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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항을 겪고 있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죽전리 하수처리시설 건립문제가 장기화되면서 용인시와 죽전리 주민들간의 갈등과 불신이 법적 소송으로까지 번질 기미가 보이고 있다.
용인시(시장 예강환)는 현재 도시기본계획안대로 죽전하수처리시설을 설립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일부 지역 주민들은 하수처리장에서 배출되는 유해가스와 악취로 주거환경이 파괴된다는 이유를 들어 현재 예정지역의 하수처리장 건립을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용인시가 최근 해당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배포한 서신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자신들이 마치 보상비를 노리고 행동하는 듯한 내용을 서신에 담았다"며 용인시장을 상대로 명예훼손 이유로 집단 소송에 들어갈 예정이며 이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거세지고 있다.
용인시와 죽전지역 주민들 사이 분쟁이 일고 있는 지역은 용인시가 2005년까지 하수처리시설을 완공키로 한 수지읍 죽전리 1003번지 경부고속도로와 성남대로 사이 공터(일명 굴량뜰) 13만7천여m2 (약 4만평)일대. 용인시가 하수처리기본계획에 따라 죽전, 구성, 동천, 상현지구 등 반경 3킬로미터이내 주민들이 발생하는 하수 처리를 고려해 결정한 사항이다.
이는 현재 수지지역에서 발생되는 하수의 일부를 성남시 복정동 하수처리장에 위탁 처리중이나 성남시가 하수발생량 증가로 더 이상 처리가 불가하다며 용인시에 자체처리토록 하라고 통보해 옴으로써 더욱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용인시 "죽전 하수처리장은 환경, 주민친화시설"
용인시는 "문제가 있다면 환경단체에서도 이미 나섰을 텐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며 죽전 하수처리장 건립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며 "딱히 환경문제가 걸린다면 주민들이 직접 환경전문가를 선정해서 같이 조사하자고 수없이 통보했으나 별다른 반응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용인시는 또 "최신기술을 도입한 완전 지하공법으로 건립될 수지하수처리시설이 환경, 주민친화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막연한 느낌으로 우려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근접해 있는 계획도시인 분당과 비교한 행정에 대한 불신이 빚어낸 민원일 뿐"이라며 지역주민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용인시는 "한 주민이 매일밤 이에 반대하는 지역주민의 방송 때문에 이사해야겠다는 전화민원까지 받았다"며 "그 주민은 이전에 하수처리시설 부근에서 살았지만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전했다.
죽전주민들 "님비(NIMBY) 아니다. 다만 축소, 분산 또는 이전하라"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생각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죽전리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죽전하수통합처리장설치반대투쟁위원회(이하 반투련)'은 용인시의 하수처리장 건립계획에 대해 "하수처리장 건립을 원천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하수처리장 규모를 축소하거나 건립예정지를 현 지역에서 1킬로미터정도 떨어진 분당선 철도차량기지창 앞 1만5천평 규모 공터에 건립하면 아무 문제없다"고 전했다.
반투련은 "현재 성남시 구미동의 하수처리장은 건립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악취로 인한 주민 민원으로 가동이 중지된 상태"라며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결과는 결국 예산낭비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반투련은 "만일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용인시가 현 지역에 하수처리장 건립을 강행할 경우 시민감사제를 도입해 용인시와 시장을 감사할 것"이라고 말하고 "또, 환경부에서 용인시의 계획안을 승인해 주면 국가를 상대로 민원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한편, 반투련은 이번 하수처리장 문제를 비롯해 수지읍 죽전지구의 각종 편의시설 부족과 교통문제를 들어 지난 6월 16개 아파트 주민 3만5천여명을 대상으로 성남시 분당구로의 행정구역 편입요구를 위한 서명작업을 벌이고 98%의 동의를 얻어 행자부, 경기도, 민주당, 용인시, 성남시 등에 분당구로의 편입을 요청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시 - 반투련 가상대담
다음은 반투련과 용인시의 입장을 가상대담 형식으로 꾸민 것이다.
반투련=하수처리장 건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하수처리장을 분당선 철도차량기지창 정문 앞 공터에 건립하고 현 예정지에는 경찰서, 수지구청 등 주민편의시설이 들어서야 한다.
용인시=철도차량기지창에 하수처리장을 건립하면 하수를 펌핑을 해야하므로 예산이 많이 들고 기술적 운영이 어려울 뿐더러 운영경비도 많이 든다. 그 만큼 지역주민 부담이 늘어날 것이 예상된다. 용인시는 부지선정 타당성에 대해 하수의 차집이 용이한 낮은 지역이 적합하며 가정에서 발생된 하수는 동력을 이용하지 않고 자연유하로 모아지도록 매설하는 것이 합리적, 효율적, 경제적이다.
반투련=토지공사가 죽전지구택지개발사업 승인을 받을 시 자체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 승인(3만 2천톤)을 득했는데 용인시는 이를 백지화하고 난데없이 죽전 굴량뜰지역에 하수처리장을 짓기로 했다. 그러나 그 지역은 상가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동성아파트와 직선거리 150미터, 한솔아파트와 약 30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각종 위험에 노출될 것이 뻔하다. 또한, 이 지역 지가가 타지역에 비해 몇 배에 해당하므로 이를 보상하기 위해 국민혈세를 낭비한다는 여론을 모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하수처리장 설치 관련 환경부 지침에 의거 분산된 하수처리시설을 건립해야 한다.
용인시=근접한 여러 개소의 하수처리장은 효율적인 운영곤란, 시설공사비 및 향후 관리비 과다소요 등이 예상되며 이는 곧 지역 주민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다.
반투련=용인시장은 지난 6월 1일 지역주민 대표단과의 협상에서 '죽전지역 하수처리장에 대하여는 죽전주민과의 민원분쟁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보류하겠다'는 확인서까지 써놓고 지난 9월 지역 세대마다 하수처리장의 죽전지역 건립의 타당성을 알리는 서신을 보내면서 주민들을 선동하는 등 뒤로 지역주민들을 선동하고 있다.
용인시=죽전 하수처리시설을 시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이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노력의 일환으로 하수처리 계획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반투련=용인시장 이름으로 보내진 그 문제의 서신에서 용인시는 주민이 보상금 때문에 지금껏 투쟁한 것처럼 매도하고 있다. 이는 거짓사실을 유포한 것이므로 집단 고소할 것이다.
용인시=반투련측이 지역 아파트 세대에 '하수처리장 설치합의 보상금으로 용인시에서 수백억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 시위에 동참하지 않는 세대는 투쟁협상에서 발생될 이익배분에 대한 권리를 배제하기로 총회에서 결의하였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안다. 이는 마치 많은 보상금을 받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주민을 현혹한 것이다. 용인시는 그 사실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다.
반투련=지난달 7일, 용인시는 이장단,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등 150여명의 지역 대표를 버스 5차에 나눠 태우고 부산 남부하수처리장 견학을 시키면서 좋은 점만 부각시켰고 좋은 음식을 제공한 것으로 안다. 이 또한 주민들을 매수하려는 것이다.
용인시=부산 남부하수처리장 견학은 하수처리장의 현 상황을 직접 주민들에게 보여주려는 의도였다. 당시, 죽전 하수처리장 건립을 반대하는 4개 아파트 단지 지역 대표들에게도 이에 참석할 것을 알렸으나 이를 거부한 700여명의 대표들은 같은 날 용인시청에서 시위를 한 것으로 안다.
반투련=또, 지난달 21일 이장단 회의에서 용인시는 지역 대표들을 모아 놓고 부산 남부하수처리장 시찰 테이프 등을 사영하면서 죽전 하수처리장 건립의 타당성을 무리하게 설명했다. 또 그날 이를 저지하던 반투련 여성간부 2명이 타 지역대표들에게 팔을 비틀리는 등 2-4주 진단을 받았다. 용인시는 이를 묵인하며 지역대표들을 이간질하고 있는 것이다.
용인시=용인시가 지난 부산 남부하수처리장에 가지 못한 지역대표들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용인시 공보실에서 제작한 비디오를 지역 대표들을 상대로 시청하게 한 것이다. 이를 두고 지역 대표들사이 의견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반투련=우리도 이미 부산 남부하수처리장에 다녀왔다. 부산 남부하수처리장은 바닷가와 야산이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어 계획중인 죽전하수처리장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34만톤규모 부산 남부하수처리장은 1,720억원으로 건립되었으나, 15만7천톤 규모의 죽전하수처리장에 2천억을 쏟아 붇는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부산의 경우는 하수처리장을 지어 놓고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으나 죽전의 경우는 그 반대다. 부산 남부하수처리장을 중심으로 동쪽편 시유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서쪽편의 아파트 주민들과 달리 악취 등으로 인한 두통, 메스꺼움, 현기증 등을 호소하고 있으며 야산의 나무들도 환기실의 투수관으로 인해 말라 죽은 것이 확인됐다.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죽전지역은 아파트 지역, 안개다발지역, 분지 지역 등 지역적 특성상 악취가 불가피하며 이 악취를 100% 포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두통, 호흡곤란, 현기증 등을 유발하는 황화수소, 황하디메틸, 메틸메르캅틴, 트리메킬아민, 스틸렌 등 유해가스는 건강상 위험으로 작용할 것이다.
지난달 용인시가 각 아파트 세대에 보낸 서신과 함께 동봉된 '수지하수처리장 상부 부지활용계획(안)' 그림은 지역주민을 현혹시키기에 충분하다. 4만여평중 2/3인 3만여평은 하수저리장으로 조성되고 나머지 1/3만 공원으로 조성될 것이며, 용인시의 말처럼 절대로 완전 지하 건립은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슬러지(찌꺼기)를 자체 처리해야 하고 슬러지 반출 때문에 차량을 이용한 하루 2-3회 슬러지 반출이 불가피할 것이다.
용인시=부산 남부하수처리시설은 1990년도부터 가동된 것으로 코를 갖다 대면 냄새는 나겠지만 생활에는 큰 불편이 없다. 또, 용인시는 밀폐된 지하에 모든 시설을 설치하고 지상에는 녹지공간, 운동장 등 각종 레포츠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므로 악취문제도 함께 해소할 수 있다.
반투련=용인시는 부지선정이유중 하나로 3만3천여평의 대지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부산 남부하수처리장의 경우 34만톤짜리 시설을 건립하는데 3만5천여평이 필요했다. 용인시는 현재 15만 7천톤의 시설을 건립하면서 억지 주장을 피는 것이다. 전문가의 자문을 득한 결과, 최신공법 도입시 기존 사용부지의 절반으로도 설치가 가능하므로 1만5천여평에서 16만톤짜리 설비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시=서울에는 4개소의 하수처리시설이 있는데 최소 100만-200만톤급이고 성남시, 수원시도 각각 46만톤, 100만톤급이다. 또한 용인시에서 발생하는 하수 15만7천톤중 82%가 수지지역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큰 규모라고 볼 수 없다.
반투련=용인시장은 지난 5월 17일 지역주민대표화의 협상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대로 토지개발공사(이하 토개공)측에서 7만톤급 시설을 건립하겠다면 용인시는 죽전하수처리장 건립을 완전 백지화하겠다'고 공언했다. 반투련은 이 사실을 토개공측에 알리고 토개공측으로부터 '만일 용인시로부터 공식문서가 접수되면 가능하다'는 약속을 받고 다시 용인시장을 만나 토개공측의 말을 전했으나, 용인시장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식으로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용인시=이와 관련, 용인시는 그런 공언을 한 적이 없다.
반투련=용인시장이 지난 6월 1일 지역주민들과의 16시간 마라톤 회의를 마치면서 확인서를 써준 이후 같은 달 15일 환경부에 죽전하수처리장 계획을 제외해달라는 공문을 보내고도 계속 지역주민과 일부 지역대표를 대상으로 계획의 타당성을 주입시키고 있다.
용인시=환경부에 보낸 공문은 수지지역 하수처리시설을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대화를 통한 민원해결을 우선으로 하겠다는 의지다.
각 관련기관의 반응
죽전하수처리장 건립문제를 두고 반투련은 지난 6개원동안 해당 기관에 수차례에 걸쳐 진정서와 청원서를 내고 갖가지 반응을 통보받았다. 그러나 대부분 도시기본계획은 해당지역 입안권자에게 있다는 원론적인 반응을 보여 중간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반투련의 청원서와 진정서에 대해 감사원은 지난 7월 3일 "경기도에 (관련 민원문제를) 조사처리토록 통보했다"고 전했고, 건교부는 같은 달 12일 "'2016 용인 도시기본계획'은 승인된 사항이며 타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지역의 도시계획입안권자인 용인시장 및 결정권자인 경기도지사에게 직접 문의"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7월 16일 상하수도관리과 청원서관련 "용인시장으로 하여금 주변 지역여건과 민원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토록 통보한 바 있으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용인시장이 직접 수립하고 환경부장관이 승인하는 사항"이라며 중간적인 입장을 지켰다.
경기도의회도 같은날 "진정서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힌 반면, 환경부는 "용인시장으로부터 수지하수처리시설에 관한 부분은 승인을 유보해 줄 것을 요청받은 바 수지하수처리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승인여부를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수지읍의 현재 인구는 14만3천여명. 오는 2004년까지 이 곳 인구는 23만5천여명, 2006년까지는 35만여명으로 대폭 증가할 것이며, 주민들이 배출하는 하수량도 현재 하루 2만7천여톤에서 13만4천여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용인시와 죽전리 주민들 사이에 마찰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이같이 양측은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빚어진 용인시장의 서신문제를 중심으로 법적 공방까지 오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해 안에 착공할 예정이었던 죽전 하수처리장 문제가 난항을 겪고 있는 동안, 죽전리 주민들은 성남시 분당구로의 행정구역 편입을 요구하고 나서 이 문제는 좀처럼 쉽게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진행과정 요약
1999년 11월 용인시, 용역회사에 죽전하수처리장 예정지역 조사의뢰
2000년 6월 이에 대해, 하수처리장 예정지(굴량뜰) 지주 20여명은 용인시 항의방문에서 하수처리장을 반대하는 민원을 고려하지 않은 공사는 없을 것이라는 확답을 용인시장으로부터 받음.
2001년 2월 용역업체, 결과보고서 용인시에 제출
2001년 4월 죽전지역주민, 본격적인 반대운동 돌입
2001년 5월 17일 반투련에 의하면, 용인시장이 토지개발공사가 7만톤 규모의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면 죽전 하수처리건설계획안을 완전 백지화하겠다는 공언. 이에 토개공은 용인시의 공식문서 접수하면 가능하다고 알림. 용인시장 "그런 말 한적 없다."
2001년, 5월 26일 용인시, 결과보고서를 확인하고 28일 경기도를 통해 환경부에 이에 대한 승인 신청
2001년 5월 31일 2시경 주민과 용인시장 16시간 마라톤회의 끝 6월 1일 6시경 용인시장, '죽전지역 하수처리장에 대하여는 죽전주민과의 민원분쟁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보류하겠다'는 확인서 작성
2001년 6월 15일 용인시장, 환경부에 죽전 하수처리장 승인 보류요청
2001년 9월 7일 이장단, 부녀회장 새마을 지도자 150여명, 용인시 주도의 부산 남부하수종말처리장 견학. 같은 날 반투련 700여명, 용인시청서 죽전하수처리장 반대 시위
2001년 9월 21일 이장단 회의서 용인시 제작 비디오 상영문제로 지역주민 대표간 몸싸움
2001년 9월 용인시장, 죽전지역 주민들 앞으로 총 3장분량의 죽전하수처리장 건립 당위성을 설명하는 서신 송부
2001년 10월 반투련, 용인시장 서신 내용에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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