판도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강력히 맞서는 민주노총 중심으로 급격히 나아가는 것을 폭력탄압으로 봉쇄하려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도부는 물론이고 신자유주의 정책에 저항하는 중앙 지역 단위노조의 민주노총 주력 조직들을 집중 탄압해, 6월 들어 47명, 올해 들어 137명, 현 정부 들어 576명의 노동자를 구속했으며 수십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3. 지금 정부는 강경한 노동탄압과 함께 개혁관련 정책과 법제도 개선 과제들을 포기하거나 속 빈 강정으로 만들고, 선거를 위해 환경을 파괴하는 대형공사를 강행하는 등 급격히 반개혁세력 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이는 김대중 정부가 사회 각계 각층의 진보개혁세력을 짓누르고, 수구보수세력과 손잡아 정권을 재창출하려는 명백한 선언인 것입니다. 더구나 집권말기 불안정한 권력상태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듯 검찰, 경찰 등 공안 폭력집단을 전면에 내세우며 정부여당의 상징처럼 내세웠던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조차 완전히 땅 속에 묻어버렸습니다. 
민주노총은 김대중 정권의 불행한 선택에 강력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으며, 굽힘없이 진정한 개혁과 진보를 추구하는 이 땅의 모든 양심세력과 굳건하게 연대하겠습니다. 당장 내일 민주시민사회세력이 총 결집해 종묘에서 오후 2시부터 여는 시국대회부터 민주노총은 성심 성의껏 연대에 앞장서고 제 몫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민주노총 위원장 사무총장 등 지도부는 명동성당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갈 것이며, 민주노총 중앙은 지도부의 명동성당 농성에 맞게 체계를 세워 운영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이 사느냐 죽느냐, 진정한 개혁의 희망을 일구느냐 잃어버리느냐 하는 비장한 각오로 최선을 다해 60만 조합원과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농성장소를 흔쾌히 내준 명동성당 측에 감사 드리며, 이 투쟁이 민주노총 탄압을 분쇄하고 개혁과 진보를 향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모든 힘과 지혜를 다 모아 책임 있게 싸워나갈 것임을 천 삼백만 노동자와 사천만 국민 앞에 다짐합니다. 

2001년 6월 29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