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12일 저녁 7시에 있었던 제4회 시민법정에서 시민배심원단은 화명리버빌의 반대당사자인 금곡동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개인적 신뢰와 재산적 가치를 보호해야 하느냐, 지역 전체의 균형있는 발전을 보호해야 하느냐에 대한 판단의 갈림길에 섰던 시민배심원들은 개인적 신뢰에 대한 보상을 사법부의 판단에 넘기고 행정적으로는 그대로 유지되기를 바라는 평결을 내렸다.
이날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고 방청석에 앉아서 시민법정을 끝까지 지켜 본 화명리버빌 입주자 대표회의 관계자들은 다소 실망의 눈빛을 감추지 못하였으나, 진지하게 시민법정의 판결을 존중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여주었다.
이번 시민법정을 통해 명확해진 것은 공기업인 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 측이 분양의 이익을 위해 화명리버빌이 화명동에서 금곡동으로 동명이 변경된 사실을 숨긴 것일 가능성이 높고, 이에 대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과 동경계가 확정되던 당시 주무관청은 좀더 많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이다.
한편, 방청인들과 시민배심원으로 참석한 대다수가 지역분쟁에 대한 시민적 판단을 얻는다는 점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덧붙이는 글 | ©Ytimes.org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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