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 총리가 18일 오후 중앙청사에서 취임후 첫 대언론 브리핑을 갖고 참여정부 규제개혁안을 설명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고건 국무총리는 18일 취임 후 첫 업무브리핑에서 "과거 양 위주의 1단계 규제개혁을 질 위주의 2단계 규제개혁으로 전환해 규제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강한 의지를 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10개 전략과제'를 선정해 과제별 TF팀을 구성, 올해 안에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올해 안에 7520개 규제에 대해 정비 계획을 확정한 후 내년까지 법령 개정 등 단계적으로 후속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고 총리는 지난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규제를 감축·완화한 결과 98년 4월 1만1125건에 달하던 규제가 2003년 1월말 현재 7520건으로 줄었다면서 "앞으로는 양 위주 규제개혁에서 탈피해 기업 하는데 불편한 핵심 규제, 예를 들어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는 핵심 덩어리 규제에 대해 개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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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전략과제는 기업활동분야로 ①외국인 투자촉진 지원제도관련 규제개선 ②공장설립·입지관련 규제완화 ③금융회사 영업활동 관련 규제완화 ④기업 준주세 정비 ⑤물류·유통분야 규제완화 ⑥수출입통관관련 규제완화, 국민생활분야로 ⑦식품안전 규제의 합리화 ⑧건축규제의 합리화 ⑨토지이용 규제의 합리화 ⑩관광·레저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를 선정했다.
정부의 규제개혁 목표는 기업 환경을 개선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고 총리는 "날로 치열해지는 무한경쟁 시대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규제개혁은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뿐 아니라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우리의 규제환경과 시스템이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어야하고 또 세계적인 보편적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제프리 존스 주한미상공회의소 명예회장을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영입하고 각 부처로 하여금 모든 기존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경제 규제는 과감히 완화하고 환경·안전 등 사회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또 부처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관련 자료와 국민제안 처리과정을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행정연구원에 규제개혁센터를 설치해 규제영향분석 등 규제개혁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지원을 담당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고 총리는 '환경·안전 등 사회적 규제 합리화'에 대한 환경보호 단체 등의 반발 가능성에 대해 "그런 갈등을 빚을 요소는 없을 것"이라며 "환경과 관련된 규제는 필요한 규제이기 때문에 약화시킨다든지 하는 의미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아니라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고 총리의 첫 언론 브리핑은 기자들과의 악수로 시작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 | "정보공개 국무총리 훈령 제정" | | | <현장> 고 총리 첫 브리핑 이모저모 | | | |
 |  | | | | | ⓒ오마이뉴스 이종호 | 고건 총리의 첫 브리핑은 입장하자마자 기자들에게 다가가 악수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날 브리핑은 '책임총리'로서의 첫 발걸음이라는 데서 관심을 모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동안 누차 국무총리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밝혀왔다. 실제로 지난 10일로 각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끝나고 국정과제 추진기획단의 구성이 속속 완성되면서 노 대통령의 무게중심은 급속히 대통령 프로젝트로 쏠리고 있으며 자연스럽고 일상 정부업무에 대한 총리의 위치도 상승하고 있다.
고건 총리는 '책임총리'로서의 첫 데뷔 아이템으로 '언론'과 '규제개혁'을 선택했다. 고 총리는 지난 12일 논란을 겪고 있던 '5개 부처 통합 브리핑룸 설치'에 제동을 걸고 본관 10층 총리 브리핑룸과 별관 외통부 브리핑룸, 본관 5층에 통일·교육·행자 통합 브리핑룸 설치로 정리한 바 있다. 이어 오늘(18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직접 브리핑에 나와 앞으로 각 부처 장차관들이 적극적으로 브리핑에 나선다는 점을 몸으로 설명하려 했다.
고 총리가 첫 직접브리핑 주제로 선택한 것은 '참여정부 규제개혁 추진계획'. 지난 정부 국무총리와 서울시장을 거치면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받는 규제개혁 부분을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로 굳히려는 뜻이 담겨있다.
고 총리의 브리핑은 약 25분간 이루어졌다. 사전에 22페이지 분량의 관련 자료를 배포했으며 처음 두세개 질문은 미리 기자단과 질문자와 내용을 협의했으나 이후 대부분의 질문은 즉석에서 진행했다. 브리핑이 진행된 정부종합청사 본관 10층 중앙기자실은 지금까지와 달리 기자들은 긴 원탁에 앉은 채로, 고 총리는 정면 브리핑대에 선 채로 셋팅됐다.
고 총리는 개방형 브리핑제의 내실화 방안에 대한 질문에 "행정정보와 자료를 적극적·주기적·자동적으로 공개하기 위해서 국민총리 훈령을 제정해서 각 부처가 정보공개 규정을 만들어서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 오늘 총리가 특별히 나와서 브리핑을 하는 의도도 있을 것이고, 브리핑룸 제도를 도입하는데, 여러번 나왔지만 정부 정보공개법도 부실하고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런 브리핑 제도가 내실화되기 위한 보완책은 무엇인가.
"세가지로 나눠서 말하겠다. 첫째는 지금까지 폐쇄적인 기자실 시스템을 개방적인 브리핑룸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므로 해서 여러분의 취재가 더욱 용이해지고 취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시설이나 브리핑의 횟수 등을 최대한 제공하려고 한다. 무엇보다 브리핑의 내실화를 위해서 장차관이 최소한 주 1회 이상 직접 브리핑을 하도록 하려고 한다. 담당 실국장은 수시로 브리핑을 실시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또하나는 능동적이고 개방적인 행정정보의 공개제도를 실시해야한다는 것이다. 정보공개 요구가 있거나 없거나 가리지 않고 국민들이 궁금히 여기는 행정정보와 자료를 적극적으로 주기적으로 자동적으로 공개하기 위해서 국민총리 훈령을 제정해서 각 부처가 정보공개 규정을 만들어서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다. 현재 국회에 나가있는 정부제안의 행정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체안을 만들 계획으로 있다. 그 대체안이 입법이 되기 이전이라도 국무총리 훈령으로 실시를 하려고 한다.
세 번째는 예고 없는 사무실 방문취재는 공보관을 통한 예약에 의한 방문취재로 됐는데, 여기서 좀 제한적이지 않느냐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방문취재 외에 담당 공무원과의 개별적인 접촉이 얼마든지 가능하게 되어 있다. 담당 공무원과의 전화취재, 얼마든지 근무 시간 여하를 불문하고 얼마든지 가능하게 되어 있다. 여러 경로를 통한 자유로운 취재가 될 수 있도록, 여기를 브리핑룸으로 바꾸고 송고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도 여러분들과 상의해서 취재에 편리하도록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약 12명의 기자들 질문에 답한 고 총리는 "첫번째 브리핑은 좀 가볍게 해야 자주 나온다"는 농담으로 브리핑을 마쳤다. 고 총리는 중앙기자실을 나가면서 옆에 위치한 지방기자실과 기자휴게실을 둘러보며 브리핑룸 개조 방안에 대해 이것저것 물으며 관심을 표했다. / 이병한 기자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