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에서 외국인 노동자로 살기는 매우 힘들다."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회장 최의팔) 주최로 지난 6일 열린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백서 출판기념회'에서 미얀마 노동자 륀미노 씨가 한국사회를 향해 던진 말이다.
뤼미노 씨는 인권백서 발간에 기쁨을 나타내면서도 "우리 외국인 노동자 대부분은 불법체류자이고 노동력이 부족한 공장에서 있는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도 한국인처럼 선량한 노동자"라고 밝힌 뒤 "불법체류자에게 과연 인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현재 한국에는 약 33만 명으로 추산되는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있으며 그중 70%가 불법체류자이고 30%는 '편법 노동착취'를 당하는 산업연수생이다.
이들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인권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는 편견 △언어와 문화의 장벽 △3D업종의 단순 저임금 노동자로서의 육체적 고통 △피부색이 가지는 인종적 편견 등과 함께 △법적, 제도적으로 노동자가 아닌 연수생이라는 신분제약 △그도 아니면 소위 '불법체류자' 즉, 현행범이라는 사회적 낙인 등 이중삼중의 고통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외노협) 관계자는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백서 발간이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한국 사회의 편견과 차별, 그리고 제도적 문제점을 밝히고 올바른 외국인 이주노동자 제도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외노협 최의팔 회장은 "이 책은 이 땅에서 출판되어서는 안될 책"이라며 " 이 책이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를 고발하는 마지막 책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더 이상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노동허가제 도입'을 촉구했다.
"송구스럽다"는 말로 입을 연 박경서 인권대사는 "'인권침해백서'를 '인권백서'라고 명명한 것은 미래의 인권향상을 바라는 희망일 것"이라고 한 뒤, "인권위원회 가동과 함께 많은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며 "인권위원회가 외국인 이주노동자 문제의 제도적 개선을 위한 건의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박경서 인권대사는 "인권은 밑에서 투쟁하는 만큼 열린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인권백서 발간이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제도적 개선으로 가는 첫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출판기념회는 인권백서 발간과 더불어 '이주노동자 권익을 옹호하는 2001년 이주노동자의 날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였다.
12월 18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유엔은 1990년 '모든 사람은 인종, 국적, 성, 피부색 등 어떠한 이유에서도 차별을 받을 수 없다'는 인권정신에 입각하여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위한 유엔협약'을 제정했다.
이 협약은 20개 국가 이상이 비준을 하면 국제조약으로서 효력을 발휘한다. 2001년 11월 현재 17개국만이 이 협약을 비준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 협약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으나 아직 비준되지 않고 있어 외노협을 중심으로 3년 전부터 비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외노협 관계자는 "하루 빨리 유엔협약이 비준을 통과하여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기본적 인권과 노동권이 보장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올해 12월 18일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에 전국 이주 노동자단체, 노동조합 그리고 인권단체 등을 중심으로 스티커 부착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http://jcmk.jinbo.net)은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 확보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외노협에 소속된 전국 28개 상담소에서는 오늘도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힘겨움을 아파하며 해결을 위한 노력을 벌이고 있다.
(인권백서 문의 : 747-6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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