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외버스터미널 이전사업은 타당하고 정당하게 이뤄졌는가.
수원시외버스터미널을 놓고 수원시의회, 시민단체, 인근 아파트주민 등은 수년동안 교통난과 행정기관의 특혜의혹 등을 제기해왔다.
그 과정에서 지난 97년 8월 5일 수원시의회는 감사원에 수원시외버스터미널 이전사업과 관련 부당의혹이 있다고 보고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의뢰했다. 감사에 착수한 감사원은 다음해인 지난 98년 2월 23일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터미널 부지는 터미널 용도로 밖에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게 당시 감사원의 감사결과였다.
이로 인해 감사원은 지난 97년 4월 21일 총사업시설 면적 가운데 94%에 달하는 시설이 자동차정류장 시설이 아닌 상업용도시설(오피스텔, 위락시설 등)로 설계 수립된 남도산업의 사업계획을 적정한 것으로 인정한 당시 수원시 건설교통국장과 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계장 등 3명의 비위사실을 적발, 징계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현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택지개발 부지에 들어선 터미널시설은 감사원의 적발내용과는 다르게 터미널 부지에 터미널 시설이 아닌 상업용도시설이 들어서 있다.
수원시가 터미널 사업을 추진하면서 용지매매와 사업자 지정, 사업자 변경, 상업용도시설 신축 허가 등과 관련해 정당하게 행정력을 사용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그 진실을 규명하고자 한다.
수원시외버스터미널 이전사업 추진 배경
'수원시외버스터미널이 너무 비좁고 시내 가운데 위치, 도심교통체증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전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85년 11월 8일 경인일보의 기사내용이다.
지난 76년 개설된 매산로 1가 시외버스터미널이 규모는 당시 그대로이나 이용차량과 승객이 크게 늘었고 40개 노선 5백여대에 하루 1만명으로 이용객이 크게 증가, 이를 수용하기에는 비좁은 실정이라는 게 당시 기사내용의 핵심이었다.
당시 수원시외버스터미널 이전사업은 많은 시민들의 관심사였고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이용객들의 요구였다.
수원시는 지난 84년 12월 '수원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동수원과 서수원에 터미널 계획을 확정했다. 시는 지난 85년 1월 14일 '도시기본계획 확정' 승인을 통해 매산로에 있던 시외버스터미널을 동수원사거리 인근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시는 이후 지난 89년 2월 28일 권선택지개발 계획이 수립되자 같은해 5월 18일 동수원사거리로 추진했던 시외버스터미널 이전계획을 백지화하고 권선택지개발 지구내에 터미널 1개소를 증설하는 것으로 동수원터미널 계획을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가 지난 89년 9월 6일 '시외버스정류장 이전 확장 추진계획'에 대한 공문을 14개 시군에 시달하면서 수원시외버스터미널 사업이 본격적으로 표면화됐다.
당시 도는 시외버스터미널 확장 이전에 대한 계획에 대해 '현 경영자와 협의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현 경영자가 능력이 없을 경우 합작을 유도하거나 신규법인화하고 이 부분이 여의치 않으면 시 공영개발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시달했다.
이 부분에 대해 수원시는 "지난 89년 10월 1일 당시 정류장 사업자인 남도산업이 기본계획을 제출하고 지난 90년 7월 6일 시 조정위원회에서 권선2지구택지개발지구내로 이전위치를 결정하고 이전방법에 대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통해 결정키로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후 지난 90년 10월 27일 당시 건설부는 '권선2지구 택지개발지정 변경 및 계획승인'시 개발지구내 1만6099평에 달하는 용지를 정류장 유보지로 지정한 뒤 지난 93년 6월 25일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에 대한 토지계획이용을 확정하고 유보지 5만3364㎥에 달하는 토지를 터미널부지를 지정했다.
수원시는 건설부의 부지확정이 있고 나자 지난 93년 9월 7일 발빠르게 권선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준공했다. 하지만 시는 당시 택지개발 준공이전에 터미널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해 차후 터미널 부지계약과 업체 선정 등에 대해 준비를 하지 않는 등 행정력의 부재를 보여 나중에 터미널 부지 용지매매 계약 등에 있어서 특혜의혹까지 받았다.
이같은 문제는 지난 97년 7월 수원시의회의 특위구성과 조사 등을 받았고 결국 터미널 이전확장 사업은 갖가지 문제점을 드러낸 채 표류하기도 했다.
당시 수원시의회 의원이었던 서주성 전의원 등 9명으로 구성됐던 '수원시의회 수원시 시외버스터미널 이전확장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수원시의회 터미널 조사특위)는 조사결과 '시에서는 남도측에 사전 통보하여 사업추진에 대한 예측 및 정확성을 기해야 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터미널 부지가 지정되면서 터미널사업에 대한 추진과 이전사업에 대한 주체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면서 수원시외버스터미널 이전사업은 중요한 관심사로 떠올랐다.
터미널 사업자 지정 논란에 따른 특혜 의혹
터미널 사업은 누가 맡아야 하는가.
수원시외버스터미널 사업권자는 (주)남도산업에서 현재 (주)대우로 변경됐다. 수년동안 시외버스터미널과 관련 시의회와 시민단체 등은 사업권자의 사업능력 상실에 대해 문제제기했고 사업자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시는 이같은 문제를 외면했고 이로 인해 터미널 사업이 표류되는 등 갖가지 문제점을 드러내왔다.
그런데 현재 터미널 사업권자가 갑자기 남도산업에서 대우로 변경됐고 변경에 따른 사업내용의 변경과 상업용도시설 허가 등 의혹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터미널 사업에 대한 사업자 지정에 대한 배경과 논란에 따른 문제점은 당초 사업권자였던 남도산업이 사업자로 지정되면서 출발하고 있다.
지난 89년 9월 6일 경기도는 수원시 '시외버스정류장 이전 확장 추진계획'을 각 시군에 시달하면서 현경영자가 능력이 없을 경우 합작을 유도하거나 신규법인화 할 것을 지시했고 이 부분도 여의치 않으면 시가 직접 공영개발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시는 당시 이같은 계획을 추진하면서 아예 합작이나 공동출자 등에 따른 신규면허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시는 이후 지난 93년 11월 19일 시정조정위원회(위원장 당시 조재호 부시장)를 개최, 터미널 사업 경영권자에 대해 심의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시정조정위원회는 남도산업에 대한 재정 평가 및 사업수행 능력에 대한 검증 없이 사업경영자를 남도산업으로 결정했다.
수원시외버스터미널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던 당시 수원지역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수원경실련)은 지난 93년 10월 28일 성명서에서 경기도의 시달지침을 언급하면서 '남도산업이 사업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만큼 시는 남도산업에 의한 터미널 사업계획을 철회하고 수원시의 도시발전과 수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공익적인 개발과 운영을 모색해 시행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수원시의회 터미널 조사특위도 지난 97년 7월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 '당시 남도산업은 자본금 5000만원에 불과해 전혀 사업수행능력이 없는데도 당시 시장과 부시장이 주도해 남도산업을 아무런 검증절차 없이 사업권자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수원시의 터미널 사업권자 지정은 경기도 방침를 무시한 채 이뤄졌고 시민단체 등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사업능력이 없는 남도산업으로 결정됐고 그 배경은 의혹에 쌓인 채 더욱더 차후 터미널 이전사업의 표류화를 부채질했다.
덧붙이는 글 | 수원시외버스터미널 이전확장 사업은 10여년이 넘는 동안 진행되면서 갖가지 비리와 특혜의혹이 제기된 행정의 공신력이 실추된 사업이었다.
이는 비단 수원시외버스터미널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전국적으로 진행된 터미널 사업에 있어서 부당하게 사용된 행정력으로 인해 시민과 이용객이 피해를 입어야 하는 사례이기도 하다.
수원시외버스터미널은 지난 15일 터미널 부지내에 대형 상업시설이 들어선 채 터미널 용도와는 다르게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과 시민들은 대형 상업용도시설이 터미널 부지에 들어서게 된 배경과 그 의혹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터미널 용도와는 다르게 상업용도 시설이 터미널 부지내에 들어서면서 심각한 교통난이 빚어지고 있는 수원시외버스터미널 주변은 출퇴근시 교통체증과 주차난 등 갖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시는 수원시외버스터미널 이전사업을 추진하면서 과연 법적인 타당성과 정당성을 갖고 추진했는가와 대기업인 (주)대우가 사업지정자로 바뀌면서 대형 상업용도시설이 들어서게 된 배경, 사업지정자가 변경되면서 법적인 절차를 이행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의문을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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