덧붙이는 글 | 2003년 2월25일자 [조선데스크] 
노무현式 언론개혁 ........ 秦聖昊 

노무현 대통령은 그 많은 신문·방송들을 놔둔 채 인터넷매체인 오마이뉴스와 당선자 신분으로 22일 단독인터뷰를 가졌다. “노 당선자가 대통령 당선 이후 국내 언론과 국정현안 전반을 놓고 당선자의 집무실에서 면대면 정식 인터뷰를 한 것은 처음”이라고 이 매체는 밝혔다. 

오마이뉴스가 23일 톱뉴스로 보도한 노 대통령 인터뷰 메인기사 헤드라인은 이랬다. “청와대·정부 신문가판 구독금지/기사 좀 빼달라는 ‘소주파티’ 안해/정권과 언론의 유착관계 끊겠다.” 

3개의 헤드라인을 뒤에서부터 하나씩 훑어 보자. 먼저 세 번째 헤드라인. 노 대통령은 “새 정부에서는 기존의 정권과 언론의 유착 관계를 완전히 끊고 원칙대로 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 기존의 DJ정권과 유착관계가 있는 언론은 어디일까. 또한 앞으로 노 정권과 권언유착 가능성이 농후한 매체는 어디일까. 

오마이뉴스와 경쟁관계에 있는 인터넷매체 프레시안은 24일 톱뉴스로 ‘노무현정부와 인터넷언론’이란 글을 띄웠다. 

“‘인터넷=노무현’이라는 등식이 성립될 만큼 거의 모든 인터넷언론들은 친노무현적 성격을 보였다. (중략) 앞으로 노 정권은 조중동(조선·중앙·동아일보)은 아예 외면한 채 방송과 인터넷에 크게 의존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청와대 비서진 구성 등에서 그러한 의도가 읽힌다. 또한 권력에서 흘러나오는 고급 정보의 흐름이 이 같은 조짐을 보여주고 있다. (중략) 벌써부터 일부 방송은 이전의 보도 태도를 벗어나 돌연한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는가 하면, 모 인터넷언론은 관영, 모 인터넷매체는 반관반민이란 농담까지 나돌고 있다고 한다.” 이 기사는 “노 당선자(대통령)가 ‘뜻이 맞는 언론과 함께 하겠다’는 요지의 발언도 했다고 한다”고도 소개했다. 

노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지금 정권과 인터넷, 혹은 방송매체와의 유착이 혹시라도 진행 중은 아닌가 하고. 만약이라도 노 대통령이 당선에 ‘마이너스’가 됐다고 느끼는 매체는 기피하고, ‘플러스’ 역할을 했다고 판단되는 언론만 상대할 때 그는 스스로 권·언유착의 수렁으로 빠져들지도 모른다. 역으로 특정 언론도 정치권력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순간부터 타락은 시작될 것이다. 

두 번째 헤드라인. 기사 빼달라고 소주파티를 하지 말라는 말을 노 대통령이 언론개혁 인터뷰에서 굳이 해야 했을까. 이건 정부 내부 사정 아닌가. 따로 내부적 지시만 하면 그만이다. 

마지막으로 첫 번째 헤드라인. 노 대통령은 언론 개혁과 관련해 가시적인 조치로 정부부처 가판신문 구독 금지를 얘기했다. 이는 노 대통령의 언론에 대한 개인적 편견을 드러낸 것은 아닌가 우려된다. 

가판신문은 기사 보고 빼달라는 로비를 하라고 만드는 게 아니다. 초저녁, 내일 아침 뉴스를 알고 싶어하는 독자들을 위해 만드는 것이다. 조간신문 종사자들은 가판을 낸 후 판갈이를 거듭하면서 최종 독자에게 가는 ‘배달판’ 품질을 더욱 높이기 위해 애쓴다. 오죽하면 편집 기자들이 ‘풍차 돌리기’(1면부터 마지막 면까지 기사 배치를 바꿈에 따라 업무강도가 높아져 생긴 말)란 말을 쓸까. 가판이 나온 후 신문사 편집국은 동료들이 쓴 기사의 품평회장, 기사 밸류 판단의 난상토론장으로 변한다. 

미국 뉴욕타임스도 가판을 낸다. 밤이면 뉴욕 번화가인 5번가나 UN본부 앞 일부 가판대에서는 따끈따끈한 다음날자 신문을 만날 수 있다. 영국, 독일 등 선진국도 마찬가지다. 이들 신문들도 로비를 겨냥해 가판을 발행하고 있다고 노 대통령은 생각하는 것일까. 

권력은 정권이 가지고 있고, 신문은 보도할 따름이다. 스스로 각자 역할에 충실하면 그뿐이다. 노 대통령은 언론의 본분인 비판을 ‘비합리적인 공격’으로 표현하진 말았으면 한다. 그건 여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태도다. 노 대통령은 언론을 탓하기 전에 국정 운영부터 잘해야 할 것이다. 그때 조선일보 기자도 기사를 통해 당연히 박수를 칠 것이다. 진심이다. 
(사회부 차장대우 shjin@chosun.com ) 

                          

<조선> 사설, 2003년 2월23일자
盧 당선자의 부정적인 언론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22일 ‘오마이 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자신의 언론관과 실천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노 당선자는 “정권과 언론의 유착관계를 끊고 원칙대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과거 정권들처럼 “불리한 보도가 나오면 소주파티 등 향응을 제공하며 보도를 빼달라는 식으로는 대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청와대와 정부 각 부처의 가판(街版)신문 구독을 전부 금지하고, 그대신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정정·론 보도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세무조사나 뒷조사를 통해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불법일 뿐더러 효과도 없다는 견해다. 

노무현 정부가 언론과의 비정상적 유착관계를 끊고 원칙대로 해나가겠다는 것에 이의를 달 필요는 없다. 정권과 언론이 서로 의지할 생각을 말라는 충고도 충분히 수용할 만하다. 로비를 근절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대응하겠다는 것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차기 대통령에 취임할 노 당선자의 언론관은 언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바탕하고 있는 데다, 신문에는 강한 개혁을 요구하면서 방송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편향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신문이 사실을 정확히 보도해야 한다면 방송이나 인터넷 매체도 예외일 수 없다. 

가판 구독을 금지한다는 발상도 언론의 속보성과 정보성을 무시한 일방적 제동장치에 불과할 뿐이다. 노 당선자가 인터넷의 도움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여론을 주도해온 신문을 ‘족벌체제’ ‘기득권체제’라고 지칭하며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으로 모는 것은 공인의 발언으로는 격에 맞지 않는다. 더욱이 청와대 언론홍보 비서진을 방송출신들로 채우고 있어 소수정권으로 출범하는 차기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MBC와 KBS사장, 방송위원 경질까지 겹쳐있어 차기정권에서 ‘방송의 독립성’이 지켜질지 의문이다. 노 정권이 언론과의 관계를 정정당당히 하겠다는 의지는 이해가 되지만 신문매체를 너무 백안시해서도 안될 것이다. 



<조선> 사설, 2001년 2월21일자
DJ의 '편집권 독립과 공정보도'  

김대중 대통령이 한 인터넷신문과의 회견에서 언급한 언론개혁 관련 부분은 최근 언론사 세무조사 배경과도 무관치 않고 앞으로의 언론대책 의중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그냥 넘길 사안이 아니다. 김 대통령은 ‘정부는 실정법에 의해 경영상의 문제만을 하고, 편집 문제와 공정보도 문제는 여야, 언론계, 시민단체가 국회에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어느 매체와 인터뷰하든 상관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일간신문과 지상파 방송에 세무조사와 공정거래 조사를 집중하는 미묘한 시점에서 대통령이 사이버 매체를 통해 언론의 핵심인 「편집과 공정성의 문제」를 논했다는 것은 결코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다. 더욱이 언론의 위상 자체를 흔들 수 있는 문제에 대해 구체적 방안까지 제시한 것은 대통령의 소관사항도 아니라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은다. 

세무조사는 적법한 것이라니 그렇다 치고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편집권 독립과 공정보도 문제다. 이 문제를 언론자율에 속하는 것이라던 김 대통령은 종래의 말을 바꾸어 국회에서 다루되 여야와 언론계, 시민단체가 논의하라는 얘기다. 

다시 말해 ‘소유구조 개편’과 ‘편집권 독립’ 등을 골자로 한 ‘정기간행물법’을 국회에서 다루되 여기에 언론계와 일부단체가 관여해 법을 개정하라는 요지다. 현재의 언론사간에는 영향력이 편중돼 있는데다 사주의 입김으로 편집의 독립성이 침해받고 있고 따라서 논조가 공정치 않으니 혁파하라는 것이다. 

우리 언론사를 돌아볼 때 편집권의 독립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한다. 권력을 쥔 세력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고 압력을 가해 편집권이 침해된 사례가 부지기수다. 이 정부는 언론의 자유가 신장되었다고 하지만 지금 상황은 결코 권력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할 수 없다. 

그 「권력」이 편집권의 독립과 공정보도를 들고 나온다니 격세지감이 없지 않다. 사주로부터의 편집권 독립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수십만명의 언론종사자들은 허수아비가 아니며 이제까지 사주의 영향이 있었다면 그것은 사주를 통한 권력의 압력이었음을 우리의 경험으로 증언할 수 있다. 

공정성의 문제는 결국은 독자가 판단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정도다. 상품으로서의 신문은 자율적인 편집과 시각으로 제품을 만들고 그것을 독자가 판단해 선택하든 안하든 하면 되는 것이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자기들에 불리하면 「불공정」의 방망이를 들 것이다. 

또 언론의 자유경쟁을 객관성과 보편성이 보장되지 않은 특정 ‘시민단체’로 하여금 제한하겠다는 발상은 독자의 고유권한을 무시하는 것이다. 언론은 타율로 규제할 때 엄청난 부작용이 발생한다. 김 대통령의 주장은 이 정권 특유의 조합주의적, 포퓰리즘(대중영합)적 발상에 다름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