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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간척사업 대행기관인 농업기반공사 산하 새만금사업단(단장 구요한)이 '새만금사업을 반대하는 부안사람들(이하 부안사람들)' 대표 신형록(37)씨를 6월 3일 정읍지청에 고발하는 등 변산반도와 고군산군도 도서지역에서 토석채취를 강행하면서 심각한 육상생태계 파괴를 일으키고 있다. '부안사람들'은 지난달 5월 24일부터 부안군 하서면 해창산을 점거, 토석채취 반대 농성을 벌여왔다.
해창산 토석채취는 해당지역이 국립공원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1990년 7월 28일 농림수산부 장관과 건설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92년 6월부터 토석채취를 실시한 이래 7년 동안 계속돼왔으며, 환경단체 등의 반대 여론이 일자 1998년 5월 30일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토석채취 중단을 농림부에 요청하였고, 토석채취는 일단 중단되었었다.
이때까지 농업기반공사가 새만금 방조제 33㎞ 중 18㎞만 완성하는 데만 15t 트럭 130만대 분량의 토석 1947만4천㎥를 고군산군도의 신시도, 비응도, 내초도 등지에서 채취했으며 해창산에서 채취한 토석은 이 산 전체의 약 80%에 해당하는 383만8447㎥에 달하였다.
그러나 지난해 2001년 5월 정부가 새만금사업 강행을 결정한 후 8월부터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는 다시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해창산 토석채취 재개를 요청하였고, 지난 2002년 4월 22일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최종적으로 변산반도국립공원 내 해창산 토석채취 재개 허가를 내주었다.
토석채취 허가를 얻은 농업기반공사가 5월 중순부터 서둘러 해창산 토석채취작업을 준비하자 '새만금사업을 반대하는 부안사람들'과 환경단체 회원들, 계화도 주민들은 지난달 5월 24일 정오를 기해 해창산을 점거하여 농성에 들어갔으며 29일 아침 7시에는 토석을 실러온 덤프트럭을 온 몸으로 막아내어 저지시키기도 하였다.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에서는 "다른 부서도 아닌 환경부가 새만금 간척사업이 단지 국책사업이므로 계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며, 더구나 자연생태계 마지막 보루로 국가차원에서 법적으로 지정하고 환경부가 보호관리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국립공원 내에서 석산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환경파괴가 자행되고 있음에도 이를 반대하기는커녕 공식적으로 허가까지 내주는 것을 보면 환경부의 책임 포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하였다.
현재 22km 방조제 건설에 들어간 토석은 약 2380만1556㎥이며 향후 33km의 방조제 완성을 위해서는 약 1190만778㎥ 이상의 토석이 더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방조제 건설과정과 내부개발 과정에서 호수와 육지의 경계인 138km의 방수제를 쌓는 데에도 엄청난 양의 토석이 들어간다.
이에 따라 새만금간척사업은 해양생태계뿐만 아니라 육상 생태계까지 파괴시키는 세계 최대 생태계 파괴 사업이며 산을 마구 헐어 바다에 쏟아붓는 사업으로 떠오르게 되어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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