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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같은 기사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립한국재활복지대학에 의뢰해 실시한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 실행 이후 학내 지원체계 현황 및 방향 연구'에 따르면, '지난 95년부터 장애인의 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실시된 '장애인 특별전형'이 오히려 장애학생들의 학력을 떨어뜨리고 있어 특별전형의 대상을 한정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했다.

또한 "일반전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쉬운 특별전형제도가 긴장감과 경쟁의식을 약화시켜 수학능력이 부족한 장애 학생들을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국립한국재활복지대학과 함께 2002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시행한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 실행 이후 학내 지원체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는 1995년 이후 실시되고 있는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를 평가하고 제도 도입 이후 대학 내 장애인 학습권 보장 현황을 조사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실시된 연구용역사업이었다.

이를 위해 인권위와 국립한국재활복지대학은 2002학년도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 제도를 수행하는 전국 43개 4년제 국공.사립대학교 장애학생 및 관련 종사자들을 심층면담을 통해 대학 내 장애학생 지원실태, 문제점 그리고 개선책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청취했다.

장애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사실 제대로 인지못하는 조선일보

같은 날 인권위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장애인 학습권 침해 실태조사 참고자료'라는 반박문을 발표해 "조선일보 보도에서는 ‘장애인특별전형제도가 수학능력이 부족한 장애학생들을 배출하므로 특별전형의 대상을 한정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돼 있으나 이는 전체 보고서의 결론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인권위는 "보고서의 전체적인 결론은 현재 장애인 특별전형 대학입학제도 실시 이후, 장애인의 고등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하며, 대학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 특수(고등)학교들의 기능 정상화와 함께 대학 이전의 통합교육 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특별전형 대상자 한정은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된 이후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결론이었다"고 밝혔다.

학습권 보장 미흡한 교육환경, 장애학생 학력저하 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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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습권 침해 실태조사' 연구결과에 따르면 조사 참여 장애학생의 55.4%가 장애인 특별전형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학의 편의시설이나 지원서비스에 대해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라는 느낌이 들어 차별적이다’라고 응답해,장애학생의 대다수가 대학 당국의 지원서비스에 대한 신뢰감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장애학생의 53.4%는 학습기자재, 교재의 미비, 수화통역, 대필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해 학점을 낮게 받은 적이 있다고 했으며 1/3 이상의 학생은 물리적 편의시설이 없어 강의실에 접근하지 못했다.

이외에도 시간이 걸려 수업이나 시험에 지장을 받았거나, 교수나 조교의 장애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수강거부나 차별(33.6%)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선일보가 보도한 것처럼 대학 장애인 특별전형이 장애학생 학력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장애학생의 대학 학습권이 보장되지 않은 것이 장애학생들의 학력을 떨어뜨리는 것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고등특수교육부터 통합교육을 실시해 장애학생들이 대학사회에서 비장애학생과 경쟁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연구 용역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인권위 인권연구담당관실 김선민 과장은 "이번 연구는 지난 95년 특별전형제도가 실시된 이후 대학내 지원체제가 잘 마련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며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부분 대학에서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지원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김선민 과장은 "장기적으로 특별전형제도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는 고등특수교육에서부터 통합교육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통합교육이 가능한 장애학생들은 수능 방법의 다변화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진짜 특수교육 대상자들은 특수학교에서 인성교육과 재활교육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여, 소수자인권은 짜깁기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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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부터 2002년까지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을 통해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에 입학한 장애인은 총 2629명이며 이 중 졸업생은 1063명으로 입학학생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

장애학생들의 63.2%가 처음부터 차별을 감수할 것을 각오하고 있으며, 휴학을 생각하거나(32.5%), 학업 외의 활동의 사실상 포기(32.5%)하는 경우도 많았다.

특히, 조사대상 6개 국립대학의 경우 장애학생 지원 전담부서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국립대학 1개교와 사립대학 14개교에만 장애 지원담당자를 배치하고 있었다.

장애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편의시설이 마련되기 이전의 방법으로 갖추어야 할 장애학생 도우미제도 전체의 25.6%에 해당하는 10개교에서만 실시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특별전형을 실시하면서도 캠퍼스 내 반 이상의 건물에 휠체어 장애인이 접근할 수 없는 대학이 35.9%였고, 대부분의 건물 사이에 유도 블록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은 단 1개 대학 뿐이어서, 시각장애인이나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대학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함에도 조선일보는 장애인 특별전형제도의 장기적 개선책을 과정은 잘라버리고 자신의 입맛대로 짜깁기한 것이다.

언론단체 관계자는 "조선일보가 반민족, 반통일 신문이라고 비판받더니 이제는 반인권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는 조선일보가 장애인, 여성등 사회적 소수자인권의식이 수준이하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조선일보의 소설쓰기식 보도에 대한 언론단체들의 비판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라면서 "인권의 개념이 사회적 소수자로 확대되어가고 있고, 장애인인권이 한국인권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란 점에서 조선일보가 우리사회 인권향상에 끼치는 부정적인 역할은 자명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