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회의 개관
○서울 지검에 근무하는 평검사들은 2003. 2. 15(토) 10:00부터 20:00까지 서울지검 15층 중회의실에서 ‘평검사회의’를 개최하여 검찰개혁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회의에 참석한 검사는 90여명으로 사법연수원 20기부터 31기에 해당하는 검사들임.(부부장 이상 검사 참석 제외)
○회의에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방안’, ‘대국민 신뢰회복방안’, ‘검사인사제도 개선방안’ 그 외 검찰개혁과 관련된 제반문제에 대하여 진지한 분위기에서 심층적인 토론을 벌였음.
○회의결과, 검사들의 의견이 모아진 부분도 있고, 이견이 있어 좀 더 논의와 검토가 필요요한 사항도 다수 있었음.
○오늘 논의결과는 건의문 형태로 정리하여 다음주 초 검사장을 통하여 검찰총장에게 전달할 예정임.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서울지검 평검사들의 의견으로서 전국의 전체 평검사들의 의견이 아님에 유의하여 주기 바람.
2. 평검사회의에 이르게 된 경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하여 끊임없는 논란이 제기되어 왔고, 근래 들어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고조되고 있어 검찰의 본질적 기능마저 위축될 상황에 처하였음.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것은 검찰 스스로 투철한 현실인식과 자기반성을 토대로 개혁해 나가지 못한 데에 큰 책임이 있음을 통감함.
○다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명감 하나로 묵묵히 일해 왔던 대다수 검사들을 포함하여 전체 검사들을 일방적인 개혁대상으로 매도하고, 검찰을 타율적인 개혁의 대상으로만 간주하는 일부의 시각에 대하여는 많은 검사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었음.
○검찰을 배제한 채 외부 인사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개혁을 실효를 거두기 어렵고, 오히려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었음.
○검찰의 개혁방안은 검찰의 문제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검사 등 검찰구성원의 중지를 모아 추진할 때 성공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오늘 평검사회의 개최에 이르게 되었음.
○서울지검 평검사 회의 개최를 계기로 향후 검찰개혁안을 확정해 나가는 과정에 전국 평검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임.
3. 우리의 다짐
○검찰이 일부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투명하고 엄중한 자세를 보여주지 못하여 정치적 중립성에 계속적인 논란이 제기되었고, 수사결과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게 된 현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임.
○또한 외부에서 소위 정치검사가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현실 자체가 대단히 부끄러운 일임.
○무엇보다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내려는 검사들의 확고한 의지와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국민들의 고충을 충분히 들어주고 이를 속 시원히 해결해 달라는 기대를 충분히 충족시켜 주지 못한 점에 대하여도 자성의 소리가 높았음.
○저희 평검사들이 검찰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부끄럽게 생각함.
○그러나 저희 검사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의를 세우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헌신해 왔음도 이해해 주시기 바람.
○이번 평검사 모임을 계기로 저희 평검사들 스스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검찰로 거듭나는데 앞장서고자 하니 따뜻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람.
4. 구체적 논의 사항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는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현안과제로서 이를 위해서는 검찰내부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뿐 아니라, 외부에서 검찰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거나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하력 해서는 안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위상확보를 위해서는
-평검사들이 포함된 ‘검찰총장 추천위원회’를 구성, 복수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한 후 대통령이 지명한 총장후보를 국회 인사청문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고,
-검사인사는 검찰총장이 행사하되 검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의 구체적 사건 지휘권은 폐지하고, 검찰총장의 지휘권 행사도 투명하게 행사되어야 하며,
-검사동일체 원칙 중 상명하복 규정은 존치하되 항변권을 인정하고 결재과정에서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 등이 다수 의견이었음.
○앞으로 청와대나 정치권의 외압에 대하여 단호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음.
-청와대 관계자나 정치권 인사들이 비공식적인 채널이나 접촉을 통하여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하는 폐해를 근절하도록 철폐하고,
-향후 검찰 내부의 정치적 중립 훼손 사례에 대하여는 평검사회의의 공론화를 통하여서라도 철저히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특별검사제도와 관련해서는
-검사들의 노력과 제도적 장치마련을 통하여 특검제가 필요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고, 검사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어 검찰개혁이 이루어진다면 특검제가 필요하지 않다는데 대다수 검사들이 공감하였으나,
-검찰의 수사결과와 상관없이 정치적 공방이 예상되고, 국민들이 특검제를 요구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이를 수용하되, 법무부장관도 특별검사의 발동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상당수 있었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처리가 가장 절실하며, 사건처리에 대한 검찰 내외부의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을 배척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음.
○검사들은 검찰 본연의 임무인 인권옹호, 수사지휘, 거악척결 등에 전념하여 준사법기관으로서 위상을 확립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음.
○검찰인사는 검찰인사위원회의 실질적인 심의를 거쳐 행사되어야 하고, 검찰인사위원회에는 평검사들 대표가 반드시 참여하여 평검사들의 여론이 반영되는 민주적 조직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검사장 승진심사시 일정 근무경력 이상 검사들의 평가가 반영되어야 하고, 검사 인사시에도 상급자뿐 아니라 동료, 후배 검사들의 평가도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검사들이 승진이나 보직에 구애받지 않고 평생검사로 근무할 수 있도록 검사인력 운용방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고,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었음.
○검찰을 획기적으로 민주화하자는데 검사들이 대부분 공감하였으며 실제사건을 처리하는 평검사들의 의견을 검찰 의사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는 평검사협의회를 정례화함과 아울러 수석검사모임, 기수별 검사모임 등을 활성화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