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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을 포기하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핵 개발계획을 폐기할 용의가 있음을 한성열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가 밝혔다고 <뉴욕타임스>가 2일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에서 가진 인터뷰와 후속 e-메일 인터뷰 등을 통해 미국과의 대화의지를 강력히 표명하면서 정부간 직접 대화가 어렵다면 지미 카터 전(前) 대통령을 비롯해 미국 정계의 명망 있는 인사가 중개인으로 나서는 방안도 환영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타임스는 미국 의원들과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문제를 대화로 풀겠다는 강한 의지를 시사한 것만으로도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상원 정보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인 존 케리 의원은 북한의 핵 개발계획 폐기 제안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밝혔지만 미국의 대북 대화 거부는 "부정적인 효과들을 보장할 뿐"이었다면서 미국 정부는 북한과 대화를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스티븐 보스워스 전 주한 미국대사는 "결국에는 그들과 대화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뉴욕=연합뉴스 추왕훈 특파원)
북한이 핵개발계획을 협상에 의해 포기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고 카터 전대통령의 중재에 의한 해결방안까지도 제시했으며, 미국내 유력 인사들이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시 정부가 핵개발 계획의 무조건적인 즉각 폐기를 전제로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저의는 무엇일까.
 | | | ▲ <통일뉴스> 창간 2주년을 맞아 지난 4일 국가인권위 사무실에서 `최근 한반도 주변정세와 6.15 남북공동선언의 의의`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사회자 노중선 대표, 토론자 김남식 상임고문, 이부영 의원, 이철기 교수 | | | ⓒ 통일뉴스 김선민 기자 | | 지난 4일 서울 국가인권위 11층 강당에서 개최된 <통일뉴스> 창간 2주년 기념 학술토론회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위와 같은 미국정부측의 일방적 강경 대응이 한국의 대선을 겨냥한 심리전적 요소가 짙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제기해 주목을 받았다.
한국의 대선에서 미국정부의 정책을 무조건 추종하지 않는 후보들의 입지를 좁히면서 무조건 추종하는 특정 후보의 입지를 넓혀줄 의도 하에, 미국 정부가 일부러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북한의 합리적이고도 의미 있는 제의가 있었고 미국의 유력한 인사들이 대북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체 대화할 필요가 없다고 버틸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는 것이 이날 회의 참석자들 일부가 제기한 의혹이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민족화합운동연합(민화련, www.hwahap.org)은 4일 `동북아 불가침조약체제'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한-미-일-중-러 6개국 불가침 협상 위한 회의 즉각 소집하라'는 부제가 붙은 이 민화련 성명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성명은 "북에 대한 지나친 압박이 긴장을 격화시켜 또다시 1994년에 있었던 핵전쟁 위험이 한반도를 강타하게 되지나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우리는 북미 불가침조약 체결에 의해 북한의 체제 안정을 미국이 보장한다면 북한이 핵 개발계획을 포기할 용의가 있다는 주장에 유념하면서, 북한의 그런 제안을 동북아에 평화를 영구히 정착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 하나의 방안으로서, 한국-북한-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6개국이 조속히 6개국 전체를 불가침조약에 의한 연결 고리로 묶어내기 위한 6개국 회담에 조속히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그것은 6개국 모두에게 이익과 번영을 가져올 수 있는 가장 공평한 방법으로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6개국 모두의 승리를 의미할 뿐 아니라 전세계 평화애호 인민 모두의 승리를 의미할 것이며 전세계는 이를 열렬히 환호하여 마지않을 것으로 굳게 믿는다."
이런 주장과 맥을 같이하는 주장이 4일 <통일뉴스> 발족 2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발표에 나선 김남식 <통일뉴스> 고문에 의해서도 제기되어 주목을 받았다. 김 고문은 "2000년 10월 북미공동코뮤니케에서는 6.25전쟁 종식과 관련 4자 회담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고 상기시키면서 "동북아의 안보질서가 앞으로 북일 관계의 진전에 따라 6자 회담 방식으로 발전해 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런 견해와는 약간 다른 견해이긴 하지만 김태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이 <한겨레신문> 5일자에 기고한 글에서 "동아시아 비핵지대" 또는 "동아 평화지대"를 위한 협상의 필요성을 제기 한 것도 눈여겨볼 만하다.
미국은 한반도의 주변 이해당사국들의 등살에 못 이겨서도 6자 회담(또는 한-북-미-중 간 4자회담)을 통한 동북아 불가침체제 네트워크 또는 집단 안보체제 구축을 통한 평화체제 구축협상을 거부할 명분을 상실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 김남식 <통일뉴스> 고문의 전망대로 6자회담 등 동북아 집단 안보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협상이 어차피 불가피한 상황인데도 미국이 현 시점에서 북의 유화적 제의를 완강하게 물리치면서 일체의 대북 협상을 거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요인은 한반도에서의 대북 긴장 조성이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미국에 무조건적으로 추종하는 후보에게 도움이 되는 한편, 그렇지 않는 후보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고도의 심리전적 판단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일부 분석가들의 의혹에 근거를 제공해주고 있다는 관측이 만만치 않게 나돌고 있는 상황이다.
 |  | | | ▲ 김남식 통일뉴스 상임고문 | | | ⓒ 통일뉴스 김선민 기자 | 이 문제와 관련하여 4일 <통일뉴스> 토론회에서 김남식 고문의 다음과 같은 결론은 여러 사람들에게 적잖은 공감대를 불러일으켰다.
"근 현대사에서 겪었던 주변 열강들의 내정간섭과 지배주의적인 행태들이 21세기에 접어든 오늘날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다... 19세기 후반 및 20세기 시기의 비자주적인 입장과는 달리 자주적인 민족으로서 우리 민족사의 주체로 당당하게 세계로 펼쳐나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 민족 앞에 제기되고 있는 민족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자주성(자주권) 확보를 위한 역사적 과제인 것이다."
덧붙이는 글 | 한반도 주변 6개국 불가침조약 네트워크를 위한 회의를 즉각 개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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