덧붙이는 글 | [성명서]8/29 장애인이동권농성관련 서울시 보도자료에 대한 장애인이동권연대 입장

이명박 서울시장님! 진정 장애인이동권 문제를 해결 할 의지가 있는 것입니까? 

- 이명박 서울시장의 "장애인 여러분께 드립니다"에 대한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의 입장 -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공동대표 박경석 등, 이하 장애인이동권연대)"가 18일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단식농성을 진행하는 가운데, 서울시는 8월 29일 "장애인 여러분께 드립니다"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발산역 사고에 대한 입장과 "장애인이동권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보도자료에 드러난 서울시의 입장은 발산역 사고의 원인과 이에 대한 공개사과가 아니라, 자기변명과 서울시의 정책에 대한 선전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이동권 확보를 위한 교통종합대책"은 기존의 미봉적인 정책을 새롭고 획기적인 정책인양 선전하고 있다. 

"사(私)와 공(公)"을 구별하지 못하는 이명박 서울시장 

지난 월드컵 직후 자신의 공적인 시장지위를 이용하여 아들과 사위를 히딩크 감독과 사진을 찍도록 했던 이명박 시장은 다시금 '공·사 구별 없는 철없는 행동'을 "장애인 여러분께 드립니다"에서 재현하고 있다. 우리는 발산역 사고에 대한 서울시의 책임인정과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서울시장은 자신이 시장후보 때 시민의 자격으로 윤재봉 씨의 장례식장에서 행한 일반적인 조문과 공적인 위치인 서울시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장례식장에서 느끼는 안타까움의 표명이 마치 공적인 정책에서의 잘못에 대한 책임과 사과로 환원된다면, 어찌 천만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장으로서 자질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명박 서울시장은 더 이상 공과 사를 헷갈리지 말기를 기대한다. 

발산역 사고에 대한 값싼 동정은 필요 없다! 

보도자료에서 이명박 서울시장은 "장애인 여러분께 드립니다"라는 글을 통해 "발산역 사고 직후 윤재봉 씨의 장례식장을 방문했으며, 당시 시장이 아닌 보통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장애인 삶'의 안타까운 실상을 보았다"고 감상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매일 매일 지하철 리프트를 이용하다가 언제 사고가 발생하여 다치고 죽을지 모르는 장애인들에게 이러한 값싼 동정은 필요 없다. 지하철 장애인용 리프트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값싼 동정이 아니라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적 대안이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무관심이 발산역 사고의 원인인가? 

또한 이명박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우리사회의 편견과 무관심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였다"라고 밝히고 있다. 결국 발산역 사고의 원인은 한국사회 모든 구성원의 책임이며, 편견과 무관심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발언은 현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수년 전부터 지하철 장애인용 리프트에 대한 위험성과 사고가능성에 대해서는 많은 장애인 단체들이 지적한 바 있으며, 엘리베이터의 즉각적인 설치를 주장한바 있다. 특히 지난 해 오이도역 사고 이후 장애인이동권연대의 활동을 통하여 지하철 장애인용 리프트 대신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상당 수준 확장된 상태이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무관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곳은 이번 사고의 가해자인 서울시와 도시철도공사이지 한국 사회 모든 구성원이 아닌 것이다. 발산역 사고의 책임을 사회 구성원 모든 사람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결국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과 하등 다를 바 없다. 

"장애인이동권 확보를 위한 교통종합대책"에 대책은 하나도 없다! 

서울시는 "장애인 여러분께 드립니다"라는 글과 함께 "장애인이동권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제시한 대책의 대부분은 이미 진행 중이던 사업이며, 오히려 몇몇 사업은 장애인이동권연대가 미봉적이고 전시 행정적이라고 평가했던 대책들이다. 

먼저 서울시는 2004년까지 엘리베이터의 연차적인 확충을 밝히고 있지만, 이미 지난 해 고건 시장이 발표한 대책을 그대로 옮겨 놓았을 뿐이다. 만약 서울시가 발산역 사고를 계기로 장애인의 안전과 리프트 사고방지의 의지가 있다면 엘리베이터 설치를 보다 앞당길 수 있는 구체적 계획과 예산확보 등 실행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서울시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기 이전까지의 안전대책으로 안전벨트와 안전고리의 설치, 역무원 근무수칙의 변경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대책으로 안전벨트와 안전고리의 설치는 리프트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또 하나의 전시적인 치장물이다. 오히려 장애인들에게 리프트 이용함에 있어 더욱 수치스러움과 불편함을 가중시키는 조치이다. 또한 역무원의 근무수칙의 변경 통해 장애인들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한다는 것은 구조적인 잘못을 개인적인 심성의 문제로 취급하여 역무원 개개인의 정신교육으로 해결하려는 또 다른 노동착취의 발상인 것이다. 이와 같은 서울시의 안전대책은 살인기계 장애인용 지하철 리프트가 존재하는 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영" "장애인 심부름 센터" "해피콜 봉사센터" 등의 대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미 수년 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정책으로 전혀 새로울 것이 없으며, 나아가 장애인 교통종합대책으로서의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장애인 콜택시"를 도입한다고 발표하였으나, 이는 기존의 심부름센터와 해피콜 봉사센터와 유사한 대책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보조적인 대책이다. 

그 이외에 서울시는 장애인이동권연대가 주장한 바 있는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추진위원회가 어떠한 위상과 기능, 권한 등을 갖는지에 대한 안과 위원회 구성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되지 않은 상태이다. 우리는 이미 여러 경험을 통하여 허수아비 위원회를 만들어 그 기능과 권한을 대폭 축소해 왔던 서울시의 행태를 지켜본바 있다. 따라서 그나마 환영 할 수 있는 "저상버스 도입 추진본부"가 제대로 된 교통종합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위상과 기능, 권한, 위원회 구성, 예산책정 등에 구체적인 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위원회가 허수아비가 아닌 저상버스 도입과 관련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서울시장님! 진정 장애인이동권 문제를 해결 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장애인이동권연대는 서울시의 발산역 사고에 대한 입장과 장애인이동권 확보를 위한 교통종합대책을 보면서 이명박 서울시장이 여러 차례 주장했던 장애인이동권 문제를 해결 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서울시장과 서울시는 발산역 사고에 대한 원인규명과 이에 대한 사과 없이 값싼 동정과 변명만을 늘어놓고, 책임을 회피하며, 미봉적이고 보조적인 대책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들의 모든 책임을 다한 양 선전하고 있다. 이명박 서울시장이 외쳤던 장애인 이동권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는 정치적인 쇼멘쉽에 불과하다. 지금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장애인들은 발산역 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서울시장의 공개사과를 요구하며 18일째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와 이명박 서울시장이 장애인이동권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당장 장애인이동권연대와 대화 자리를 마련하고, 발산역 사고에 대한 원인규명과 이에 대한 공개사과 그리고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2002년 8월 29일 

국가인권위원회 점거 단식농성 18일째를 맞이하고 있는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