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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에서도 내년부터는 대표적인 혈세 낭비 사례로 지적 받아온 계도지 예산이 없어지게 됐다. 집행부가 제출한 새해 예산안심사에 착수한 목포시의회는 지난 13일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유재길)를 열고 집행부가 요구한 주민 홍보용 신문구독 예산 1억3600만 원 전액을 삭감하기로 의결했다.
당초 시가 편성한 계도용 신문예산은 중앙지 560부 4700만 원, 지방지 1330부 8930만 원이었다.
이처럼 시의회 상임위원회인 총무사회위원회 예비심사에서 계도용 신문예산이 전액 삭감됨으로써, 앞으로 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지막 심사에서 다시 부활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사실상 내년 계도지 예산이 폐지됐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그동안 계도지 폐지를 주장해 온 지역시민단체에서는 "시의원들이 시대의 흐름과 주민요구를 제대로 파악한 결단"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시의회 결단 '환영'
목포시 계도지 예산이 전액 삭감될 수 있었던 이유는 지역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삭감요구와 시의원들의 결단이 주효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목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목포민주시민운동협의회 등 지역 9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바른 예산수립을 위한 시민네트워크'는 지난 4일 "계도지 예산은 더 이상 존치해야 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하고 해당 시군 의회가 심사과정에서 전액삭감 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지난 13일부터는 계도지 철폐를 요구하며 목포시의회 정문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에 앞서 지난 8일 시의회 박성원(38)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시대착오적인 계도지 예산을 자치단체가 편성 한 것 자체가 문제"라며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집행부의 논리대로 신문 몇 부 배포하는 것이 시정홍보가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지방화 시대에 맞는 시정홍보전략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전남도내 시 지역 계도지 없는 새해
문제가 됐던 목포시 계도지 예산이 전액 삭감됨으로써 아예 예산 자체를 편성하지 않았던 나주, 여수, 광양, 순천시를 포함해 전남도내 전체 시지역 5곳 모두 계도지 없는 새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목포시의회의 '결단'이 인근 지방의회 예산심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인근 신안군의 경우 내년 계도지 예산을 1억2540만 원이 편성해 놓고 있어 앞으로 군의회 예결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신안군은 특히 2001년 재정자립도가 10.3%에 불과할 정도로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임에도 올해까지도 계도지를 폐지하지 않고 있어 지역사회단체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한편 인근 진도, 장흥, 구례군은 2002년 새해예산안에 아예 계도지 항목을 넣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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