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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후보는 부유세의 필요성을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부유세 목적은 돈 많은 재벌들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라며 "아파트 10채 갖고 있는 의사, 변호사부부가 1년 소득을 800만원이라고 신고하는 등 고소득자들이 세금 안내고 있는데 부유세를 거둬 들인다면 교육,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권 후보는 이어 "인터넷 여론조사 결과 돈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내야한다는데 72%가 동의했는데 저항하는 사람은 돈이 있으면서 안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다"라며 "조세는 형평성 있게 실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길 후보는 부유세를 이번 대선의 주요 정책공약으로 삼고 있는 상태여서 이 부분에 대해 시종일관 확신에 찬 어조로 답변해 강한 자신감을 내보이기도 했다.

권 후보, "여론조사 왜곡되고 있다"…법적 대응 준비

권영길 후보는 이에 앞서 최근 실시되고 있는 여론조사의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권 후보는 "최근 여론조사가 왜곡되고 조작된 부분을 알고 있다"며 "모 언론사에서 권영길에 대한 지지율을 낮추는 질문 사항이 있었다"면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최근의 여론조사가 (이 같은 이유로) 객관성과 신빙성 있는 결과를 거두지 못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지난 6.13 지방선거의 민노당 득표율을 예로 들며 실제 대선 지지율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후보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민노당은 8.2%를 득표했다. 당시 출구조사에서는 1.1%로 집계됐지만 실제 뚜껑 열어보니 달랐다"며 "정책 알려지면 지지도 올라갈 것"이라며 지지율 반등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권영길 후보는 또 지역주의 타파에 대한 질문을 받고 "지역차별은 지역주의 정치의 부산물"이라고 규정하고 "지역정치를 없애자면 민노당 같은 정책정당이 육성, 강화돼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당명부제가 도입돼야 한다"며 유권자의 지역주의 정당 심판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대전방송의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초청 토론회는 표정렬 보도국장의 사회로 약 1시간여 동안 진행됐으며 8일 밤 11시 5분에 녹화 방송될 예정이다.

다음은 권영길 후보의 질의 답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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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선이 두 번째인데. 여론조사 결과 지지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지금 지지도로 볼때 당선 가능성이 적은 것 사실이다. 지난 월드컵에서 한국팀은 16강이 목표였지만 4강까지 갔다.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월드컵 우승을 당연시하고 있다. 이전에는 월드컵 우승을 과대망상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세상 바꾸는 길 간단치 않다. 출마해 서민 희망 안고 나아갈 때 세상은 바뀌어진다. 여론조사의 왜곡되고 조작된 부분을 알고 있다. 모 신문사 (여론조사) 에서 권영길에 대한 지지율을 낮추는 질문 사항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 법적 대응할 생각이다. 최근의 설문조사가 객관성과 신빙성 갖고 있는 결과를 거두지 못하다는 것이다."

-권 후보 개인에 대한 지지도는 민노당 보다는 낮은 것을 평가되고 있는데.
"빨리 여론조사 지지율이 올라가야겠다. 지난번 6.13 지방선거에서 민노당은 8.2%를 득표했다. 출구조사에서는 1.1%로 집계됐지만 실제 뚜껑 열어보니 달랐다. 잡히지 않은 부분 있었다. 지금 권영길도 객관적 기준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이 있지만 정책 알려지면 지지도 올라갈 것이다."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국회 의석 한 석도 없는데, 단 한 석의 원내의석 없이 국정운영 가능한가.
"가능하다. 실제 국민들께서 당선이 어렵다고 보는데 당선되었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것이다. 국민들의 지지받아 당선된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국회의원들도 권영길에 맞추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생각할 것이다. 2003년 지나면 총선이 있다. 국회가 함께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에게 호소할 것이다. 국민들이 따라줄 것이다."

-지방대 취업난 해소 방안은.
"청년취업이 하늘의 별 따기 만큼 어렵다. 청년실업 잘 알고 있다. 나도 실업자의 아버지이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1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 또 현재 산업구조가 금융, 증권 중심의 경제체제로 돼있는데 굴뚝경제 중심으로 가야한다. 지방분권은 가장 중요한 것이다. 교육, 산업을 지역 중심으로 가야한다는 것이다."

-북핵문제가 심각하다. 어떻게 풀 작정인가.
"심각한 문제이다. 북핵 문제 해결은 대화로 접근해야 한다. 평화 통해 일괄 타결해야한다. 민노당은 북한 핵 개발 계획 철회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제네바 파기는 미국도 했다. 미국은 북 공격 않겠다는 분명한 입장 밝혀야 한다. 남북미 3자 회담을 통해 불가침 조약을 체결해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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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비밀지원설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있나. 이같은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어떻게 대응 할 생각인가.
"대북 의혹 진상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 현재 감사원 감사 진행되는 것 알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로 의혹을 규명할 지는 의구심이 있다. 특검제 실시해서라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대북 비밀지원설은 분단의 문제이고 통일 걸림돌로 작용될 수 있다. 조사결과 정부와 현대가 유착됐다면 현대도 처벌받고 김대중 대통령도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에게 사죄해야한다."

-바람직한 대북관계, 지원책은?
"화해 교류는 강화되어야 한다. 원칙은 비밀지원설 나올 수 있는 소지 없애는 것이다. 대북지원 창구를 공공 기관화 할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화해 교류 차원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한반도 전쟁위협 없애는 것이다. 김대중 정권은 이 부분을 등한시했다."

-대북지원을 검증할 수 없는 상태에서 국민들이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다.
"7.4 남북 공동성명과 남북 기본합의서의 중요한 정신은 남북관계가 국제간 관계가 아니라 민족 내부의 거래라는 것이다. 한쪽에서 동포가 굶어죽고 있으면 도와줘야 한다. 지금 북한은 굶주리고 있다. 남한은 남아도는 쌀을 사료화 한다고 하는데 북한에 대해서는 왜 도움을 주면 안되나.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면 충돌밖에 일어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북 정권이 독재 정권이라는 사실이다. 동포를 위해 지원해도 정권연장 수단으로 이용된다면 문제다.
"확실한 증거 아무도 갖고 있지 않다. 제한적 정보만 갖고 있다. 북핵 문제도 구체적 내용은 아무도 모르고 있다. 오로지 미국의 언론 보도내용만 있다. 북 문제 지적해야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남한의 잣대로 일방적으로 내몬다면 안 된다. 평화적 방법으로 민족경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사병 복무기간 단축 공약이 있는데.
"70만 군대 중 20만명 줄이자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 되면 20만명 줄이고 복무기간도 1년 6개월로 단축할 것이다. 선도적 군축을 하려고 한다. 이것은 북 군축을 끌어내려는 것이다. 주한미군도 단계적 철수시키자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불가침 조약 체결하자는 것이다.

70만 중 20만 줄이자고 했더니 전쟁 어떻게 치르자는 것이냐는 질문 많이 하는데 그러나 절대 걱정할 필요 없다. 70만 군대 중 40%가 전방에 배치돼 있고 60%는 후방에 있다. 후방에 있는 군대는 정리가 돼야 한다. 그럴 때 효율 거둘 수 있다는 것이 군사전문가 평가다. 북은 얼마전 국제 회의에서 50만 감축 의사를 밝혔다. 이것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는.
"김정권의 대북정책은 화해 교류에만 집착했다. 그리고 민간중심으로만 이끌어왔다. 대북교류를 국가 책임 하에 전개하자는 것이다. 화해, 교류단계 넘어 평화공존의 체제를 만들어 가자는 것이다."

-농산물수입개방, 한칠레 협상 이후 농민 공통 받고 있다. 농민대책은.
"농업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다. 사양산업이라고 팽개칠 수 없다. 쌀 농사는 식량 안보를 책임지고 있다. 농민은 환경을 지키는 파수꾼이다. 정권도 농업에 대해 경쟁력을 얘기하고 있고, 기업은 핸드폰 팔아 쌀 사면 되지않겠냐고 한다. 그러나 농업은 식량안보를 책임지고 있다. 농업을 지키기 위해 강력히 맞서겠다. WTO 쌀 재협상이 있는데 쌀 관세화를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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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정부 5년 평가는.
"김대중 정권은 남북 관계를 진정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총체적 실패한 정권이다. 노동자들은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으로 삶이 파탄되고, 중산층 파탄, 빈부격차 심화, 교육 붕괴, 성공한 것 뭐 있나. 주택도 서울 강남 중심으로 부동산 값 뛰고, 여기에 대전 용두동 주민들이 와 있다. 이분들도 김대중 정권의 주택정책에 의해 집을 잃었다. 김대중 정권의 주택정책은 있는 사람 위주다. 공공임대 주택으로 나가야 한다. 성공한 것 없는 정권이다."

-지역주의 심각하다. 지역주의 타파 방안은.
"지역주의 문제는 중요하다. 서두에 차별공화국이라고 했다. 계층, 성차별 문제도 중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 지역차별 문제이다. 지역차별은 지역주의 정치의 부산물이다. 지역정치 없애자면 민노당 같은 정책정당 육성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당명부제가 실시돼야 한다. 유권자 여러분이 지역주의 정당을 심판해야 한다. 대전, 충남도민 여러분이 지역주의 볼모 돼야 할 이유 없다. 새로운 정치 만들 주역이 돼야한다. 그럴 때 지역정치가 사라질 것이다."

-권 후보는 학제를 1-5-5-4제로 바꾸겠다고 하는데.
"학제를 바꾸자는 이유는 무너진 공교육을 정상화시키자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무상교육을 내세우고 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첫해에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할 것이다. 이후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확대해 대학 서열화를 없애겠다. 입시지옥 해결하자는 것이다. 입시제도 때문에 고등학생은 피지도 못하고 시드는 상황에 있다. 무상교육으로 창의력 있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 학제 바꾸고 무상교육 실시하고, 입시위주 교육을 창의력 갖고 있는 인재 중심으로 가자는 것이다."

-실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데.
"많은 재원 필요한데 현재 고등학교까지 교육재정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사립학교 수없이 많다. 그러나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재정의 97%는 세금이다. 이름은 사립이지만 공립과 같다. 고등학교의 무상교육위해서는 1조 5천억 필요하지만 당장 할 수 있다. 나머지 하기 위해서는 큰돈이 필요하다. 나머지 부분은 부유세 걷어 무상교육 하자는 것이다."

-부유세는 무엇이고 왜 그런 세금 필요한가.
"부유세 목적은 간단하다. 돈 많은 재벌들이 세금내야 한다. 고소득자 세금 안내고 있다. 삼성 이건희 아들 이재용씨 7천억 재산 있지만 세금은 18억원 냈다. 변칙 상속해 변칙세금 냈다. 예를 들어 아파트 10채 갖고 있는 의사, 변호사부부가 1년 소득을 800만원이라고 신고했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의사, 변호사는 고소득자로 돼있다. 이 고소득자들이 세금 안내고 있다. 부유세는 종합토지세, 건물, 주식, 예금 등을 총합산한 세금이다. 이미 세원 파악돼 있다. 대상자는 2만에서 5만명 정도로 보고 있다. 부유세를 통해 11조원 거둬 들일 수 있다. 이돈으로 교육, 의료문제 해결할 길 열어갈 수 있다."

-조세 저항 있을 텐데.
"조세저항 누가 하겠나. 인터넷 여론조사 결과 돈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내야한다는데 72%가 동의했다. 저항하는 사람은 돈이 있으면서 안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5%넘지 않는다. 5%의 저항 때문에 95%살리는 제도를 실시하지 말아야 하나. 조세는 형평성 있게 실시되어야 한다."

-주5일제근무에 대해 노사가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주5일 근무를 아직 겪어 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노동시간 단축해 생산성 높아지고 실업률 낮아진 사례를 갖고 있다. 프랑스는 주40시간을 35시간으로 단축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걱정했지만 오히려 실업률 낮아지고 생산성 높아지고 내수 진작돼 프랑스 경제가 나아 졌다. 프랑스는 주40시간제를 이미 지난 1936년에 했다. 선진국 되자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제도 실시해 선진국 돼야한다."

-행정수도 이전 공약, 권 후보의 입장과 대전, 충청 개발 방향은.
"행정수도는 이전돼야 한다. 그러나 행정수도는 통일시대를 바라보고 장기간 고민되야 한다. 지방 공약들 많이 요청받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분권의 문제다. 며칠 전 대전에서도 지방분권 모임체 결성했다. 지방분권은 강한 의지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방분권을 헌법 조항으로 담을 것이다. 헌법에 지방분권 못박을 것이다. 선거때 무슨 얘기 못하겠나. 하지만 민주노동당은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몸으로 뛰고 있는 정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