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대선유권자연대와 충남지역신문협회 주최로 11일 오후 7시부터 개최된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지방자치발전 방안에 대한 토론회에 참석한 홍준표, 박병석 의원은 상대 당의 공약이 실현 불가능 하다며 격론을 벌였다. ⓒ 이기동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11일 오전부터 후보를 비롯해 선대위 대변인단이 총동원 된 가운데 대선 종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행정수도 이전론'에 대한 뜨거운 설전을 벌인데 이어 이날 저녁 대전에서 DJ 저격수 홍준표(제1정책조정위원장) 의원과 대변인 출신 박병석(신행정수도이전추진위원장) 의원을 앞세워 한치의 물러섬 없는 격론을 벌였다.
대전대선유권자연대와 충남지역신문협회 주최로 11일 오후 7시부터 개최된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지방자치발전 방안에 대한 토론회에 참석한 두 의원은 패널의 지정질의 시간을 제외한 각 당의 상호질의 시간 내내 토론 주제와는 상관없이 행정수도 이전의 당위성과 허구성을 놓고 100분간 논쟁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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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날 토론회는 민주노동당 장상환 정책위원장이 참석한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대변인 논평이나 기자회견 등을 통한 간접적으로 펼쳐온 논쟁과는 달리 각 당을 대표해 홍준표, 박병석 두 의원 직접 토론회 장에 나섬으로써 더욱 치열한 공방으로 이어졌다.
박병석 의원, "수도권, 지방 격차 해소 유일한 방안은 행정수도 이전"
홍준표 의원, "행정수도 이전 대표적 사기공약, 기능적 수도론이 대안"
▲토론회에 시작에 앞서 두 의원은 "자리가 너무 가깝게 배치됐다", "커닝좀 해야 겠다" 는 등 농담도 던지기도 했으나 토론이 시작되자 한치의 양보 없이 논쟁을 벌였다. ⓒ 이기동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두 의원의 격론은 이날 토론회의 기조연설에서부터 시작됐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이번 대통령 선거는 21세기 첫 대통령이 앞으로 100년의 초석을 다진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며 최근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40, 50대 인점을 들어 50대 젊은 대통령 노무현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
박 의원은 "20세기 국가 지도자는 작은 강을 나룻배로 건너가는 사공과 같았지만 21세기 대통령은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선장과 같다"며 "언제 사고가 닥칠지, 빙산이 닥칠지 모르는 상황속에서 유연한 사고방식 가진 사람만이 미래 이끌어 갈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전국토의 12%도 안 되는 수도권에서 인구 절반, 경제의 70%가 집중돼 있다"며 "지방은 피해의식 갖고 있고 아무리 수도권을 억제해도 해결되지 않는다"며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해소시키는 유일한 방안은 신 행정수도 건설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준표 의원은 "낡은 정치경력 14년의 노무현 후보가 정치경력 6년밖에 안된 이회창 후보를 낡은 정치인으로 몰아 부치고 있다"며 대통령은 나이가 아니라 경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이어 "2002년 4월 노무현 후보는 민주당 경선 당시 정동영 의원의 행정수도이전 주장에 대해 반대하다가 지난 10월 지지율이 18% 떨어지자 충격적인 공약으로 급조해서 만든 것이 수도이전 공약"이라며 "공약 내용 비현실적이고, 구체성 없으며 반통일적"이라고 행정수도 이전의 실현 불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14대 대선 때 정주영 후보의 아파트 반값 공약과 15대 대선 때 DJ의 농어민부채 탕감과 DJP 연합하면서 맺은 내각제 공약에 이어 노 후보의 충청권 행정수도 이전 공약은 16대 대선의 대표적인 사기 공약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한나라당은 노 후보의 사기 공약 대신 실현 가능한 기능적 수도론을 내걸고 있다"며 정통부, 과기부의 대전이전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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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박 의원, "공약 실현 가능성 희박" 맹공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간 두 의원은 민주당의 행정수도 이전과 한나라당의 과기부, 정통부 이전 공약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두고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 ⓒ 이기동
특히 홍준표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 비용과 관련 77년 박정희 정권 이전비용이 5조 5천억원으로 당시 정부예산 1조원의 5.5배에 달했던 점을 강조하며 노무현 후보가 밝힌 이전 비용 5조원의 산출 근거를 문제 삼았다.
홍준표 의원은 "노무현 후보가 행정수도 이전하겠다고 하면서 처음에는 1조7천억, 다음에는 2조, 3조, 4조5천억, 6-7조, 어제는 또 5조를 이야기했다"며 "30년 전 당시 기준으로 하면 이전비용이 550조나 들고 현재 국토개발원에서도 40조원이 들것이라고 했다"며 행정수도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최근 신도시를 건설한 대전 둔산지역의 경우 인구 28만명에 수요 용지가 260만평으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현재 비용으로 총 1조 8천억원 들었다"며 "(이를 근거로 볼 때) 50만의 인구를 수요하는데 6조원이 드는 것은 허황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50만을 기준으로 6조원, 100만을 기준으로 10조원이 든다는 안을 가지고 있다"며 "오히려 한나라당에서 주장하는 40조의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반문했다.
박병석 의원은 과기부와 정통부의 대전 이전을 공약한 한나라당에 대해 역공에 나섰다.
박 의원은 "(한나라당은) 대전에 과학기술 수도를 마련하기 위해 과기부와 정통부를 이전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그런 것으로 지방분권이 명실공히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현재 행정의 특징이 종합, 통합, 조정 행정인데 (전국에 각 부처를 이전할 경우) 전국에 분산돼 있는 각 부처의 기능을 어떻게 조정 할 수 있는지 말해 달라"며 한나라당의 기능별 수도론에 대해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이어 "선거 일주일을 앞두고 대전에 갑자기 과기부와 정통부 내려보내겠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기획했냐"며 "충청표심이 흔들리니까 궁여지책으로 즉흥적 발상이 아니냐"며 과기부, 정통부 이전 공약이 급조된 공약이라고 반격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대전은 KAIST, 대덕밸리와 함께 첨단 산업들이 있고, 외국에서 공부한 석·박사가 많이 있는 등 인프라가 되 있기 때문에 정통부나 과기부를 이전하려는 것"이라며 "지금은 화상대화와 인터넷이 발달해 과기부와 정통부가 대전에 있다고 해서 통합 기능 못할 것 없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또 "(정통부, 과기부 이전 공약은) 지난 정책공약위원회에서 확정된 사안으로 10월 달에 확정 됐다"며 "정부부처 이전이나 정부조직 개편을 선거 공약하면 공무원 사회의 혼란이 오기 때문에 발표하지 않았지만 민주당이 졸속으로 사기 공약을 내는 바람에 사기 공약을 알리기 위해 실질적인 대안으로 내놓은 공약"이라며 급조된 공약이자는 주장에 반박했다.
홍 의원, "수도권 집 값 폭락, 제2의 국가 파산 위기 온다"
박 의원, "수도권 과밀화 방지 오히려 쾌적한 환경 조성"
통일 시대를 대비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 ⓒ 이기동
박병석 의원은 "신 행정수도 건설이 반통일적이라고 통일 지향적이지 못하다고 했지만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신 행정수도 건설 필요하다"며 "통일 지향적으로 북쪽으로 수도를 옮겨야 한다면 현실적으로 판문점과 서울 사이인데 이는 수도권 팽창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군사적 한계에 있어서도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오히려 이것이 반통일적이다"라며 "(충청권 행정수도이전이)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피상적이지 사실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홍준표 의원은 "통일을 대비해 수도를 만들자고 하는데 수도를 만들려면 20-70년 이 걸린다"며 "신 행정수도를 만드는 사이 통일 곧 될 수도 있는데 수도를 그럼 대전에 둘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홍 의원은 또 "통일되면 수도가 북쪽으로 가는 게 정상"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급조된 공약을 들고 나와 민심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아무리 선거에서 표가 중요하지만 그런 식으로 부동산 투기 해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가?"라며 행정수도 이전 공약이 반통일적 공약이라고 규정했다.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수도권 집 값 하락을 둘러싼 논쟁도 재현됐다.
홍준표 의원은 "수도를 대전으로 이전하면 수도권 집 값이 폭락한다"며 "수도권 집 값이 폭락하면 집 값을 담보로 대출해준 금융기관이 도산해 제2의 국가 파산위기가 오는데 수도 이전이 무슨 의미가 있냐"며 독일 통일 후 서독의 예를 들며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수도권 집 값 하락 문제를 거론했다.
이에 대해 박병석 의원은 "마치 행정수도를 대전권, 충청권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이 수도권 포기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는데 전제가 잘못됐다"며 "충청권은 정치, 행정 수도로 건설하고 수도권은 경제, 물류, 금융의 중심지로 그대로 키워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행정수도 이전을 통해) 수도권이 과밀화를 방지함으로써 오히려 좀더 쾌적한 환경이 되고 현재 연간 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교통혼잡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또 쾌적한 환경이 됨으로써 오히려 집 값의 하락도 일정 부분 바랄 수 있다"며 홍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대전대선유권자연대와 충남지역신문협회 주최로 11일 오후 7시부터 개최된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지방자치발전 방안에 대한 토론회 ⓒ 이기동
한편 홍준표 의원은 노무현 후보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 "국민투표가 부결되면 합법적으로 공약 한 것이 국민의 의사로 부결됐다며 공약 이행을 하지 않으려는 퇴로를 남겨두고 말한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국회도 이전한다고 하는데 국회 이전은 국회 동의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대통령이 입법, 사법부를 이전할 권리가 있는지"밝히라며 "입법, 사법부 이전은 독재시대의 발상"이라며 노 후보를 비난했다.
박병석 의원 역시 "한나라당에서 신 행정수도를 거론하는 것을 보면 급하긴 급한 모양이다"라며 "신 행정수도 이전이 충청권에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충청권 표심이 노 후보에게 몰리니까 이제 수도권 민심을 흔들기 위해 나온 정략적 발상 아니냐는 생각 든다"며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문제삼는 한나라당을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