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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공사중단, 검토위원회 의견 따르기로 합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길도 댐 증축공사에 대해 전면 재검토키로 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6일 오후 2시경 김종식 완도군수와 보길면상수원대책위 관계자 25명이 간담회를 갖고 △증축공사 중단 △전면적인 재검토 △이를 위한 '보길도 부용리 상수원 댐 문제 검토위원회' 구성 등에 합의했다. 또 양측은 검토위원회의 의견을 "절대 복종"하기로 했다.
보길면상수원대책위에 따르면, 7일부터 검토위원회 구성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시작해 14일까지 구성을 마치기로 했다.
| | | 보길도 댐 검토위원회 구성 합의안 | | | |
완도군수 김종식과 보길 상수원대책위원회는 4월6일 오후 1시 30분 보길면 부용리 마을 회관상수원 대책위 사무실에서 '보길도 부용리 상수원 댐 문제 검토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한다.
설립경위 : 보길면 상수원대책위원회가 지적한 보길도 댐 증축의 문제점을 받아들인 환경부가 완도군에 검토위원회 설립을 요청하여 완도군수와 보길 상수원 대책위 대표자 회담이 이루어지게 됐다.
명칭 : 위원회의 명칭은 '보길도 부용리 상수원 댐 문제 검토위원회'로 한다.(약칭 '검토위')
목적 :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보길도의 기존 상수원 댐과 댐 증축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검토한다. 검토위는 보길도 상수원 댐의 전반적인 문제점(환경, 문화재, 사회적 영향 등)을 조사하며, 보완점을 찾고, 대안까지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위원회 구성 : (1)위원회 구성은 각 분야 주민 추천 1인과 환경부 추천 1인씩으로 하고, 보길도주민 대표 2인과 완도군 대표 1인으로 구성한다. (2)위원회 구성(총 13인) 주민대표 - 2인, 완도군 대표 - 1인, 환경전문가 - 2인, 문화재 전문가 - 2인, 사회영향분석 전문가 -2인, 토목 전문가 -2인, 상하수도 전문가 -2인
완도군의 역할 : 완도군은 검토위원회에 대한 행정지원과 자료제공, 재정 지원 등을 책임진다.
검토위원회 구성시한 : 보길 상수원대책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4월 7일부터 검토위 구성에 들어가 4월14일까지 완료한다.
검토 위 활동 : 검토 위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활동에 들어간다. 활동 내용과 활동마감 시한은 검토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다.
검토 위의 검토 결과의 수용 : 완도군이나 보길 상수원대책위원회나 검토 위의 조사보고 결과에 절대 승복한다
/ 강성관 | | | | |
또 검토위원회는 완도군 관계자 1인, 주민대표·환경전문가·문화재전문가 각각 2인, 토목전문가 2인, 상하수도전문가 2인, 사회영향분석 전문가 2인 등 총 13명으로 구성한다. 이 중 환경·문화전문가 1인은 대책위가 추천키로 했다.
조정옥 대책위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김종식 군수는 그 동안의 과정에 대해 사과나 유감표시를 하지 않았다"면서 "다만 문화재청과 협의하지 않고 공사를 추진한 것에 대해 언급했을 뿐인데 재검토과정에서 잘못이 드러나면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주민들은 검토위원회 구성과 이후 활동을 지켜볼 것이다"며 "재검토 과정에서 합리적인 대안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6일 현재 단식 28일째를 맞이하고 있는 강제윤씨는 "검토위원회가 구성될 때 까지 단식을 할 것이다"며 "구성 과정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 수 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검토 합의는 지난 3일 환경련과 한명숙 환경부 장관간의 면담과정에서 재검토가 언급돼 환경부가 완도군에 재검토를 요청한 것에 따른 것이다.
<1신>환경부, 완도군에 보길도 댐 '재검토' 요청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보길도 댐 증축에 대해 환경부와 완도군이 재검토하기로 협의하고 이를 위해 환경, 문화 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환경련은 지난 3일 환경부 장관과의 면담과정에서 보길도 댐 증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사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날 환경련은 "보길도와 노화도의 상수도는 극단적인 누수가 진행 중에 있고 평균 65.9%의 용수가 누수되고 있다"면서 "누수율을 전국 평균인 13.9%로 낮춘다면 최소 배 이상의 용수공급능력이 확보되기 때문에 댐 증축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보길도와 노화도의 물 정책은 물 절약을 위한 투자와 누수율 저감에 최우선 과제를 두어야 한다"면서 "댐 증축과 해수 담수화 등은 이러한 검토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련은 "보길도는 다도해 국립공원의 핵심적인 지역인데 보길도 관광의 핵심지역인 부용동에 국제기준으로 대형댐에 속하는 보길도 댐을 증축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련은 "댐 공사를 우선 중단하고 누수저감 및 물 절약 시설투자를 우선해야 한다"면서 "여러 집단의 참여를 통해 댐 건설 등을 포함해 보길-노화의 합리적이고 환경적인 상수원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와관련 한명숙 장관이 "문제가 있다면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해 재검토하자"고 수용함에 따라 환경부 남궁은 상하수도국장과 김종식 완도군수 등이 이에 대해 요청한 알려졌다.
환경련 염형철 녹색대안국장은 "완도군이 주민들에게 공사 추진에 대해 유감이나 사과표명을 하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환경부와 완도군이 재검토를 위한 위원회 구성에 대해 협의가 끝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위원회 구성은 완도군의 참여는 배제하고 환경·문화 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원점에서 재검토해 위원회 의견을 100% 수용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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