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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월 25일 '19개 공기업 감사실 실태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이 1999년부터 2002년 4월 현재 총 19개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자기관 감사실에 대한 공개정보청구를 통해 조사한 실태분석 발표 결과, 공기업 내부에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해야 할 감사실이 독립성과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이 개선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임명된 15명의 정부투자기관 감사 중 13명이 회의없이 '서면결의'라는 형식적 검토를 통해 공기업 감사로 추천 의결되었다.
또 99년부터 2002년 현재까지 재직했거나 재직하고 있는 36명 감사 중 주무부처 관리가 감사로 임명된 경우가 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군·검·경찰출신 6명, 정치인출신 6명(정부투자기관)이었으며, 정부출자기관의 경우 감사원 관리와 군·검·경찰출신이 각각 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 시민감시국 이윤정 간사는 "감사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결여된 군·검·경찰 및 정치인 출신이 정확한 검증없이 정치적 고려에 의해 감사로 추천 의결된다"며 "이는 공기업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정부투자기관 운영위원회가 실질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공기업 감사실에서 재직하고 있는 감사요원 281명의 평균 근무년수는 2년이며,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3년이상 근속자가 없었으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한국관광공사는 각각 11개월, 9개월로 1년 미만이었다. 이들 감사요원 281명 중 감사기법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요원이 4명에 불과해 전문성이 부족했다.
이윤정 간사는 "공기업 감사요원의 재직기간이 평균 2년 이하이며, 짧은 감사실 근무 후 타부서로 보직이동함으로써 업무추진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며 "전문감사인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했다.
감사실의 주요업무는 공기업의 일상감사이다. 일상감사는 중요한 결재나 직무수행이전에 실시하는 감사러 사전적 예방이 강하며 감사의 기능을 과거의 적발위주 감사에서 벗어나 예방 및 내부업무흐름을 개선하는 감사로 설정한다면 일상감사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
그러나 이번 실태조사 결과, 19개 공기업의 일상감사 실시회수 및 지적건수가 경비한 것으로 드러나 감사기능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2001년 총 3만9616건의 일상감사 실사건수 중 3.6%인 1440건만이 '의견제시'되거나 '처분요구'되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감정원은 일상감사 실시에 대한 '의견제시' 건수가 전무했으며,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담배인삼공사는 2건, 한국석유공사는 8건만을 '의견제시'했다.
경실련 시민감시국은 △정부투자기관 운영위원회를 획기적으로 개편하여 낙하산 인사의 감사임명을 개선하고 감사의 독립성을 실현할 수 있는 감사 임명 △'감사직 직렬을 신설하여 일반직 직원과 신분상으로 분리 △순환보직으로 인해 감사요원이 피감사기관에 포획하는 것을 방지 △감사나 평가기관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인력의 개방형 영입 △감사결과보고서에 내부업무개선안 제시내용 명시와 일상감사를 비롯한 모든 감사내용의 의무적 공개화 △감사의 기능을 사후 합법성 위주의 감사뿐만 아니라 성과를 평가를 하고 업무를 개선하는 예방적 성격의 감사로 적극 전환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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