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 서울시의원들은 대선을 앞두고 지난 지방선거 이후 첫 정례회 기간을 단축했다. ⓒ 신용철
경실련, 서울환경운동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한국여성민우회는 11월 22일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의회 회기단축 규탄과 성실한 의정활동을 촉구'했다.
경실련 지방자치위원회 김용철 부장은 "서울시정을 잘 감시하라고 뽑아놓았더니 첫 정례회를 28일에서 18일로 단축시켰다"며 "강북재개발, 청계천복원사업, 시청 앞 광장조성 등 산적해 있는 사안들에 대한 행정심의감사, 예산심의가 졸속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함께하는시민행동 예산네트워크 조경만 팀장은 경과보고 겸 규탄발언에서 "이번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되는 예산은 단 1년 예산이 아니라 4년간의 예산을 세우는 시정의 첫단추를 꿰는 의미가 있다"며 "첫해 예산이 졸속적으로 처리되면 4년간 예산이 졸속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조경만 팀장은 "서울시의회 회기를 원상복귀시키고. 본연의 의무로 돌아가 예산심의와 행정감사를 잘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0월 9일 제136회 임시회에서 '2002년도 서울시의회 정례회를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행정사무감사, 예산 등 주요 안건을 심의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20일 오전 한나라당 서울시의원 총회에서 29일간으로 결정한 정례회 일정을 18일로 단축하는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단축회기 대조정하고 지방의회 본연의 의무에 최선을 다해라!' ⓒ 신용철
이번 서울시의회 정례회는 지난 6·13 지방선거 이후 새로 구성된 6대 시의회가 맞는 첫 정례회란 점 뿐만 아니라 이명박 서울시장 취임 후 추진되고 있는 청계천복원사업, 강북 뉴타운 개발, 시청 앞 광장 조성 등과 같은 중대한 사안들이 산적해 있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 소속 서울시의원들에 의해 회기가 단축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일동안 12조 7780억원과 교육청 예산 4조 1427억원을 포함한 17조에 달하는 예산을 심의하게 되어 사실상 형식적인 예산심의로 귀결될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 신철영 사무총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몇 년 전부터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지방의원의 유급직화, 전문 보좌관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의 요구가 지속되었다"며 "이런 와중에 주어진 의회의 권한조차 스스로 방기하는 서울시의회의 회기단축 행태는 지방자치의 성숙을 위한 그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신철영 사무총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신용철
신철영 사무총장은 "6·13 지방선거 이후 이명박 서울시장과 같은 당인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서울시의회가 구성됨으로써 서울시정을 제대로 견제할 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는데 이번 서울시의회의 회기단축은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라며 "더욱 심각한 것은 서울시의회의 회기단축이 연말에 예정된 대통령선거 이외에는 달리 설명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신 총장은 "만약 서울시의원들이 연말 대선에서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위해 회기까지 단축한 것이라면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지탄받아 마땅하다"면서 "대선 승리를 위해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이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방기해도 좋다는 식의 한나라당 소속 서울시의원들과 이를 바로잡지 않는 한나라당 지도부는 결과적으로 이런 구태를 방조, 조장하는 것으로 규탄 받아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서울시의회의 회기 재조정을 통한 의회 본연의 견제 기능 수행 △서울시의회 의장단의 대시민 공개 사과 △서울시의회 사태에 대해 공당으로서 책임있는 한나라당의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서울시의장은 기자회견을 마친 경실련 사무총장과 함께하는시민행동 조경만 팀장과의 개별 면담을 통해 서울시의회의 입장을 설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