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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철도파업과 관련 17일 오전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했다
5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철도파업과 관련 17일 오전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했다 ⓒ 석희열

민주노총 등 50여 시민사회단체들은 17일 오전 11시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은 사태를 파국으로 몰고 갈 것"이라며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비록 철도노조의 파업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지만 지금부터라도 정부가 성실하게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면 열차가 멈추는 파업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철도파업의 해결을 위해 성실하게 교섭에 나서라"고 호소했다.

또 "도대체 정부는 언제까지 외주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을 확대할 것이냐"면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현저하게 적은 임금을 받는 등 노동조건상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으면서도 안전사고에는 더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는 비정규직 동료를 보면서 분노하는 것은 같은 노동자로서 당연한 일"이라며 비정규노동자 차별을 시정하겠다던 대선공약을 신속하고 전면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철도노동자들은 현저하게 부족한 인원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목숨을 잃고 있고, 시민들은 안전사고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한 철도인력정책을 전면 수정하라"며 철도인력정원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상화시킬 것을 요구했다.

또 "철도파업으로 당장 초래될 교통대란도 문제지만 다시 우리사회의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것이 우려된다"면서 "정부는 더 이상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가상의 공무원 정원'을 고집하지 말고 실제 철도현장의 인력 문제에 실사구시적 자세로 접근하기를 바란다"며 노사문제에 공안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을 경계했다.

이들은 이어 "아직도 철도 현안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며 "철도노동조합도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이와 함께 철도노조는 최대 쟁점인 인력감축 및 민영화 등 구조개혁과 관련 대정부 교섭을 요구하면서 △1인승무 철회와 정원환원 및 부족인력 2261명 충원 △철도안전 위협하는 외주용역화 철회 △철도해고자 77명 전원 복직 이행 △민영화법 폐기 및 공공철도 건설 요구 △가압류 및 손해배상 철회와 노동조합 활동 보장 등 5대 요구안을 제시하고 있다.

천환규 철도노조 위원장은 "노정간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철도청장에게 이번 사태를 맡겨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정부의 안이한 태도를 비판했다.

천 위원장은 "18일 오전에 사용자측과 교섭이 예정되어 있지만 구체안을 내오지는 못할 것 같다"며 "서로 상충하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정해야 하는데 정부의 안이한 시각과 무관심이 파업을 예정대로 진행될 수 밖에 없도록 한다"고 비난했다.

신승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사회통합적 노사관계와 민주노총의 노사정 참여 여부는 정부가 이번 철도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렸다"고 강조하고 "민주노총은 이번 철도문제를 노무현 정부 노동정책의 잣대를 규정짓는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주목하고 있다"며 "철도노조의 총파업을 강력하게 지지·엄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철도노조는 노조의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9일 오후 3시 서울 을지로 훈련원공원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리는 철도파업 지지결의대회에 참가한 뒤 이날 밤 서울시내 대학에서 파업전야제로 동력을 집중하여 20일 오전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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