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9일 오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강금실 법무부 장관을 배석시킨 가운데 전국 평검사들과의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전국 검사들과 대화'를 마친 뒤 노무현 대통령과 강금실 장관이 평검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토론회 평가 및 과제]
사상 첫 대통령-평검사들 공개토론회 '큰 의미'
상호 인식차 극복하는 것이 노무현 정부의 과제
또 하나의 오랜 관행이 깨졌다.
그동안 대통령은 검찰의 문제와 관련, 법무장관이나 검찰총장과 상의하는 것이 상례였다. 그러나 9일 오후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 인사문제 등을 놓고 일선 평검사 40명과 얼굴을 맞대고 두 시간 가까이 직접 토론을 벌였다. 토론 내용은 가감없이 텔레비전으로 중계방송됐고, 전국민의 눈과 귀가 이에 쏠렸다.
오늘 토론회 자리는 새정부의 검찰간부 인사를 놓고 검찰내에서 논란이 일자 노무현 대통령이 평검사들과의 토론을 제안해 성사됐다. 당초 형식적인 토론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양자간의 합의점 도출 여부를 떠나 비교적 활기차고 건강한 토론이었다. 보기나름으로는 평검사들과 부장검사급과의 간담회로 여겨질 정도로 불꽃이 튀기도 했다.
토론이 열기를 더하자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평검사들은 평검사대로 각자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일부 평검사들은 마주앉은 상대가 대통령임을 잠시 잊기라도 한 듯이 거침없이 자신의 소신을 펼쳤다.
첫 발언자로 나선 한 검사는 "대통령은 '토론의 달인'"이라며 "검사들을 제압하려들면 오늘 토론이 무의미하니 얘기를 많이 들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어 한 검사는 "과거 정치적 사건에서 투명하고 엄정한 처리를 못한 점이 있다"는 검찰 내부의 자기반성에 이어 "검찰도 서열, 기수에 얽매이지 않고 능력과 인품있는 인사가 중용돼야한다"는 원칙론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검찰 인사방침에 대한 젊은 검사들의 반발은 곧이어 터져 나왔다. 한 검사는 "과거 일부 정치검사들이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주장에는 동감하지만 참여정부마저 밀실인사를 답습한 것은 불만"이라며 객관적 기준과 투명한 인사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이번 인사는 마치 과거 독재정권의 인적청산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는 강도 높은 지적도 나왔다.
ⓒ 청와대 제공
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의 반박이 뒤를 이었다. 노 대통령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검찰은 당연히 문민통제를 받아야 하나 검찰이 법무부를 장악하고 있다"며 "검사들이 인사권자에게 줄서지 않는 기개를 가져야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현재 검찰 상층부는 못믿겠다"며 "적어도 이번 인사는 원안대로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단호하게 입장을 밝혔다.
말문이 터지자 젊은 검사들은 수위를 조절하지 않은채 발언은 쏟아냈다. 한 검사는 신임 강금실 장관을 '정치인'이라거나 또 이번 인사를 '밀실인사'라고 공공연히 비판하기도 했다. 또다른 한 검사는 노 대통령이 취임전 모 사건과 관련, 부산동부지청에 전화를 건 사실을 공개하면서 노 대통령의 검찰 간섭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했다.
최근 진행된 SK그룹 수사에 참여했던 한 검사는 수사팀에 정치권 중진인사들이 외압을 가해왔다고 폭로해 토론장 분위기를 긴장시키기도 했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인터넷을 통해 그 내용을 밝히라"며 "외압인사들의 명단을 알려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 "SK수사 중에 수사팀에 외압있었다" 참조]
특히 노 대통령 형의 인사청탁설을 거론하자 노 대통령은 "그럼 막가자는 것이냐"며 한 때 분위기가 격앙되기도 했다. 그러나 한 검사가 나서서 "젊은 검사들은 대통령과 코드가 맞다"며 대화 분위기를 유도하는 등 시종 긴장속에서 토론회가 진행됐다.
오늘 토론회는 당초 예정된 시간(100분)을 20분이나 넘겨 진행됐다. 젊은 검사들은 시간부족으로 할 얘기를 다 하지 못해 아쉽지만 오늘 토론은 대체적으로 만족한다는 반응이다. 특히 젊은 검사들은 차후의 인사에서 인사위원회 구성 등을 대통령이 약속한 점을 들어 새정부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오늘 토론을 지켜본 여야 정치권은 토론 자체에 대해서는 나름의 의미를 부여하였으나 평가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차이를 보였다. 또 청와대는 오늘 토론을 통해 검사들의 불만을 어느 정도 정리했다고 자평했다.
[관련기사 : "토론회 개최 '긍정적', 내용은 '기대·우려' 엇갈려" 참조]
새 내각의 인선 배경을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는 등 참여정부 출범 이후 과거 정권에서 볼 수 없었던 파격이 한 둘이 아니었지만 오늘 개최된 대통령과 평검사들간의 격의없는 토론은 또다른 면에서 그 의미를 둘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오늘 토론회에서도 지금의 검찰을 바라보는 대통령과 젊은 검사들간의 인식차는 여전히 컸다고 할 수 있다. 노 대통령과 강 법무장관은 현 검찰 상층부에 대해 강한 불신을 가지고 있음이 이번 토론회를 통해 확인됐다. 이에 반해 검사들 역시 새정부의 검찰중립 의지에 대해 일말의 불신을 감추지 않고 있었다.
검찰은 젊은 검사들을 중심으로 과거의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씻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 가운데 하나는 인사권자와 일선 검사들이 상호간에 불신과 인식차를 극복하고 존중과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오늘 토론회는 그 첫걸음을 뗐다고 할 수 있겠다.
▲노무현 대통령의 얘기를 듣고 있는 검사들. ⓒ 청와대 제공
<제23신:9일 낮 6시 10분>
평검사들 "토론회 대체적으로 만족…인사발표 지켜보겠다
이날 노무현 대통령과 토론회를 마친 평검사들은 “대통령께서 검찰 중립화에 대한 의지를 수 차례 밝힌 점은 긍정적”이라며 “평검사들의 입장과 심정을 국민과 대통령께 전달했다는 점에서는 대체로 만족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토론회에 참석했던 검사들은 곧 바로 서울지검 청사로 이동해 한 시간 가량 회의를 가진 뒤 오후 6시 허상구 검사와 이옥 검사를 통해 ‘대통령과의 대화에 대한 검사들의 의견’이라는 제목의 입장을 발표했다.
평검사들은 “검사 인사 제청권의 검찰총장 이양 등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제도 마련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다음은 두 검사와의 일문일답.
- 오늘 대통령과의 토론을 한 마디로 평가한다면.
“발표문대로 이해해 달라.”
- 대통령이 인사위원회 통해 인사해달라는 검찰요구를 거부했는데.
“사실 아쉽다. 이번 인사부터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요구했는데, 이번에는 안 된다고 하시니 아쉽다.”
- 인사중단 요구 철회하나. 내일 인사발표하면 수용하는 건가.
“인사권은 대통령의 전속권한이다. 그걸 어쩌겠다는 게 아니다. 다만 그 과정을 이번부터 투명하게 해 달라는 것이었다.”
- 내일 인사 지켜보겠다는 건가.
“그렇다.”
다음은 평검사들의 발표문 전문이다.
['대통령과의 대화'에 대한 검사들의 의견]
○ 대통령께서 검찰 중립화에 대한 의지를 수차례 밝힌 점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임.
○ 토론시간의 제한으로 의견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아쉬움도 있으나 평검사들의 입장과 심정을 국민과 대통령께 전달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함.
○ 대통령이 약속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 등 검찰의 정치적 중립방안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함.
○ 다만, 검사 인사 제청권의 검찰총장 이양,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 폐지 등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제도의 마련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계속 논의가 이어지기를 바람.
○ 아울러 이번 인사도 합리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검사들의 의견이 반영되기를 기대함.
<제22신:9일 낮 4시 20분>
토론 참석 평검사들 "토론 서툴러 제대로 얘기 못했다"
토론 방청 검찰간부 "대통령도 말씀이 좀 지나쳤다"
예정시간을 20분 정도 넘긴 오후 4시경 토론이 끝나고 노 대통령이 먼저 회의실에서 나갔다. 곧이어 평검사들도 회의장을 빠져 나와 준비된 차량을 이용해 서울지검으로 이동했다. 이들은 서울지검에서 모임을 갖고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평검사들 대부분은 굳은 얼굴이었으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아꼈다, 대변인격인 이옥 검사는 질문에 “별도의 입장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발언자로 나섰던 한 검사는 “왜 그렇게 날카로운 질문을 했느냐”는 질문에 “아마추어라 그렇다. 악의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다른 한 검사는 “우리 얘기가 짧았다. 토론에 서툴러 충분히 얘기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노무현 대통령과의 토론회를 마치고 승합차에 오른 검사들. ⓒ 오마이뉴스 권우성
토론회를 지켜본 재경지청의 한 부부장 검사는 "검사들이 논지와 벗어난 얘기를 많이 한 것 같다"며 "대통령 개인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됐는데 검사들이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했다고 볼 수도 있고 매끄럽지 못했다고 할 수도 있다"고 평했다.
그는 또 "국민들 눈에 검사들이 너무 심했다고 비칠 것 같다. 기본적으로는 상호불신이 큰 탓인 것 같다. 검사는 대통령이 잘 하겠다는 것 못 믿겠다는 것이고 대통령도 검찰이 알아서 못 하지 않느냐는 것"이라며 "사실 대통령이 인사과정에 대해서까지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건데 자세하게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에서 수용해야 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서울지검 한 부부장 검사는 "솔직히 검사들이 말 잘 못했다. 정치권 외압 통로가 법무부 장관인데 이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대통령도 말씀이 좀 지나쳤다. 검찰 상층부 못 믿겠다는 말을 할 필요는 없지 않았나 싶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늘과 같은 토론 자체에는 큰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런 토론자체가 벌어지는 것은 엄청난 발전이다. 대통령이 부산 동부지청에 전화한 것, 형 얘기 이런 것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며 "인사안은 대통령과 장관이 만든대로 가더라도 조금은 미루는 것이 좋으며, 장관이 공개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21신 : 2시간 토론회 전문>
최종정리-저녁 7시 45분
오후 2시 정각 노무현 대통령이 토론회장에 입장했다. 노 대통령은 몇몇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어 국민의례가 이어졌고 2시 2분부터 노 대통령의 모두발언이 시작됐다. 노 대통령은 "검사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이런 자리에서 만나게 돼 반갑다"며 운을 띄웠다.
ⓒ 청와대 제공
노무현 대통령 "이 자리에서 함께 하신 검사 여러분, 그리고 멀리서 관심가지고 지켜보고 계신 검사 여러분. 그동안 국가를 위해 격무에 시달리고 노고가 많은 것 안다. 이렇게 만난 것 기쁘다.
내가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후 평검사와 간담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또 부장 검사는 부장검사대로 간담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던 일이 있다. 평소에도 행정개혁을 할 때 과장급 공무원들로부터 개혁에 대한 영감을 얻으라고 장관들에게 끊임없이 지시하고 있듯이, 중견 검사들로부터 뭔가 방향을 얻으려고 생각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다 말렸다. 과격해 보인다는 것이다. 지금 민정수석을 하고 있는 문재인 수석까지도 국민들이 보기에 대통령이 직접 검사들을 만나는 것이 무리하게 보일 수 있다고 말렸다.
나는 불만이었지만 같이 일하는 참모들을 존중해서 포기했다. 대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일반적인 정서나 검찰에 대한 미래 지향을 알아보려고 노력했다. 실제로 검찰을 앞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부장급 검사들, 평검사들의 평가를 알아보려고 최대한 노력했다.
그런데 인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개적으로 비판 의견을 내놓았다. 표현을 조금 심하게 하면 비난 성명을 낸 것이다. 사실도 있고 의견도 있다. 그러니 그 사실과 의견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토론을 해보고 싶었다. 국민들 앞에 공개된 곳에서 정정당당하게 토론하자는 것이 처음 제 생각이었다.
이 행사를 계획해놓고 실제 어떻게 행사를 진행할까 곰곰히 생각해보니 제가 여러분들의 지휘자이고 인사권자인데 토론을 하고 끝낼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시 듣고, 혹시 오해가 있다면 법무부 장관이 답할 것은 답하고 내가 답할 것은 답하겠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그야말로 소신껏 일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의 의견을 폭넓게 들으려고 한다.
저도 정치하는 사람이다. 정치인들도 검사만큼 (국민들로부터) 의심을 많이 받고 있다. 의심이 가는 일이 있으면 기탄없이 물어달다. 질문을 하면 저도 시원하게 풀어드리겠다. 그 과정에서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착오나 과오가 있으면 흔쾌히 인정하고, 모자람이 있으면 받아가서 대통령으로서 검찰 행정에 관한 여러가지 일에 참고하고 반영하겠다."
▲허상구 서울지검 검사. ⓒ 청와대 제공
허상구 서울지검 검사 "토론에 앞서 이 자리를 마련한 대통령님께 감사드린다. 또한 검찰의 문제로 많은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 오늘 저희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염원하는 전국 평검사들의 뜻을 모아 국민 여러분과 대통령께 전달하고자한다.
먼저 그동안 검찰이 일부 정치적 사건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 못한 것이 사실이다. 검찰은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국민적 기대와 달리 국민의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그 책임이 저희에게 있다는 국민의 질책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저희는 참여정부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겠다고 천명해왔기 때문에 이번이야말로 국민의 검찰로 바로 설 마지막 기회라고 믿고 많은 기대를 했다. 저희도 서열이나 기수에 얽매이지 않고 능력과 인품이 훌륭한 분들을 중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그동안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부 정치검사들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대통령의 뜻에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검찰간부의 인사과정을 지켜보며 대다수 검사들은 과연 참여정부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게 됐다.
이번 인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밀실 인사의 답습이었다. 객관적인 기준과 투명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치권이 임의로 발탁하는 인사는 또다시 정치권에 줄대기를 초래해 결국 정치권에 대한 예속만을 심화시킬 뿐이다. 과거 정권 교체기마다 개혁을 위한 인적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매번 파격 인사 이루어졌지만 오히려 중립성을 훼손하는 결과만 초래했다.
개혁을 위한 인적 청산을 내세워 과오가 증명되지 않은 검사를 퇴진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 또 발탁인사라는 명분으로 도덕성과 능력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검찰간부가 중용되는 일도 없어야 한다. 검찰이 바로 서려면 무엇보다 검찰이 정치권을 비롯한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이는 객관적 기준과 투명한 절차에 의한 검찰 인사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저희들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인사를 수차 건의했다. 그 내용은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법무부 장관의 인사 제청권을 검찰총장에게 이관하고, 외부 인사와 평검사들이 참여하는 '검찰총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총장후보를 추천하며, 법무부 장관이 개별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하지 못하는 등의 내용이었다.
전국 평검사들이 이번 인사와 관련하여 의견을 표출한 것은 결코 집단 이기주의 표출은 아니고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도전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오히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행사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검사들의 충정의 표시다.
저희들은 앞으로 정치적 사건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어떠한 압력도 거부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며,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 보장을 더욱 철저히 할 것을 약속드린다. 국민 여러분들도 많은 성원 보내주시기 바란다.
한가지 의사진행과 관련해 건의할 것이다. 저희들은 대통령을 토론의 달인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저희들은 토론과는 익숙치 않은, 그야말로 아마추어들이다. 대통령께서 검사들을 토론을 통해 제압하려 한다면 이 토론은 무의미하지 않겠나. 그러면 보나마나 대통령의 승리다. 따라서 검사들을 좀 제압하려 하지 마시고, 어렵게 마련된 자리이니 만큼 검사들의 말을 많이 들어달라.
제가 먼저 한가지 질문을 하겠다. 지금 정부는 참여정부라고 하지만 이번 인사는 검사들의 참여가 전혀 없는 정치권의 일방적인 밀실인사라고 생각한다. 대통령께서는 인적청산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좋다. 인적청산 하자. 그러나 이런 방식의 인적청산은 과거 독재정권에서 있었던 인적청산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 점에 대해 설명해달라."
대통령 "토론의 달인이므로 여러분을 제압할 수 있다는 전제에 동의하지 않는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재주로서 진실을 덮으려 하는 사람으로 좀 비하하는 뜻이 들어있다. 토론에 달인이 아니다.
나는 실제로 몇몇 토론에서 지지 않았다. 토론에서 지지 않게 위해서 나는 인생에서 하고 싶은 일을 많이 참아야 했고, 편한 길을 많이 포기하고 어려운 길을 걸었다. 내가 토론에서 이겼다면 삶으로서 증명하고 대화했기 때문이다. 말재주로 이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토론의 달인으로서 여러분들께 토론솜씨를 보여줄 생각 없다. 밝힐 것은 밝히되, 좋은 길을 한번 찾아보자. 내 스스로도 사심 없이 한 일이고, 여러분들도 사심 없이 사명감을 가지고 한 일이 아니겠는가. 찾아보자. 지적한 몇가지 문제는 장관이 말하겠다."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강금실 법무부 장관 "검사들이 진지한 마음으로 검찰 개혁을 위한 말씀을 해 줘서 장관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 다만 나는 국민 모두가 바라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검찰과) 본질에서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 인사권 문제다.
차근차근 밀실인사, 외부의 정치적 인물들에 의해 잘못됐다는 지적부터 해명하겠다. 지금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나에게 '외부인사다, 정치권이다'라는 표현을 했다. 나는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법률가이다. 여러분과 한 식구이다. 그러면 왜 이런 인식을 가졌을까. 검찰에 와서 공개적·비공개적으로 '점령군'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 표현이 무엇일까. 비검사가 장관에 취임해서, 기수도 어린 점에 대해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인사부분에 대해 말하겠다. 2월 27일 취임하자마자 40명 정도의 검사장급 인사가 밀려 있다는 총장 보고를 받았다. 인사가 밀려서 검찰이 흔들리고 있다는 건의를 받았다. 그 자리에서 약속을 드렸다. 검사 한 분 한 분을 파악하지 못했지만 밤샘을 해서라도 검토를 해서 늦어도 3월 안에는 하겠다고 했다.
3월 10일자로 임명할 예정이고 13일 자로 부장검사 인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밤잠을 못자며 해왔다. 검찰국장을 불러서 이제까지 장관이 검사장급 인사를 어떻게 해 왔는지 자료를 요구했다. 두 가지 파일이었는데, 그것을 보고 매우 놀랐다. 이 나라 검사 인사가 이렇게 이뤄졌다니. 가장 중요한 사건 처리에 대한 잘못은 없었는지, 업적은 없었는지, 자료가 전혀 없었다. 평검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업무수행능력이나 도덕성에 관한 자료가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인사를 해야 했다.
왜 약속했던 심의기구를 지키지 않느냐고 하는데 지금 그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법령 고치는 작업이 여러 달 걸린다. 여러분의 의견, 검사장의 의견 모두를 수렴하는 절차를 나는 만들 것이다. 심의기구를 어떻게 만들 것이며 인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검찰개혁의 핵심이다.
검찰총장에게 종전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을 했다. 3월 10일에 하겠다고 말을 했다. 그것에 대해 단 한 분도 이견이 없었다. 자료를 받고 인사는 장관이 혼자 해 왔다. 총장을 만났다. 나는 협의로 받아들이고 인사에 관해 말을 드렸다. 협의라는 것은, 장관이 만든 인사안에 대해 총장이 의사를 내고, 받아들일 수 없다면 내가 하는 것이 협의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검사장급 보직과 검사 이름을 거론하며 천거를 했다. 나는 거부했다. 왜인지 아는가. 천거한 인사 중에는 나로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이 있었다. 허 검사님이 정치검사라고 명명한 분이다.
고문치사 사건으로 책임을 져야 할 분이 그 인사에 있었다. 나름대로 매우 애를 썼다. 외부인사, 정치권의 개입이라고 표현하는데. 굉장히 많은 경로를 통해 수십명의 의견을 들었다. 그분들이 나를 만났다는 의견을 하지 말라달라고 부탁을 했다. 검찰 분위기가 그렇다는 것을 깨달았다. '강금실 장관을 돕는다'는 말을 들으면 힘들어진다고 하더라. 그것이 지금 검찰의 실상이라고 본다. 검사들이 새로운 개혁을 하기 위해 추천하는 과정을 밝힐 수 없는 것이 현 검찰의 실정이다."
▲김윤상 법무부 검사. ⓒ 청와대 제공
김윤상 법무부 검사 "대화 시간인데 처음 시작이 장관의 해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짤막하게 말에 대한 견해를 드리겠다. 우선 검찰국장으로부터 자료를 받았다고 말했는데, 개인적으로 나를 비롯한 검사들의 업무 실적과 평가가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복무 상황표에 기록돼 있다. 장관의 견해를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과 장관의 말과는 핀트가 맞지 않는 듯 하다. 우리는 정치적 행태를 잘못 보이고 고문치사 같은 분을 옹호하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다. 장관께서는 처음 취임해서 취임사에서 '검찰 개혁을 추진하겠다,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런데 갑자기 인사 문제에 대해 취임사와 달리 서두를 이유가 뭐 있었는가."
대통령 "이 자리는 대통령과 검사와의 대화의 자리이다. 법무부 장관이 부하 공무원과 지엽적인 문제로 논쟁을 하면 자리가 흉해진다. 나중에 따로 이야기 하고, 여러분들이 말한 핵심은 왜 검찰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하지 않느냐, 그 말이지 않는가. 지금 검찰 지휘부의 인사가 핵심인데, 현재 검찰 인사위원회의 구성이 차장이 위원장이고 인사대상인 검사장급이 다 인사위원이다. 현재 그렇게 되어 있다. 거기에 외부인사 몇 사람을 참여시켜도, 전원 외부에 맡겼을 때 여러분이 수용하기 어려울 것 같았다. 그러면 기분이 좋겠는가.
여러 가지 수렴한 정보를 통해 결단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에게 주어진 합법적인 권한이다. 부장검사와 평검사 인사에 필요한 인사위원회를 따로 구성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검찰 인사권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을 이관하라고 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런 일이 없다. 왜 법무부 장관 지휘하에 인사권을 두느냐. 검찰에 대한 문민 통제를 위해 그런 것이다. 전세계가 그러게 하고 있다. 문민 통제 때문에 법무부 장관을 두는데, 그 동안 한국에는 통제를 받아야 할 검찰이 법무부를 장악하고 있었다. 그것이 현실이었다.
여러분이 넘겨달라고 하는 것은 세계 유일의 첫 번째로 만들어 달라는 것인데, 지금은 들어주기가 어렵다. 제청권이 아니라 인사권을 넘기라고 하니 대통령으로서 화가 많이 나더라. 국세청을 비교하고 경찰청을 비교하는데, 그 점은 다르게 생각해야 한다. 국세청은 검찰청만큼 고급간부가 많지 않다. 여러분 조직이 그렇다. 그래서 인사권이 그렇게 됐다."
▲박경춘 서울지검 검사. ⓒ 청와대 제공
박경춘 서울지검 검사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점령군… 저희들은 알 수 없다. 저희 평검사들 입에서는 식사자리에서 '강금실 장관님이 과거 법관시절에 이런 인물이다, 그리고 법무법인을 만들어 대표까지 한 유일한, 정말 대단한 분이다' 이런 말을 했지, 점령군? 무슨 신탁통치인가. 인사가 바뀌고 하다보면 별 소리가 다 나올 수 있다. 그에 대해 너무 개념치 말아달라. 점령군이라는 말은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생방송에서 듣기에 거북했다. 용어 선택을 잘해 달라.
또 한가지는 대통령께서 문민화 표현을 쓰셨는데, 내가 용어에 대해 많이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문민화라는 표현 자체가 군사독재 시절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저희들 듣기에 '내가 과연 군사독재시절에 독재의 주구였나. 그리고 지금도 주구인가'. 이 시간 이후부터는 안 썼으면 좋게다."
▲김병현 울산지검 검사. ⓒ 청와대 제공
김병현 울산지검 검사 "약간 견해차이가 있는 느낌을 받았다. 대통령님이나 장관님께서는 검찰이 너무 통제 불능이니까 장관이라는 문민을 등용하여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이유는 검찰이 제 역할을 못해서이다. 통제가 안돼서가 아니다. 오히려 정치권에 휘둘려서, 장관님이 제대로 못 막아서이다.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것은 검찰을 통제하는 장관이 아니고 검찰을 위해서 외풍을 막아주고 정치인들로부터 보호해주는 장관이다."
대통령 "이렇게 보자. 인사권자에게 눈치를 보고 줄을 서온 것이 지금까지 우리나라 공직사회의 문화였다. 그러니까 법무장관이 제청권을 행사하고 대통령이 인사를 하게 될 때 줄서지 않겠느냐. 그러니 제도개혁하자. 좋다. 제도개혁은 제가 앞서서 말한 것이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자.
그러나 제도개혁 하겠다고 지금 인사를 마냥 뒤로 미루는 것이 적절한가. 그렇지 않다. 인사해야 한다. 인사를 하는데, 인사권자에게 줄을 안서는 검사의 기개를 전 검사들이 갖기를 바란다. 앞으로 설사 인사권자가 기분 안좋다고 이런저런 편파인사를 하더라도, 굽히지 않는 기개를 가지고 검찰이 대응해 가면 앞으로 검찰이 잘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이번 인사에서 제 목표는 과거시대의 경험을 덜 가지 사람을 좀 빨리빨리 위로 올리자는 것이다. 가급적이면 과거, 문제 있던 그 시절에, 또 시간적으로 그럴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특별히 많이 젖어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빨리 교체되면 조금 낳지 않겠는가. 빨리 교체하고, 제도 바뀌어 가는 것이 저는 개혁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제도개혁만으로 되지 않는다. 제도를 만드는 것도 사람이고 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이 조금 바뀌어야 여러분들이 말하는 인사위 제도도 제대로 만들어지고, 평검사들도 검찰 지휘부에 대해 할 말 하고 부당한 명령을 받지 않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과거의 문화로부터 한발짝이라도 멀리 있는 사람을 지휘부로, 지휘부로, 가까이 올리려고 생각한다. 제 뜻은 그거다. 검찰 장악 의도 없다.
▲윤장석 부산지검 검사. ⓒ 청와대 제공
윤장석 부산지검 검사 "저희는 대통령이 가진 인사권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저희는 법무부 장관께서 가지고 계신 인사제청권을 검찰총장님께 달라는 것이었다. 이 부분은 장관님이 취임할 때 전 평검사들이 바랬던 내용이고, 장관님이 오랫동안 몸담고 있던 민변에서 제시했던 부분이다.
지금 평검사들이 마치 외부에서 봤을 때는 집단적으로 항거하는 듯이 보였다면 죄송스러운 마음 금할 길 없다. 저희 평검사들이 갑자기 전국적으로 이러는대는 딱 한가지다. 우리는 9시에 출근해서 밤 12시 퇴근한다. 추석 연휴 내내 야근했다. 그래도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신뢰를 찾자는 것이다. 우리는 약한 자에게 한없이 관대하고, 강한 자에게 강한 칼을 들이대는 것이 진정한 검사상이라고 배웠다.
왜 우리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못 얻었는가. 바로 정치적인 사건, 큰 사건, 힘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칼을 정확히 대지 못했던 것이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은 대통령님께 다짐하는 것이다. 우리, 이런데 칼을 대겠다. 대신, 우리가 이런데 칼을 댔다고, 막 수사하고 있는 검사를 비 수사부서로 보내고, 다른 청에 발령내고, 이런거 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 달라는 것에다.
우리는 믿는다. 개혁적인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모든 것을 이행하실 것으로 믿는다. 하지만 대통령이 가시고 나서 다른 분이 오면 어떻게 믿는가. 못 믿는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속담에도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장관님께서 이러이런 절차 때문에 두달 이상 걸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이상수 사무총장님께서 빨리 해서 줄 세우면 안정될 것이라고 '단두대론'까지 이야기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평검사들이 '안되겠다, 이야기를 드리자' 한거다.
시작이 반이고 첫단추를 잘 꿰야 마지막 단추 잘 꿰지 않겠는가. 첫 단추부터 우리 평검사들이 수긍한 수 있도록 해달라. 우리는 인적 청산 좋아한다. 정치권에 빌붙어서 잘못한 선배 당연히 찍어내야 한다. 하지만 찍어내는 방법을 적법하게 투명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이것을 부탁드리기 위해 온 것이다.
▲이완규 대검 검사. ⓒ 청와대 제공
이완규 대검 검사 "보충적으로 한말씀 하겠다.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제청권의 검찰총장 이관에 대해 세계에 유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다. 그것을 모르면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장하게 된 이유가 있다.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그 동안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제청권, 즉 실질적인 인사권을 가지고 정치권의 영향력이 수없이 검찰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런 폐해가 있었기 때문에 주장하는 것이다. 그 점을 이해해 달라."
대통령 "이렇게 하자. 여러분들이 모여서 일정 수 이상 검찰의 집단적 의견이라고 하면 언제라도 제가 시간 내 드리겠다. 물론 장관을 만나서 이야기 할 수 있으면 충분히 이야기하도록 하겠고, 대통령을 꼭 만나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만나겠다.
제가 말을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만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자세가 되어 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면서 '참여정부라고 하는데, 하는데' 하는 이야기들 속에 비양거림들이 다 들어있다. 하지만 진짜 참여정부 만들 것이다.
여러분들, 인사위원회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누구와 어떻게 인사위원회를 만들면 좋을지 이 자리에서 안을 한번 내놓아 보라. 제가 검찰 조직에 대해서 원한을 가진 사람 아니다. 아닌데, 뭔가 달라져야 한다. 제가 검찰을 장악…, 지금 여러분들 용어 써놓은 것 보면, 밀실에서, 외부인사가 포함된….
(옆에 배석한 참모들을 보며)외부 인사 일어서 보세요. 문재인 민정수석 일어서 보세요. 박범계 비서관 서보세요. 외부인사면 저 사람들이 외부인사다. 저 사람들이 정치한 사람인가? 그 이외에 민주당으로부터 검찰인사에 관해 내가 단 한번의 전화를 받은 일이 있으면 사람이 아니다. 없다.
여러분, 이 사람들 의심하는가. 문재인씨는 제가 신뢰하고, 부산의 많은 시민들이 신뢰하는 사람이라서 내가 민정수석으로 뒀다. 이 사람들을 앞으로 검찰 인사위원으로 임명해서 하면 되지 않겠는가. 저 그렇게 해서 하겠다. 인사위원 오늘밤에라도 대통령이 검찰 인사위원 몇사람 임명해서 공개하고, 공개토론 시킬 수 있다. 그러나 또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다.
앞으로 저도 시간이 흐르면 개혁의 의지가 퇴색할지 모르고 앞으로 대통령 바뀌게 되어있고 그러니까 인사위원회 만들겠다. 평검사 인사할 때 적절한 인사위원회, 그리고 검찰총장 인사할 때 평검사의 의견을 듣는 제도, 제가 수용하겠다. 평검사 인사하는 데 평검사를 인사위에 참여시킬 수야 없는 것 아닌가."
김영종 수원지검 검사 "인사위와 관련해 제도가 설치돼 있는데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망각하는 것이다. 목적이 수단을 대체할 수 없다. 장관이 정무직 인사라는 것 자체가 정치인이라는 것이다. 정치인 장관은 신분과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다. 검사가 요구하는 것은 검찰총장이 인사제청을 하든 추천권을 갖든, 밀실인사나 정치권 예속 인사를 하지 말고 우리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다가갈 수 있도록 자유롭게 개방적인 제도를 만들어달라는 것이다.
저희 검찰은 투명하고 깨끗하고 국민이 반기는 검찰이 될 것이다. 대통령께서 전혀 간섭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우리로서는 참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정치인들이 계속 인사를 하다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두지 않는다. 강 장관이 개혁적인 인사라고 하지만, 차기 장관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오면 담보를 할 수 있는가. 못한다.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취임 전에 부산 동부지청에 청탁전화를 한 적이 있다. 그 때는 왜 검찰에 전화를 했는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노무현 대통령. ⓒ 청와대 제공
대통령 "이 정도 가면 막 하자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양보 없는 토론을 할 수밖에 없다. 그 검사 입회시켜서 토론하라면 하겠다. 그 검사도 이 토론을 보고 있지 않겠나. 해운대 지구당의 당원이 사건이 계류돼 있나 본데, 위원장이 억울하다고 호소를 하니 못 들은 얘기가 있다면 들어달라고 했다. 그 정도면 검사들이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지 않나. 그 외에도 그런 정도의 전화를 많이 했다. 내 경험으로는 그 정도로 사건을 그르치지 않더라. 검찰은 흔들리지 않고 말 한번 들어주는 것으로 넘어가더라. 그 검사도 그렇게(청탁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있는 검찰인사위원 위원은 인사 대상이다. 그 사람은 제척 대상이 맞지 않은가. 장관이 정치인이다 아니다 논쟁이 되는데, 장관은 정무직이다. 그러나 정치인이 아니다. 정치인으로부터 임명받아 별정직 공무원이다. 그리고 법조인이다. 인사위원회를 만들면 오늘 저녁이라도 만들 수 있다. 대통령이 함부로 인사하는 인사위원회가 아닌 여러 사람이 듣고, 선별된 인사위원회 제도라야 한다. 좀더 연구하고 토론해야 한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지금 인사를 하지 말라는 것은 이 대로 가자는 것인데 그 점은 용납 못하겠다. 새로운 정부의 지도부는 새로워야 한다. 대통령이 인사권자이다. 새롭게 바꾸고 싶다. 용납해 달라. 내 고유권한이다. 제도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바꾸겠다.
왜 오늘 저녁에 바꿔달라고 하나. 검찰의 중립은 정치인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 검찰 스스로 지키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언론 자유, 구속되고 싸우고 해서 지켜낸 것이 언론의 자유 아닌가. 그 언론의 자유, 짧지만 감옥에 갔다 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검찰의 손에 의해 구속받고, 오늘날 보상받고 지금 대통령 돼 있고 참모가 돼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나. 강압적으로 하지 않겠다."
김병현 울산지검 검사 "중요한 것은 절차다. 우리도 홧김에는 윗 사람들 욕을 한다. 새 정부에서는 고급 간부들로부터 소명을 듣는 절차가 있었으면 한다."
법무부 장관 "이번 인사는 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나와 대통령의 생각은 검찰청은 수사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인사권은 수사권을 견제하기 위해 정부조직법상의 법무부 장관이 행사를 하되, 이제까지의 제도는 고치자는 것이다. 검찰총장이 제청권을 가지면 공정한 인사가 이뤄질까 회의적이다.
과거 옷로비 사건을 보면 검찰이 불신을 받고 특검을 받았다. 조폐공사 사건도 정치권 외압이라기 보다도 검찰 내부의 문제였다. 이것은 뭐냐하면 검사들이 검찰총장으로부터 자유롭게 수사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여러분의 수사권을 보장해 주자는 것인데, 검찰총장에게 인사권을 넘기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 검사가 아닌 장관이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올지 의문이다. 수사권도 갖고 인사권도 갖는 막강한 권력을 어떻게 견제를 하나. 지금까지 검사가 검사 인사를 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본다."
▲이석환 인천지검 검사. ⓒ 청와대 제공
이석환 인천지검 검사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은 가장 단순한 것이다. 검찰을 개혁해 준다고 해서 우리도 잘 해 보겠다, 제도를 이렇게 개혁해 달라고 호소하려고 왔다. 한 사례를 들어보겠다. 나는 SK그룹 수사팀에 있다. 그런데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여러 난항이 있다. 그 난항이 검찰의 현 주소를 말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변호인이 아닌 외부인으로부터 외압이 있다. 여당 중진인사도 있고, 정부의 중진 인사도 있다. 다칠 수 있다고 한다. 수사지휘팀에 그런 외압이 있다. 그게 검찰의 현 주소이다. 여기서 밀리면 정치검사가 되는 것이다. 그것이 현 주소이고, 제도적으로 보장해 달라고 간청을 드리는 것이다. 우리들도 그렇게 해서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싶다."
대통령 "바로 그 문제에 관해서 검사가 소신껏 수사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제도를 여러분도 나도 얘기하고 있지 않은가. 그에 관해서는 두 부분의 압력이 있을 것이다. 그냥 봐주라는 압력도 있을 것이고, 경제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분석하고 판단해 달라는 압력이 있을 것이다. 소신껏 판단하면 될 것이다.
그것으로 인해 다칠 수 있다고 말한 사람을 내게 고발해 줄 수 없나. 선배 검사로서, 검찰의 지휘자로서, '이 사건은 경제적 파장이 크므로 파장을 흡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자' 권고하거나 상의한다면 소신껏 할 수 있을 것이다. 조금 늦출 수도 있고. 그런데 '다쳐' 이렇게 되면, 그 방향으로 가고 싶은데 '다쳐'라는 말 때문에 못할 것이다. 그 사람은 얘기를 하라. 장관에, 대통령에 얘기해 달라.
차마 선배를 어떻게 그렇게 하는가 하는데, 그렇게 해서 서로들 용서한 것이다. 나도 검사 친구들 많이 있고, 내부에 고심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원칙대로 해 보자. 원칙대로 하면 된다.
검사 인사위원회, 잘 만드는 것이 핵심 아닌가. 여러분들과도 토론해야 한지만 변호사와도 토론해야 한다. 뭔가 제대로 할 수 있으려면 인사위원회 구성을 뒤로 미루어야 하는데, 그러면 인사를 하지 않고 지금 지도부를 이대로 가면 잘 되는가. 이대로 몇 달 더 가면 검찰이 좋아지겠는가. 다른 대통령들이 해오던 인사 방식을 나보고는 하지 말라고 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간곡히 부탁을 해야지 신문에 대 놓고 비난성명을 내놓는가."
이정만 서울지검 검사 "대통령님께서는 지금까지는 잘 해오고 있었는데, 다른 대통령에게는 안하다가 왜 지금 처음 하려는데 그러냐고 했다. 대통령께서는 선거과정이나 취임 후에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겠으면 검찰수사에 영향력 행사 안하겠다고 약속했고 우리들은 그것을 믿고 싶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을 네 번째 검사로서 모시고 있는데 한번도 검찰에 대해 영향력 행사하지 않은 분이 없었다. 다만 우리 대통령은 워낙 일관된 신념과 소신을 가지고 계신 분이므로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대통령 혼자만의 결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주위의 친인척을 거론해서 죄송스럽지만 최근의 형님에 대한 해프닝을 포함해서 주위에서 생길 수 있는 것들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시스템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인치가 아니라 법치다. 그러므로 이번 인사부터 (법치로) 하는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우리들은 대통령이 결심만 하면 당장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대통령님께서 최근 느리지만 꾸준하게 시장개혁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바 있다. 나는 그런 말을 듣고 감회를 받았다. 우리 검찰개혁도 일거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서서히 느리지만 꾸준히 5년간 개혁하는 것이 어떤지 하는 생각이 든다."
대통령 "지금까지 대통령이 다 검찰중립 보장하겠다 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안 했다고 말했다. 그래서 대통령을 못 믿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검찰이 소신껏 하겠다, 그야말로 중립을 지키겠다고 다 말했는데 지금까지 못했다. 그래서 그 이유로 대통령을 못 믿는다면 나도 같은 이유로 검찰을 못 믿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나. 나는 같은 이유로 바로 지금 검찰의 상층부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그렇게 크게 잘못된 것일까. 그런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대통령의 형님이 어수룩한 사람이 한 명 있다. 요령이 없어서, 기자들 왔을 때 매끄럽게 대답하지 못하고 어수룩하게 대답했다가 해프닝이 하나 일어났다. 그 형님 이야기가 이런 자리에서 꺼내서 굳이 대통령 낯을 깎을 이유가 있을까. 정말 이런 식으로 토론하겠는가."
박경춘 서울지검 검사 "그렇게 보실 것은 아닌 것 같다. 우리들과 대통령님은 코드가 맞다. 여기 온 사람들이 대부분 386이다. 최루탄과 돌맹이가 난무하는 시위 현장에서 우연히 바라본 하늘 모습 생생히 떠오르고, 또 최전방에서 바라본 별 모습도 아른아른 거린다. 여기 있는 검사 모두의 국가와 민족에 대한 뜨거운 사랑은 누구 못지 않다.
검찰개혁은 결국 환자개혁에 비유하는데, 환자를 수술하는 의사는 문진하고 촉진하고 엑스선 촬영하고 CT도 촬영하고, 수없는 검토를 한다. 또 동료 의사와의 토론을 통해서, 자격 있는 의사가 집도를 통해 수술하는 것이다. 결국 검찰개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한가지 부연해서 왜 다른 대통령 때는 그런 요구도 안 하다가 내가 오니까 그러는가라고 하시는데, 그만큼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나는 이것이 역사의 진보라고 믿고 있다. 과거의 우리 선배들은 못나게도 이런 요구 못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대통령님께서도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극적으로 대통령이 당선 됐으니, 그 얼마나 큰 역사의 도도한 흐름인가. 바로 그 흐름을 우리 검사들이 인식한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라도 대통령님과 같이하고 성공해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일념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이 발언을 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대통령 "대통령의 개인적 약점, 신문에 난 것을 거론하는 자리가 아니다. 그것이 아마추어라서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에 관한 문제도 아마추어답게 해야한다. 이렇게 하자. 여러분. 나는 법무부 장관을 검찰 출신 중에서 찾고 또 찾아봤다. 유감스럽게도 검찰을 개혁해 내고 법무부를 검찰로부터 분리시켜 낸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이리로 갔다. 거기에서부터 내 고민이 시작된 것이다.
지금 자꾸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번에 여러분과 내가 자존심 싸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인사 중단하고 인사위원회 만들어서 인사해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고, 나는 이번 인사는 이대로 가겠다 이거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검찰의 인사위를 구성하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에게 인사권을 넘겨라, 인사권인지 제청권인지 표현은 명확치 않지만. 결국 검찰 중심의 인사위를 만들어서 지금 검찰총장이 인사제청권 행사라는 것 아닌가. 못하겠다.
나는 그렇게 검찰조직의 상층부를 믿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믿고 해달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들을)믿고 그렇게 못한다. 이번에는 국민들 앞에 책임지고 법대로, 현재 나에게 부여되어 있는 법적 권한대로 인사하겠다.
그 이후 인사부터 여러분들과 의논해서 합리적인 인사위원회 만들어서 특히 평검사 인사에 관해서 공정한 인사를 하자. 인사는 검찰 수뇌부 인사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평검사 인사는 더 중요한 것 아닌가. 검찰 수뇌부의 인사라는 대통령의 권한에 왜 여러분들이 나서려 하는가. 이것은 결국 검찰조직의 자존심이다. 여러분들, 그것 가지고 지금 나에게 인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인사위 문제가 아니고."
김영종 검사 "왜 그동안 싸우지 않았느냐 하는데, 우리 검사들이 싸운 것은 비근한 예로 이종왕 전 검사도 있다. 우리 검사들이 숱하게 싸워왔기 때문에 오늘날 검사들이 그나마 유지되는 것이다. 열린 사회에서는 열린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검찰총장에게 인사제청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우리가 작년에 온 국민의 숙원이었던 월드컵에서 4강 진입을 했다. 히딩크 감독에게 모든 선수 선발권을 부여했다. 그전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다. 만약 대한축구협회장이 행사했다면 나는 4강 진출 못했다고 확언한다."
법무부 장관 "한가지만 질문하겠다. 지금 말씀은 여러분의 의견이 검찰총장에게 인사권을 줘서 검찰 스스로 자체개혁 하겠다는 취지 아닌가."
윤장석 부산지검 검사 "그게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법무부 장관 "그러면 개혁은 받아들이겠다는 것인가."
윤장석 부산지검 검사 "맞다."
법무부 장관 "어떻게 받아들이겠다는 것인가."
윤장석 부산지검 검사 "지금 일본 검찰은 국민신뢰도가 1위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 "일본 검찰은…."
대통령 "그만 하라. 이제 시간 다 되어가는데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이제 이것을 정하자. 노무현과 강금실, 문재인 등등이 여러 검사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여러 검찰 수뇌부들의 인사를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검찰 총장과 검찰 수뇌부 몇몇 분들과 인사를 할 것인가. 이거 아닌가."
윤장석 부산지검 검사 "아니다.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해달라는 것이다."
대통령 "예측 가능한 인사라는 것이, 검찰 수뇌부 인사에 무슨 예측 가능한 인사가 있는가."
윤장석 부산지검 검사 "신망받는 분이 승진했으면 하는 것이다.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인사권의 보장이다."
법무부 장관 "바로 그 점에서 검찰의 수사권 견제가 안되고 너무 비대해지고 권력 남용이 되어서 인사권이 다시 법무부로 환원 된 것으로 나는 알고 있다."
대통령 "인사위를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좋을지 여러분들이 새로운 의견을 주셔야 한다."
법무부 장관 "차라리 그 말씀을 해주면 좋겠다. 인사위 구성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검사들의 발언을 듣고 있는 강금실 법무부 장관. ⓒ 청와대 제공
김윤상 검사 "토론이 좋게 말하면 열띠게 됐고 나쁘게 말하면 격앙되게 됐는데, 아까 박 선배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통령님과 장관님 많이 서운하지 않나."
대통령 "서운하지 않다. 괜찮다. 인사를 하겠다는데 갈 길을 막으니까 답답하다."
김윤상 검사 "인사권은 당연히 대통령님에게 있다. 국민의 의사로 선출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공무원이 왈가왈부 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인 자세가 안 돼있는 것이다. 일단은 대통령님이 평소 스타일답게 오늘도 시원하시게 평검사는 평검사 대로 인사위를 한번 하시고, 평검사 너희들 인사할 때는 평검사가 끼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나는 정책 자체의 방향은 아주 잘됐다고 생각한다.
법무부는 검찰 업무에서 조금 떨어져서 인권이나 출입국이라든지 여러 가지 선진국의 법무부가 하는 업무를 하는 전문 행정기구로 탈바꿈해서 다시 태어나고 검찰은 정치적으로 독립해서 중립적으로 수사에 전념하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난다. 검찰총장 인사 제청권 이관문제를 평검사들이 현직 총장을 옹호하면서 젊은 여성장관 싫다라는 것이 결코 아니다. 법무부가 검찰의 영향을 안 받듯이 검찰도 법무부의 영향을 안 받아야 한다. 수사권을 인사권으로 견제한다는 것은 얼핏 듣기에 좋은 말이다. 하지만 이것은 검찰이 수사를 굉장히 잘못한다는 전제에 옳은 것이다. 나쁘게 악용되면, 수사를 검사장도 말리고 차장도 말리고 총장도 말리는 수사를, 부득부득 하는 미련한 불독같은 검사를 인사권을 활용해 서울지검 특수부에서 지방으로 날려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이런 적이 있다."
대통령 "불행한 과거가 여러분과 나 사이에 이런 갈등을 만들어놓은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가면 다 바로 잡을 수 있다. 나는 여러분들을 신뢰한다. 여러분들도 나를 신뢰해달라. 나도 그저 쉽게, 그저 적당하게 정치해오지 않았고, 또 이번 대통령 되고 나서도 그저 쉽고 편하게 하지 않았다. 내가 강금실 법무부 장관을 임명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불안에 떠는 전화를 받은 지 아는가. 그러나 나도 쉽게 법무부든, 정부든 개혁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내 나름대로 비장한 결심으로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지금의 검찰 지휘부를 옹호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 여러분들이 지금 내 인사를 중단시키면, 결과적으로 검찰의 상층부들이 인사가 유예되면, 그분들은 가만히 있는가. 그분들도 정치적 역량을 가지고 있는 '한다면 한다'는 분들이다. 인사든 뭐든, 개혁이든 뭐든, 다 무산시킬 수 있는 역량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 아닌가. 왜 지금 이 시점에서 내 인사를 무산시키려고 하는가. 그런 결과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내가 당부한다. 부탁한다. 이번 한번 처음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한번 믿고 가자. 많은 국민들이 나를 개혁적인 사람이라고 대통령으로 선택해 주었다. 한번 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제도, 여러분들과 상의해서 만들어 나가겠다. 그리고 그것이 내게 주어진 법적 권한이고. 그렇게 하자."
이완규 대검 검사 "우리는 장관이 제청권을 갖든, 검찰총장이 갖든 통제방법으로 인사위원회를 주장하는 것이다. 심의기구화해서 구성을 동등하게 하고, 총장이 제청권를 가져도 함부로 인사를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인사위 구성을 어떻게 했으면 하느냐.
민변에서 제시했던 검찰개혁안을 보면, 직급 대표가 포함되고 외부인사가 포함되는 안들이 있다. 대부분의 검찰의 인사위원회는 검사가 많이 들어가게 된다. 아무래도 구성원들의 업무 환경이나 특성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우선 먼저 감독권자, 지금 감독권자가 인사위에 들어가기를 바란다. 평검사로 한정하지 않더라도 검찰 대표가 들어가기를 바란다. 그리고 제3의 인사가 들어가기를 바란다. 세 가지 정도의 부류가 들어갔으면 한다."
대통령 "제도를 만들고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사의 성격과 종류에 따라서 달리 하고 검찰의 인사에 정치적 중립이나 자율권이 보장되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 드리겠다."
▲이옥 서울지검 검사. ⓒ 청와대 제공
이옥 서울지검 검사 "사실 우리 검사들 열심히 일하고 있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지 않나. 대통령이 되셨으니 따뜻한 가슴으로 보듬어 안아 달라."
김병현 울산지검 검사 "중요한 것은 정치검사를 솎아 내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신분 보장이다. 우리는 영원한 국민의 검사이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의 자식이다. 대통령과 국민의 자식이다. 옆집 아이와 함께 수업을 빼먹은 일도 있다. 수업 빼먹었다고 우리만 매를 때리니 학교를 가기가 싫어졌다. 감히 말씀을 드린다.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대통령이 바로서야 검찰이 바로 선다. 우리를 버릴 수도 있고 다시 같이 갈 수도 있을 것이다. 젊은 검사들의 기가 살아있는 모습을 보니 좋지 않은가.
검사들이 개혁에 반대하는 것 같은데 평검사들과 말을 나눠보면, 훨씬 더 대통령보다 개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우리 검사들 중에 일이 너무 많다. 인천의 한 검사는 부인이 감기가 걸렸는데, 결국 부인이 급성 폐렴에 걸렸다가 사망한 경우도 있었다. 내가 근무하던 지방 검찰청 여검사는 늦게 까지 일을 하다고 산통을 느껴서 택시를 타고 가서 애를 낳은 경우도 있다. 이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한다. 검사들 너희가 싸워보라고 하는데 싸우는 자세로 살고 있다. 반개혁적인 상대로 보지 말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게 잘 보살펴 달라."
대통령 "뜨겁게 논쟁이 된 것 같다. 마무리를 대강 지어보니 수렴이 되는 것 같다. 여러분도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고, 나도 많은 얘기를 한 것 같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 여러분 동료들이 굉장히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훼손할 생각이 없다. 많은 얘기를 듣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인정하지 않나. 처음 여러분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안을 냈다는 것은 여러분을 신뢰하기 때문 아닌가. 검찰 중에서도 여러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파격적이랄지 이례적인 인사를 내가 해 버리는 바람에 혼란과 갈등이 끼어 들고 생긴 것 같다.
이번 인사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런 것은 아니었는데'라는 느낌을 가진 분도 있을 것이다. 나도 성명의 문구를 보면서 모욕을 당한 것 같았지만 만나 보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직접 간접으로 많이 대화를 하자. 기탄없이 말한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처음 걱정했던 것은 '말을 제대로 할까' 걱정을 했는데, 말을 할 때의 용기는 지나치다 싶을 만큼 소신있게 말해 줘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여러분에 이와 같은 분위기로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다. 인사문제로 논란이 있지만, 나는 5년 동안 재임을 한다. 여러 차례 인사를 해야 한다. 첫번째는 인사 제도가 준비돼 있지 않다. 이번 인사는 그냥 넘어가고, 다음 인사 때도 여러분은 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차례의 제동 기회가 남아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강금실 장관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또 그러고 또 그러면 다시 제동을 하라.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충분한 대화를 나눴고, 돌아가서 여러 가지 판단을 다시 해 보겠다. 나도 나의 처지, 소신도 존중해 줄 것은 존중해 달라. 여러분의 직무의 가치와 소신, 신념들을 존중하면서 한번 해 보자. 제대로 된 검찰,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을 만들어 보자. 박수 한번 치고 넘어가자."
<제20신:9일 낮 1시 37분>
검사들 요구대로 원탁형으로 좌석배치, 검사들 행사장 입장
1시30분 좌석배치 문제 협의가 끝나 검사들 19층 회의실로 입장하기 시작했다. 좌석은 검사들의 요구대로 원탁으로 배치하기로 하고 배석자는 뒤에 앉기로 결정됐다. 대변인격인 이옥 검사는 "검찰의 인사 독립 등 정치권으로부터 정치적 독립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진솔하게 전달하겠다"고 토론회에 임하는 자세를 밝혔다. 37분 현재 평검사들은 19층 토론회실 입구에 설치된 검색대를 통해 입장하고 있다.
▲좌석배치에 불만을 품은 검사들이 정부청사에서 차에서 내리지 않은채 대기하고 잇다. ⓒ 오마이뉴스 이성규
<제19신:9일 낮 1시 28분>
검사들, 좌석 재배치 요구하며 차 안에서 대기중
토론회장 좌석배치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검사들이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하차를 거부한 채 문제해결을 기다리고 있다.
낮 1시 20분 청사앞에 도착한 평검사 38명은(2명은 먼저 도착) 자리 배치 문제를 협의하는 동안에 버스에서 기다리겠다며 현재 차안에서 대기중인 상태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는 평검사들의 대변인격인 이 옥 검사는 "일방적인 강의 형식이다. 자리 배치를 다시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제18신:9일 낮 1시 5분>
"대통령과 원탁테이블에서 토론하고 싶다"
검사들, 토론회장 자리배치에 불만 토로
사상 첫 대통령과 평검사들간의 공개토론회가 채 1시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토론회장의 좌석배치를 두고 일부 평검사들이 불만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낮1시경 토론회장이 마련된 세종로 정부청사에 먼저 도착한 일부 검사들은 "처음에는 원탁식으로 하는줄 알았는데 청와대에서 자리를 짜놓은 이야기를 들으니 대통령이 맨 앞에 앉고 양 옆으로 두줄로 좌석 배치가 되어있는 걸로 안다"며 "이렇게 되면 토론이 아니라 (대통령의 일방적인) 설명회 처럼 되는 것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는 평검사들은 모두 40명. 이 가운데 30명은 배석하고 10명만 대통령과 직접 토론에 나선다. 검사들은 토론자 10명과 대통령의 원탁테이블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 서울지검에 머무르고 있는 평검사들은 좌석배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세종로 청사로 출발을 서두르고 있다.
▲서울지검 15층 회의실에 도착해 회의시작을 기다리고 있는 검사들. ⓒ 오마이뉴스 권우성
<제17신:9일 낮 12시> 평검사들 서울지검에서 토론회 준비
노무현 대통령과 평검사 대표들의 공개토론이 열리는 세종로 정부총합 청사는 오늘(9일) 토론회 준비를 위해 부산한 모습이다. 청사 18층에는 임시 기자실이 설치돼 취재 기자들이 모여들고 있다. 청사 입구에는 자동검색대가 설치돼 있으며, 사전 답사와 경호 준비를 위해 나온 요원들의 모습이 보인다.
토론회에 참석하는 토론자 10명과 배석자 30명 등 총 40명의 검사들은 오전 11시 경에 서울지검에 모여 최종적으로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검사들은 오후 1시 30분에 세종로 청사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날 면담에는 당초 평검사 50명과 부장검사급 이상 10명 등 모두 60명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밀도있는 토론을 위해 평검사 40명만 참석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별도의 사회자 없이 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례→대통령 모두발언→질의.응답→대통령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되며, 토론 전과정이 KBS TV 등으로 생중계된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금실 법무장관을 비롯해 청와대측에서 문희상 비서실장, 문재인 민정수석, 이해성 홍보수석, 송경희 대변인이, 그리고 법무부에서는 이춘성 공보관이 배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