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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택시공급계획과 관련 택시제도의 개혁 없이 이루어지는 택시공급은 무의미하며 택시업계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오전 10시 30분, 대전시의 택시공급계획 토론회에서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은 '회귀모형에 의한 방법, 택시공급대수 추이, 사회경제지표 추이, 지하철 도입과의 인과관계' 등으로 택시적정수준을 산정한 결과 대전에는 앞으로 5년간 500대 이상의 택시증차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지하철 개통으로 인해 도보나 버스의 수송분담률은 급감하지만 택시의 경우 주행거리는 짧아지는 반면 단거리 주행횟수가 증가해 수송분담률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금홍섭 시민사업국장은 "택시증차는 대전시 대중교통정책이나 운전자 근로여건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이루어져야 하며 수요예측과 공급규모산정을 정확히 해야 한다"며 "지하철 완공시 유독 택시만 수요가 대폭 확대될 것이라는 용역 결과는 납득이 잘 가지 않고, 또 이는 대중교통을 활성화하자는 대전시 교통정책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민주택시노조대전지역본부 김창근 사무국장 역시 "현재 대전에는 택시 증차 요인이 전혀 없고, 당초 대전시는 2003년에 택시공급이 없다고 발표했는데 여론에 밀려 줏대없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증차를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개혁이 우선돼야 하며 족벌경영, 사납금 제도 등 택시제도의 모순을 타파하지 않는 이상 택시공급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대전택시운송사업조합 양죽길 전무는 "지난 10년 간 법인택시 증차는 전혀 없고 감차만 있었다"며 "대전의 택시 이용 용이성이 낮은 점 등을 감안할 때 택시 증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택시노조대전지역본부 서성욱 부본부장 또한 개인택시를 받기 위한 운전자 적체현상이 심하다(현재 500여명 적체)며 연 100대의 택시증차를 요구했다.

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김영집 전무는 "현재 대전 법인택시는 6부제로 운행되는 반면 개인택시는 3부제로 운행되고 있다"며 "증차가 아니라 부제 완화로 택시공급 문제를 풀어갈 것"을 요구했다.

법인택시사업조합과 개인택시사업조합이 택시증차냐 부제완화냐를 두고 의견을 달리하고 있지만 정작 택시운전자들은 "하루 사납금 채우기도 빠듯한 상황에 상황에 증차를 하는 것은 우리더러 죽으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손을 내저었다.

대전에서 7년째 택시운전을 하고 있는 이 모(43)씨는 "대전과 시세가 비슷한 광주에 비해 대전에는 택시가 천대 가량 많다"며 "지금도 택시는 많고 손님은 없어 죽을 맛인데 더 늘리면 어쩌냐"고 푸념했다.

대전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법인택시 감차분에 대한 증차 고려는 일리가 있는 부분이며 각각의 입장을 충분히 알았으니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에는 현재 개인택시 5253대와 법인택시 3465대가 있으며, 개인택시는 95년 이후 1141대가 증차됐고 법인택시는 42대가 감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