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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UNEP.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는 11월 25일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청계천복원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서울시, UNEP.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는 11월 25일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청계천복원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 신용철
이명박 서울시장은 개회사에서 청계천복원사업을 목적을 △사람중심, 환경이 살아나며 경제가 발전하는 21C형 도시 건설 △맑고 깨끗한 생태공간 조성과 광교, 수표교 등의 복원을 통한 역사친화적 도시 건설 △국제금융기관과 다국적기업을 유치를 통한 동북아 비즈니스 센터 중심지 등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시장은 취임전부터 청계천복원에 대한 심도깊은 연구를 해왔으며, 취임후에도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사업계획을 충실히 시행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지속가능한 개발은 한 나라,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라며 "이번 국제 심포지엄에서 외국 사례를 통해 청계천복원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한다"고 했다.

이날 '청계천복원 국제 심포지엄'은 파리시 도시계획연구소 앙드레 마리 블롱 부소장의 비에르브르하천 르네상스 사업' , 독일 함부르크 공과대 에릭 파세 교수의 '도시하천 복원의 전략적 방법' . 일본 국토교통성 다께오공사사무소 시마타니 유기히로 소장의 '하천환경 회복과 청계천의 복원'을 주제로 사례발표가 진행되었다.

왼쪽부터 프랑스 파리시 도시계획연구소 앙드레 마리 블롱 부소장, 독일 함부르크 공과대 에릭 파세 교수, 일본 국토교통성 다께오공사사무소 시마타니 유끼히로 부소장
왼쪽부터 프랑스 파리시 도시계획연구소 앙드레 마리 블롱 부소장, 독일 함부르크 공과대 에릭 파세 교수, 일본 국토교통성 다께오공사사무소 시마타니 유끼히로 부소장 ⓒ 신용철
서울시는 프랑스 파리시 비에르브르 하천 르네상스 사업은 2001년 파리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점과 비에르브르 하천이 우기에는 범람하고 건기에는 하천이 말라버린다는 점에서 청계천의 모습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프랑스 파리시 도시계획연구소 앙드레 마리 블롱 부소장에 따르면 '파리시 비에르브르 하천 르네상스 사업'은 사업에 관련한 전시회를 통해 주민들의 제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공무원들이 대민 상담을 한 후, 주민 공청회를 바탕으로 르네상스 사업을 기본 계획이 2003년 초 공개되며 2003년 기본계획을 토대로 르네상스 사업 전체 디자인 설계를 입찰에 붙여 결과를 2003년 말경에 일반인들에게 공개한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청계천복원사업은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없이 서울시가 기본계획을 구성해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청계천복원사업은 이명박 서울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점과 청계천이 우기에는 범람하고 건기에는 마른다는 공통점만 있을 뿐 복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의 문제는 프랑스와 상반되고 있다.

서울시는 시(市) 주도로 청계천복원추진본부를 구성하고, 시정연을 청계천복원연구단으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 시민위원 추천을 받아 서울시에서 선별적으로 시민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러나 정작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청계천주민들을 시민위원회에서 제외시키면서, 주변 상인들이 '청계천상권수호위원회 등을 구성해 참여를 요구한 후에서야 '청계천복원지역주민협의체'를 뒤늦게 구성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독일 함브르크 대학 에릭 파세 교수는 "하천복원은 여러 요인들을 통합해서 종합적으로 복원하야 한다"고 전제한 뒤, "자연을 상대로 한 계획은 잘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천재생은 먼저 해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꿔본다는 유연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에릭 파세 교수는 또 "주민들의 참가가 중요하다"며 "여러 사람들이 관련된 계획은 트러블이 많지만 주민참여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으로서 중요하다"면서 "과정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가 지금 중요한 것"이라며 주민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일본 국토교통성 다께오공사사무소 사마타니 유끼히로 소장은 "자연재생 사업은 인간이 준 영향을 줄이는 것으로 수리적 관리와 주민 참가를 키워드로 한다"면서 "주민참여는 자유 참가를 원칙으로 하고 전문가들은 조언자의 자격으로 참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사마타니 유끼히로 소장은 특히 "모두같이 몇 번이고 토론하고 한번 결정한 것도 바꿀 수 있어야 한다"며 "일본의 경우 심포지엄, 견학회, 검토회 등을 통해 주민참여를 활성화했다"고 전했다.

토론자로 나선 성균관대 임창복 교수는 "하천복원은 종합적인 접근과 여유를 갖고 시민과 함께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복원, 생태복원이므로 이것을 우선순위를 두는 도심의 인간 중심 시각이 필요하다"고 했다.

임창복 교수의 '파리시 비에르브르 하천 르네상스 사업'과 청계천복원사업은 다른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파리 파리 앙드레 마리 블롱 부소장은 "자연하천은 범람과 용수공급에 대한 인위적 행위가 전혀없는 자연적 물의 흐름에 맡기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파리 르네상스 사업의 4개구간은 실제 하천이 아니라 하천의 추억을 상기시키는 모형을 만드는 것으로 꿈을 실현시키는 사업"이라며 청계천복원과 차이가 있음을 상기시켰다.

또한, 총 4개 구간으로 진행되는 '파리의 비에르브르 하천 르네상스 사업'에서 교통문제와 관련된 국간은 단 한구간에 나지 않으며, 2차 교통도로를 설치해 차량이 도심으로 접근할 수 있게 만들었다.

앙드레 마리 블롱 부소장은 "차량의 도심접근은 중요하지만 파리 도심자체엔 차가 많지 않으며, 차의 숫자를 줄이자는 의견도 있다"고 밝혔다.

사마타니 유끼히로 소장은 "일반적으로 빠른 공사를 위해 주민을 참가시키는 것은 일정정도 사업을 정해놓고 주민을 참여시키는 것이 트러블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사마타니 유끼히로 소장 또 "일부사람만 참여하면 갑자기 문제가 돌출 될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참가시키는 것이 문제를 상식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처음부터 얘기가 잘 안될 수도 있으나 사람과 사람간에 신뢰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며, 이를 극복하면 비용과 시간에서 개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서울시장이 이번 국제 심포지엄에서 주민참여를 통해 도심하천을 복원하는 외국 사례에서 청계천복원에 대한 교훈을 얻었는지는 더 두고 볼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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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2002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위원 2002년 3월~12월 인터넷시민의신문 편집위원 겸 객원기자 2003년 1월~9월 장애인인터넷신문 위드뉴스 창립멤버 및 취재기자 2003년 9월~2006년 8월 시민의신문 취재기자 2005년초록정치연대 초대 운영위원회 (간사) 역임. 2004년~ 현재 문화유산연대 비상근 정책팀장 2006년 용산기지 생태공원화 시민연대 정책위원 2006년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 재협상 촉구를 위한 긴급행동 2004년~현재 열린우리당 정청래의원(문화관광위) 정책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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