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공무원 노조가 '부정부패추방운동'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 최유진
지난 3월 23일 출범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차봉천, 이하 공무원노조)이 '공직자 부정부패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의 구체적인 활동 방향을 설정, 발표함에 따라 그들의 활동에 귀추가 주목된다.
공무원노조는 22일 오전 10시 40분 서울 서교동에 위치한 공무원노조 사무실에서 '공직자 부정부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의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명우 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여는 말에서 "밑으로부터의 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에 깔려있는 부정부패와 관료주의를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발표됐다. 박준복 부정부패추방위원은 ▲여론조사 ▲현안 발굴 및 대안 제시를 통한 신뢰받는 공무원상 정립 ▲투명 행정 구현 과제 추진 ▲관련 백서 발간 ▲부패방지위원회 및 관련 시민단체와의 연락 체계 구축 등 8가지 계획을 발표하며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공무원 노조가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오영택 부정부패추방본부 본부장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88.6%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정도가 심각하며, 80.6%는 금품·향응 제공이 민원처리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의 경우 주변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를 목격해도 묵인(37.2%)하거나 개인적인 충고(18.9%)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참여연대와 함께 실시하고 있는 공익제보 지원 캠페인을 보다 활성화시킬 것"이라며 "공익제보 매뉴얼북을 발간하여, 비리 고발 등 공익제보를 개인적 양심의 문제로 맡길 것이 아니라 노조 차원에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조사 결과 부정부패가 심각한 공직 분야에 대해서는 국민과 조합원 모두 세무, 경찰·법원 분야를 꼽았으며, 부패 정도가 심한 공직자군에 대해서는 조합원들 대다수가 정치인(88.6%)를 꼽았다"고 전했다.
한길리서치의 국민 대상 조사 결과에 따르면 표본의 36.7%가 세무 분야를 31.5%가 경찰·법원을 각각 부정부패가 심각한 공직분야로 꼽았다
▲공무원 노조 노명우 수석부위원장 ⓒ 최유진
공무원 노조는 공직자군별 부정부패와 관련 시민사회와 연대를 강화하여, 반부패 관련 법안 제·개정을 추진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자치단체장 등 고위 공직자의 전횡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적인 비리 차단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명우 수석부위원장은 지난 15일 정부가 확정한 '공무원 조합법'과 관련 "조합법은 공무원들을 우월주의에 빠지게 만든다"라며 "공무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공무원노조가 한길리서치를 통해 지난 9월 만 20세 이상 국민 1000명과 조합원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직사회 부정부패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으며,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7%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