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경제·환경 두 마리 토끼 잡겠다"

환경운동연합, 첸리 교수 초청 중국문제 강연회

03.01.17 00:47l최종 업데이트 03.01.17 14:09l

"중국은 한국을 포함한 개도국이 겪었던 환경오염문제를 겪어서는 안됩니다."

현재 중국 국무원 체제개혁 판공실 경제제체 및 관리 연구소 상무부소장으로 중국 경제와 환경문제 전문가인 첸리 교수가 하나의 원칙을 강조했다. 경제 발전과 환경보호의 조화로운 발전이 그 원칙이다.

"연 8% 경제성장 유지하면서 환경보호도 함께"

하지만 10년여 동안 경제성장률 7%를 유지하며 경제성장 과도기에 들어선 중국은 하나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바로 환경오염문제이다. 이는 공업화 과정에서 개도국 모두가 겪었던 문제이다. 개도국들이 그 해결을 위해 수많은 법으로 규제해왔지만, 사실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첸리 교수의 초청강연회는 미진했던 과제에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 면에서 주목받았다.

환경운동연합과 매일경제신문사 공동 주관으로 16일 오후 2시에 열린 초청강연회는 첸리교수의 한시간 발제와 한시간 반 동안의 토론으로 이뤄졌다. 정해진 시간을 30분씩 넘기고도 이어지는 질문을 제지해야할 정도로 이날 초청강연회는 많은 관심을 끌었다.

현재, 중국이 환경보호를 위해 가장 공을 들이는 분야는 녹화사업이다. 즉 중국의 초원화 계획이다. 중국 각 지역 특색에 맞게 나무와 풀을 심는 사업이다. 이는 홍수로 인한 토지유실이나 사막화 현상을 막을 수 있다는 효과성 때문이다. 또한 황사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계속 연구 중이라고 밝힌다. 실제적으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1850억 위안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앞으로 장·단기간인 5년에서 10년까지 이전 투자금액의 10배 이상을 더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힌다.

또한 중국은 경제발전에도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고속성장이 아니다. 환경보호와 경제발전의 조화로운 발전을 주요사업 내용으로 계획하고 있다. 그 하나는, '남수북조' 프로젝트다. 즉 남쪽의 물을 북쪽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이다. 따라서 북방지역의 수자원 부족문제와 남방의 과도한 홍수피해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세 시기로 나눠서 진행되는 이 프로젝트는 제 1기 공사 비용만도 1240억 위안에 상당한다. 두 번째는 서쪽의 전기를 동쪽으로 보내는 '서전동송' 작업이다. 풍부한 서부의 수력자원을 개발하여 동부에 지원하는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서쪽의 천연가스를 동쪽으로 이동하는 '서기동수' 프로젝트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비단 중국은 고속성장이 점쳐지는 동부만을 중심으로 고속경제성장을 추진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위의 프로젝트를 통해 서부도 동부의 지원요새로서 충분히 발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부에 엄청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동서간의 균형발전을 토대로 경제성장을 누리겠다는 중국의 정책에 그 해법을 물어보는 질문이 많았다. 특히 한국의 선경험으로 봐서 도시집중화로 인한 이농현상과 불균형발전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이러한 고민에 첸리 교수는 "동부든 서부든 어느 하나도 희생되어서는 안된다"며 동서간의 균형발전에 힘을 실었다. 또한 향후 50년에서 100년간 서부지역에 대한 신용대출, 인력지원, 정책, 투자 등 네 박자를 조화시켜 발전시킬 것이라 밝혔다.

무엇보다도 중국은 환경보호위반에 대한 엄격한 법을 적용하고 있었다. 1998년 개정된 법에 '환경파괴자는 범법자이다'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법을 위반한 개인, 기업 등은 벌금형과 형사처벌 등으로 처벌하는 엄격한 '책임추궁제'를 마련해 놓고 있다. 실제로 오염물질을 배출한 800여개 중소기업들은 폐업 처리되었다.

정책 실무가로서 첸리교수는 중국의 발전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다. 물론 환경이 보호된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모델을 찾는 노력 하에서라는 단서를 붙였다. 또한 그는 "중국이 전 세계 제조업의 공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좋아하지 않는다"며, "현재 중국에는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공존시키는 고민과 연구로 국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시키는 가능성도 열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선진산업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중국은 IT와 서비스 발전에 집중적인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