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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는 좋으나 방법은 아닙니다.(이상봉)"
"공동명의는 권리이지 선심쓰는 게 아닙니다.(사탕)"

부부재산 공동명의를 비롯한 여성의 정당한 재산권 확보를 주제로 한 토론회, "부부는 일심동체, 재산은 남편명의?"가 인터넷 한겨레 토론방에서 열리고 있다.

"결혼시에 내가 산 집을 아내명의로 하는 게 평등인가요? 내 재산, 우리 재산, 아내명의면 어쩌고, 남편명의면 어쩐다니? 솔직히 정이 없어서 막말한다면 내 돈으로(부모가 줬든, 내가 벌었든) 산 내 집 왜 아내 명의로 합니까? ...(중략)... 또, 여자가 능력이 있어 자신이 번돈으로 집을 샀다면 그게 만약 남편명의로 했다 하더라도 법원에 가서 찾으면 됩니다. 쉬운 일을 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성차별이네 마네 하지 맙시다."

'악마'라는 아이디를 쓰는 한 네티즌의 글이다. 비용을 지불한 사람이 남성이면 남성 명의로 하는 것이 당연하며, 명의가 실제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소송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므로 공동명의를 주장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다.

이와 유사한 의견을 내는 네티즌들은 대부분 부부재산 공동명의가 사랑으로 맺어진 부부관계를 계약적으로 이끄는 것 같고, 이혼을 준비하는 것 같아서 거부감이 든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반면에, 토론자로 참여한 서울여성의 전화 이문자 회장은 공동명의의 현실적 필요성을 강조한다.

"본회를 찾아오는 여성들을 가리켜 나는 종종 천사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중에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같이 살면서는 남편을 기죽이지 않기 위해 자신이 생계를 부담하면서도, 통장, 집, 차 등 모든 것을 남편 이름으로 합니다. '그래도 실속을 좀 차려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면, '부부인데 뭘 그렇게 야박하게 니꺼, 내꺼 하느냐','그렇게 사는 것이 편하지요' 라고 합니다...(중략)...그러다 보니 남편들은 모든 것이 다 자기가 이룬 것으로 착각하고, 결국은 '니가 해 놓은게 뭔데'라는 말을 하고, 그것을 듣는 착한 여성들은 억울해합니다...(중략)...꼭 여성이 돈을 벌지 않았다 하더라도, 뼈빠지게 가사노동을 하면서 가족을 일구어낸 여성들도 단지 재산권이 하나도 없다고, '니가 한게 뭔데'할 때는 비참하기까지 합니다."

부부재산을 남성명의로 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고, '남편의 기를 살리는' 행위로 인식되고 있어 실제로 아내가 비용을 마련했어도 아내의 명의로 하기는 쉽지 않으며, 직접 수입을 얻지 않는 가사노동은 전혀 고려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임금노동을 하면서도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여성들이 재산분할시에는 50%의 재산만을 인정받는 관례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며, 부부 중 남성이 세대주가 되는 현실에서, 세대주만이 주택자금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현실 또한 불평등한 것이라는 의견도 올라와 있다.

서울여성의전화가 주최한 이번 사이버 토론회는 8월 4일까지 계속되며, 토론자로 조숙현 변호사, 황선희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인권센터장, 이문자 서울여성의전화 회장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