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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사일방어체제(MD)에 대해 줄곧 "참여 계획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이미 한미연합사에 전역미사일방어체제(TMD) 전담 기구가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데일 C. 에이크마이어 한미연합사 방공 및 미사일방어과 과장(최근 미국으로 돌아감)이 지난 2001년 1월 3일 작성하고, 최근 미 공군 계간지인 'Aerospace Power Journal' 가을호에 게재한 글에 따르면, 한미연합사령부와 주한미군은 "점증하는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전역미사일방어체제(TMD) 조직 구상을 완료"하고 한미연합사 차원에서 이 조직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에서의 미사일방어체제 : 성공을 위한 조직화'라는 제목의 이 문서는 얼마전까지 연합사 작전 참모부의 미사일방어과 과장이었던 아이크마이어 대령이 책임 작성했고, 미7공군, 한미연합사, 주한미군의 고위 관료들의 검토를 거친 것이다. 특히 지난 10월까지 연합공군구성사령관이자 주한미군 부사령관으로 재직한 찰스 헤플바워 중장이 TMD 전담기구 창설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문서에서 나타난 미국의 한국내 TMD 구축 계획의 두드러진 특징은, 탄도미사일 위협 대처가 한미연합사의 중요한 연합교리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 한국에서의 TMD 구축을 다른 지역의 모델로 삼고 있다는 점, 한국군을 TMD 기구에 참여시키고 TMD에 있어서 한국의 기여분을 높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한국에서의 TMD 구축 계획이 상당히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 등이다.
미국 정부가 한국을 MD 구축의 최우선적인 지역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대목이며,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TMD 불참을 밝히면서도 비밀리에 이미 TMD에 참여하고 있다는 의혹이 설득력을 갖게 하는 부분이다.
CJTMOC, 유령 조직인가?
연합사와 주한미군이 만든 TMD 전담기구의 명칭은 '연합·합동전역미사일작전기구(Combined and Joint Theater Missile Operations Cell, 이하 CJTMOC)'이다. 여기서 '연합'은 미군과 한국군이 이 기구에 함께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합동'은 공군을 중심으로 하되, 육군과 해군도 이 기구에 참여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전역'은 미국의 군사 작전 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한반도 및 그 주변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기구의 창설 배경은 기존의 미사일 방어 담당 조직이 세 개로 분산되어 있고, 이들 조직이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짐으로써, 점증하는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에서이다. 기존의 미사일 방어 임무를 담당하는 조직으로는 한미연합사 산하의 '방공 및 미사일방어과', 미공군 산하의 공군구성참모, 그리고 미국 텍사스 소재의 '제32 육·공군 방공 및 MD 사령부(32d AAMDC)'가 있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TMD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32d AAMDC는 미국 본토에 있고, 한국 내에 있는 다른 두 조직은 전문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서로 경쟁적인 관계에 있어 통합된 TMD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미군 지휘부는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1999년 11월 당시 주한미군 부사령관이자, 미7공군 사령관인 헤플바워 중장은 공군, 연합, 합참 참모들의 야전 경험과 32d AAMDC의 전문적인 기술 및 탄탄한 조직력을 통합할 경우, 이상적인 TMD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 수 있다는 판단하에 TMD 통합 기구의 창설을 지시했다. 이 기구의 창설을 구상하기 위해 워킹 그룹이 조직됐고, 이 그룹의 연구를 토대로 2000년 초에 앞서 언급한 세 개의 조직을 통합해 CJTMOC를 창설한 것이다.
CJTMOC 창설 의의에 대해 아이크마이어 대령은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로 한미연합사의 작전 능력 강화 △통합된 TMD 전담 기구의 마련 △미 본토의 32d AAMDC의 권한 강화 및 한국과의 유기적 연결 강화 △평시에서 전시로의 차질없는 이행 가능 △TMD에 있어서 한국의 기여분 확대 등으로 정리하고 있다.
문제는 2년전부터 구상·조직된 이 기구의 정체가 한국군 관계자들을 통해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 기구의 존재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변하고 있고, 한미연합사의 한 관계자는 여러 곳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그 기구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공군의 한 관계자도 "처음 듣는 이름이다"며 놀라움을 표시했다. 그렇다면 미국 본토와 주한미군 수뇌부가 오래전부터 추진해온 CJTMOC는 한국군이 배제된 미군만의 조직일까?
한국, 영관급 상당수 참여
CJTMOC의 개념 및 조직화에 깊숙이 참여해온 아이크마이어 대령이 작성한 문서에는 한국군의 상당수가 이 조직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히 적혀 있다. 이 문서에서는 "이 조직의 자리에 한국 공군 장교들을 배치함으로써 한국군의 TMD 기여도를 높여왔다"며 "특히 한국군의 임무는 공격 작전과 소극적 방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며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CJTMOC 조직은 미국 텍사스 소재 32d AAMDC 사령관이 최고 책임자를 맡고, 한국군의 경우 부보좌관으로 공군 중령이 임명된 것으로 비롯해 4개 분과에 1명씩의 영관급 군인이 배치되어 있다. 또한 공격작전을 수행할 전투비행사, 소극적 방어를 담당하는 방공 부대원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조직 편성을 통해 아이크마이어는 "한국군과 함께 진정으로 합동·연합 수준의 TMD 기구를 만들어 냈다"며 평가하고 있다.
이렇듯 한국에서 TMD 임무를 담당하는 조직에 한국군의 참여와 역할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관계자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거나, 확인해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미군이 공군 잡지에 게재할 정도로 미국측에는 '공개된' 내용이며, 한국군 일부가 참여하고 있는 조직을 한국군이 모른다는 것도 납득하기 힘들다.
공개적으로는 TMD에 참여할 의사가 '아직' 없다고 말하면서도, 비밀리에 이미 미군이 주도하는 TMD에 참여하고 있다는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 조직이 한국군에 잘 알려지지 않고, 군관계자가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그 만큼 이 조직의 실체가 밝혀질 경우 그 파장이 엄청날 것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미국 정부가 추진해온 MD체계가 한국에서는 '연합사' 및 '육해공군 합동'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아이크마이어 문서에서도 "한미연합사령부는 만약 (탄도미사일 위협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미연합사의 임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전투 딜레마에 직면할 것"이라며, '연합' 수준, 즉 한미간의 MD 공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또한 이 조직에는 이지스 경험을 보유한 미 해군 장교, 패트리어트 경험을 보유한 미 육군 장교, 그리고 미공군의 우주작전 장교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은, 현재 실험평가가 완료된 패트리어트 최신 개량형인 PAC-3의 한국 내 배치 계획, 리차드 아미티지 부장관이 지난 5월 방한했을 때 확인한 이지스함 동해 배치 계획, 그리고 폴 윌포위츠 국방부 부장관이 미 의회 청문회에서 밝힌 항공기탑재레이저(ABL)의 조속한 한국 배치 등과 밀접히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정부가 그동안 공식적으로는 "MD 참여를 협의·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밝히면서도, 비밀리에 오래전부터 MD 계획에 참여해오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는 점이다.
국방부는 최근까지도 △미국이 우리정부에게 구체적인 MD 참여 요청을 제시하지 않았고 △이 문제에 대해 미국과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으며 △미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주변국과의 관계,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대처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조성태 전 국방부장관도 2001년 2월 20일 미국의 전역미사일방어(TMD) 체제와 관련, "현 단계에서 참여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CJTMOC가 조성태 전 장관의 국회 발언 1년전에 이미 조직되었다는 점에서, '위증'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다.
셋째, 국방부의 주요 전력증강사업이 한미연합사의 TMD 작전성능요구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가격협상을 마무리하고 대급결재방식을 협의 중인 차기방공망 사업(SAM-X)의 도입 기종은 PAC-3로, 미국이 한국에 배치할 기종과 동일한 것이다.
국방부는 이 사업이 "노후한 나이키 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한 것일 뿐, TMD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 사업이 1996년 미국 국방부가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 TMD 구축 계획을 세우고, 청와대에 패트리어트 도입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고, 더욱 중요하게는 PAC-3가 탄도미사일 요격용으로 개량된 기종이라는 점과 위성을 비롯한 다른 MD 무기체계와 정보 공유 및 합동 작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국방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이지스급 구축함 도입 역시 "MD와는 무관한 사업이다"라고 주장해오다가, 최근 "군의 작전성능요구에 탄도미사일 요격도 포함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에 "비밀 사항이므로 밝힐 수 없다"고 말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공격용 헬기 및 차세대 전투기 사업도 연합사의 TMD 구상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CJTMOC에서 한국군의 역할을 강조하는 부분은 '공격'이다. 즉, 상대방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이 포착되거나 미사일 발사 후 잉여 시설을, 선제 공격을 통해 파괴하는 역할에 있어서 한국군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범세계적인 미사일방어 임무를 담당하는 32d AAMDC에서도 TMD 영역에서 공격용 헬기를 비롯한 공격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베일 속에 가려진 진실... 정부는 솔직해져야
한국에서 연합 및 합동 수준에서 TMD 임무를 담당하는 조직이 만들어지고, 한국군 일부가 이 조직에 참여하고 있다는 내용이 확인됨으로써, 한국의 MD 참여는 기정사실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연합 교리 및 무기의 운용에 있어서 미군에 편입되어 있고, 주적으로 삼고 있는 북한이 MD의 가장 큰 명분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MD 참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발뺌'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한국의 MD 정책은 한미연합전력 차원에서 사실상 참여하면서도 정치적으로는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들어 부시 행정부는 9.11 테러 및 테러와의 전쟁을 틈타, 탄도미사일방어(ABM) 조약의 일방적인 탈퇴를 비롯해 MD 구축에 한층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MD의 중단기적인 목표를 북한 미사일 전력 무력화에 맞추면서 한국 내 MD 무기 배치 계획도 속속 밝혀지고 있다.
이에 맞서 북한은 "미국이 우리의 미사일 위협을 구실로 MD수립을 다그치고 있는 데 대하여 응당한 경각성을 높이지 않을 수 없다"며 미사일 개발을 비롯한 자위적 수단의 강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부시 행정부가 출범이후 MD 추진의 구실을 잃지 않기 위해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전반적으로 후퇴한 것에 이어, MD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긴장의 수준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남북관계는 물론, 국제관계 전반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고, 국방비 부담 및 한미군사동맹관계의 경직성을 높일 수 있는 MD 참여 문제가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 은밀히 추진되어왔다는 점에 있다.
MD 문제에 대처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이해하더라고, 정부가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면서까지 사실상 MD에 참여해왔다는 것은 분노를 자아내게 한다.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관련된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MD에 어떻게 대처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국민적인 지혜와 합의를 모으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아이크마이어 대령이 작성한 문서의 원문과 한글 번역본은 평화네트워크 홈페이지(www.peacekorea.org)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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