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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내역을 공개하고 기부자의 이름, 주소, 직장까지도 공개해야 한다."(김민전 교수)
"1년에 260억 원 정도에 달하는 정당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과감히 철폐하고 그 자금을 당내 경선 보조 자금으로 전환해서 후보자들이 음성자금에 의존하지 않고 경선에 나설 수 있도록 하자."(김민전 교수)
"현재 당비를 걷어서 정치하기 힘든 형편이다. 그래서 국가 정책을 고민하는 시간보다 후원회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향우회나 동문회에 나가는 시간이 많다."(천정배 의원)
"정보를 공개하게 되면 시민단체가 조사하고 상대 국회의원이 조사할 것인데 뭐하러 행정력을 낭비하냐."(김민전 교수)
김근태 고문의 경선자금 '양심선언'으로 정치자금의 투명성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가운데, 6일 참여연대와 선거자금시민옴부즈만이 주관한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불법선거자금 근절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기되었다.
이날 발제자로 참가한 김민전 경희대 정치학과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완전 공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면서 "특히 정치자금의 수입내역을 공개함에 있어서는 기부자의 이름과 주소뿐만 아니라 자신의 직장과 배우자의 직장을 공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원칙적으로는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사람은 자신의 신상내역이 공개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며 "그보다는 정치 자금을 사용할 때 수표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법 등을 사용해 자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과 불법 행위가 적발되었을 때 엄벌에 처하고 상시 감시체계가 오히려 더 현실적이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천 의원의 의견에 대해 김 교수는 "조사권을 강화하는 것보다 정보를 공개하면 가장 값싼 비용으로 부패를 막을 수 있다"며 "정보를 공개하게 되면 시민단체가 조사하고 상대 국회의원이 조사할 것인데 뭐하러 행정력을 낭비하냐"고 반문했다.
이날 토론회장에서는 정치자금의 개선을 위해서는 중앙당의 수입구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현재 중앙당 수입구조가 당비(4%)에 의존하기보다 국고보조금(48%)이나 후원회 기부금(25%)에 의존하기 때문에 정치자금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모든 당원이 정상적으로 당비를 납부한다면 정당은 구태여 외부로부터 정치자금을 조달하지 않더라도 정당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천 의원은 ""현재 당비를 걷어서 정치하기 힘든 형편이다. 그래서 국가 정책을 고민하는 시간보다 후원회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향우회나 동문회에 나가는 시간이 많다"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당원회비를 정기적으로 낸 사람을 대상으로 공천권을 주고 당비납부율과 국고보조를 연계함으로써 정당이 당비의 납부를 독려할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현재 국고보조금의 배분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교수는 "현재 보조금 배분방식을 보면 전체 금액의 절반을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된다"며 "결국 주요 3당이 국고보조의 95% 이상을 독점하고 소규모 정당 또는 신생정당은 거의 국고보조를 받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거대정당이 국고보조금을 독점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국고보조금 가운데 어디에 썼는지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돈이 거의 3/4이 되고 이 돈이 제왕적 총재의 사금고 역할을 하는 것이 더욱 문제"라며 "이런 상황이라면 1년에 260억 원 정도에 달하는 정당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과감히 철폐하고 그 자금을 당내 경선 보조 자금으로 전환해서 후보자들이 음성자금에 의존하지 않고 경선에 나설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토론회에 참석한 홍현선 부패방지위원회 제도개선 심의관은 정치자금의 문제는 정치인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홍 심의관은 "정치자금과 관련된 모든 행위자(기업, 정계, 유권자, 관련국가기관)의 문제"라며 "특히 많은 유권자들이 접대받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학연·지연에 따라 투표하는 정치문화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천 의원은 "그것은 유권자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유권자들이 국회의원의 정책을 모를 수밖에 없는 시스템의 문제"라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활동의 투명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정치활동의 투명성이 정치자금 문제를 해결하는 요체라고 생각한다"면서 "국회활동에 대해 철저하게 일문일답식 질의와 축조심사를 하고, 디지털 위성 방송 채널 두 개는 국회에 고정시켜 놓고 24시간 생중계 하면 지역에 돈쓰고 돌아다닐 일이 없어질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날 사회를 맡은 정대화 상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 "김근태 '양심고백'이 개인적인 문제로 그칠 것이 아니라 제도 개선의 방향으로 이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민전 교수, 정대화 상지대 교수, 부패방지위원회 제도개선 심의관 홍현선 국장, 국회의원 천정배, 김현대 중앙선관위 정당국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한편 참여연대는 웹사이트(www.peoplepower21.org)에서 682명의 네티즌들을 상대로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김근태 고문의 정치자금 고백에 관한 긴급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94.1%가 김고문의 경선자금 공개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매우 긍정적 67.0%, 긍정적 27.1%)을 보였다.
이번 조사 결과 '다른 최고위원 경선 후보들도 모두 공개해야하는가'라는 질문에 93.4%가 '공개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고문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야하는 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해야한다'(44.3%)는 응답이 '하지 말아야 한다'(52.3%)는 응답보다 약간 적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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