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배진경 |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이제 시키는 대로 일하고 주는 대로 받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요구를 당당히 주장하고 또 대우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본문 중에서)"
비정규직여성 권리찾기 운동본부(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ㆍ전국여성노동조합)에서는 2001년에 이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권리찾기 사례집 "내 권리 이렇게 찾았어요 2"를 발간했다(신국판 총 104쪽).
본 사례집은 지난 1년간 '비정규직여성 권리찾기 운동본부'를 통해 비정규직 여성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기까지의 과정들을 생생하게 담은 25개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사례별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꼭 알아야할 권리와 활용할 수 있는 법 조항, 권리구제 절차를 알기쉽게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개정된 모성보호 관련법에 대한 해설과 용역전환시 대처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실었다.
지난해부터 나오기 시작한 본 사례집은 90년대 말 이후 급격히 악화되어간 여성노동자들의 고용구조 속에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어떻게 싸워나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용역직 여성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악화된 근로조건 철회 투쟁, 용역전환 요구를 투쟁으로 물리친 사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주지 않는 출산휴가ㆍ주차ㆍ월차ㆍ생리휴가ㆍ퇴직금을 찾은 사례 등 우리 시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현주소와 이에 대한 투쟁을 보여주고 있다.
운동본부의 공동대표 이철순(李喆順), 최상림(崔相林)은 발간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한 여름 뜨거운 뙤약볕 아래서, 한 겨울 북풍한설이 몰아치는 속에서도 여성노동자들은 하나되어 싸웠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자신의 권리를 찾고, 여성노동자로서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여성들이지만 이들의 힘은 스스로의 권리를 찾기위해 일어설 줄 알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항상 여성노동자들이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어 준 운동본부가 있었습니다. 이 사례집을 내는 이유는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에게 현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고 자신의 권리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많은 여성노동자들 가운데 자신의 권리를 찾은 여성노동자들은 아직 소수에 불과합니다. 많은 여성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에 눈뜨고 하나하나 찾아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총 9개장으로 이루어진 이번 사례집은 제1장에서는 용역직 여성노동자들이 부당해고와 근로조건 악화에 맞서 싸운 사례를, 제2장에서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부당해고된 여성노동자들의 권리찾기 사례들을, 제3장에서는 계약직, 용역직으로 전환하려는 회사의 요구를 철회시킨 사례를, 제4장에서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던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쟁취한 사례를 각각 소개하고 있다. 또한 , 제5장에서는 체불임금과 체당금을 받아내기 위해 투쟁한 여성노동자들의 사례를, 제 6장에서는 출산휴가, 육아휴직등 모성보호 관련 권리를 찾기 위해 투쟁한 사례를, 제7장에서는 직장내 성희롱으로 고통받던 여성들이 문제를 제기하여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찾은 사례를, 제8장에서는 폭언, 폭행에 맞서 투쟁한 사례들을, 제9장에서는 성차별에 맞서 자신의 권리를 찾은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 목차 *******************
제 1 장 _ 용역
청소 용역직 여성노동자들의 부당해고 차별정년 철회와 직고용 쟁취/ 용역업체의 근로조건 악화 저지와 전원 재계약/ 계약해지 맞서 35일만에 고용승계 투쟁 승리/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회의의 인원감축 통보를 철회하고 전원 고용승계하다
제 2 장 _ 부당해고에 맞서
계약직 해고기도를 철회하고 정직원으로 전환/ 회사사정 어렵다고 마음대로 정리해고 할 수 없다
제 3 장 _ 계약직, 용역직 전환 철회
용역전환 거부한 사람들에 대한 부당전직 취소하고 정직원으로 일하다/ 회사가 어렵다고 일방적으로 계약직 전환 할 수 없다/ 생산라인 용역 전환, 회사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제 4 장 _ 비정규직에게도 근로기준법 준수
비정규직에게도 근로기준법은 적용된다/ 일용직이라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 5 장 _ 체불임금, 체당금 받아내기
회사는 폐업했어도 법적대응 통해 체불임금 받아내다!/ 회사가 망했어도 밀린 임금은 받을 수 있다/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는 회사에 체불임금 전액을 받아내다/ 연봉제이고 특수고용이므로 퇴직금을 줄 수 없다며 소송까지 한 학원에서 체불임금을 받아내다
제 6 장 _ 모성보호
출산휴가를 들어갈 계약직이라고 무조건 재계약거부를 할 수는 없다/ 90일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권리를 따내다/ 계약직도 출산휴가의 권리가 있다
제 7 장 _ 성희롱
공장장의 지속적인 성희롱에 맞서 사과를 받고 정규직으로 일하게 되었다/ 성희롱을 하던 반장에게서 사과를 받아내다/ 이사장의 성희롱 공동대응으로 사과를 받아내다
제 8 장 _ 폭언, 폭행
상사폭행에 여직원들이 집단으로 대응하여 회사의 감봉조치를 받아내다/ 엉뚱한 소문을 내고는 폭언·폭행을 한 관리자의 사과 받아내다
제 9 장 _ 성차별
결혼한 여성은 조용히 나가달라? 회사마음대로 할 수는 없죠/ 임신중인 여 운항승무원에게만 비행휴 미적용하는 회사의 처사는 남녀 차별이다
부 록
개정된 근로기준법 모성보호 규정, 남녀고용평등법 해설(2001년 11월 시행)/ 용역전환, 이렇게 대처하자/ 권리 구제를 하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문의 :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02-365-8763)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www.kwwne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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