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이상이 재벌개혁의 고삐를 더욱 바짝 죄야 한다고 응답했다. ⓒ 한국대학신문
이 같은 내용은 한국대학신문(발행인 홍남석)이 창간 15주년을 맞아 대학 기구에 재직하는 총장과 교수 등 구성원 1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3년도 상반기 대학 의식조사’ 결과를 6일 발표한 것으로, 새 정부 들어 추진하는 각종 개혁 정책에 대한 대학가 정서를 반영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여론 조사 결과 대학 구성원은 참여정부 구현을 위해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하는 등 총체적인 조직개편을 포함한 교육부 개혁이 필요하느냐는 질문에 ‘매우 필요하다(65.8%)’거나 ‘대체로 필요하다(24.7%)’고 답해 교육부 개혁 필요성에 전체의 90.5%가 지지를 보였다.
새 정부 교육 정책 중 대학 개혁에 관해서는 대학 특성화를 위한 대학간 M&A와 구조조정 필요성에 대해 전체의 79.2%가 ‘매우(45.6%)’ 또는 ‘대체로 필요하다(33.6%)’고 답해 ‘보통(13.2%)’이라거나 ‘별로(44.3%)’ 또는 ‘전혀 필요 없다(3.3%)’는 응답을 압도했다.
새 정부 재벌 정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5.5%가 기업내 자기혁신이나 정부 주도의 개혁 강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는데 동의, SK 회계부정 사건 여파에도 불구하고 기업 투명 경영이 확보돼야 한다는 대학가 정서를 반영했다.
현 정부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북핵 문제로 최근 3자회담이 진행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서도 DJ 정부의 햇볕 정책을 계승해 지원과 보완에 주력해온 현 정부 정책에 대학 구성원의 62.1%가 찬성 의견을 보여, ‘반대 의견(22.4%)’이나 ‘보통 의견(15.5%)’보다 앞섰다.
이밖에도 최근 교육현장에서 일고 있는 보수·혁신 진영간 논란에 대해서는 ‘갈등이 심각하다(56.3%)’고 보는 응답이 ‘그렇지 않다(26.3%)’는 응답보다 높았으며, 대학 경쟁력 강화와 새 정부 교육정책의 우선 순위를 묻는 주관식 설문에는 대학 재정지원 강화(1백20명)와 지방대 육성 정책(1백20명)을 꼽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달 21일부터 30일까지 열흘간 대학 총장 및 교수, 직원, 학생 등 대학내 기구에 종사하는 오피니언 리더 계층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응답자 중 유의미한 분석 표본은 총 9백12명으로 95% 신뢰구간에 오차범위는 ±3.5%이다.
세부사항 분석결과(1)-교육정책
◇ 대학 M&A (그래픽1 참조)
대학 총장과 교수, 직원 등 학내 오피니언 리더 계층을 중심으로 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대학 구성원들은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폐합을 기초로 한 대학 구조조정 추진의 필요성을 상당부분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대학 특성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내놓은 ‘학과간 통폐합과 대학간 M&A 등 대학 구조 조정안’에 대해 응답자의 45.6%가 ‘매우 필요하다’, 33.6%가 ‘대체로 필요하다’고 답해 전체 응답자의 79.2%가 지지의사를 밝혔다.
'그저 그렇다’나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응답보다 크게 많아 최근의 대학 입학 정원 역전현상과 해외 유학생 증가, 서울 수도권으로의 편입생 증가 현상이 대학가의 긴장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냈다.(관련문항 10번)
▲그래픽1 ⓒ 한국대학신문
◇ 교육부 개혁
실질적인 대학교육 관련 주무부서로서 역할과 위상의 재정립 등 총체적인 교육부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 ‘매우 필요하다’가 65.8%, ‘대체로 필요하다’가 24.7%에 달해 총 응답자 90.5%가 교육부 개혁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교육부에 대해 참여정부의 구현은 물론 당장 위기에 몰린 대학과 대학교육을 살리기 위해 총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절대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나타냈다.(관련문항 2번)
◇ 교육혁신위원회 (그래픽2 참조)
교육혁신위원회의 역할에 있어 특정 사안에 대한 단순한 심의기구의 기능에서 한발 나아가 더욱 참여적인 총괄적 협의기구로서의 기능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대체로 찬성한다’가 39.1%, ‘매우 찬성한다’가 27.3%로 66.4%가 찬성의 의지를 보였다.
'대체로 찬성한다’가 절대적인 지지의사를 보인 응답자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그저 그렇다’는 의견도 20.7%에 달했는데 여기에는 교육혁신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어느 범위까지 그리고 어느 수준까지 맞춰야 하는지에 대해 교육부와 대학, 학부모, 시민단체들간에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반영됐다.(관련문항 3번)
▲그래픽2 ⓒ 한국대학신문
◇ 지역 BK사업
지방대 육성책의 일환으로 해당 지역의 특성화 산업에 더욱 활기를 불어넣음으로서 지역경제를 일으킬 수 있도록 산학연계 활동이 활발한 대학을 중심으로 지원대학을 선별하겠다는 교육부의 지방 거점대학 선별안에 대해 ‘매우 찬성한다’가 28.9%, ‘대체로 찬성한다’가 33.2%로 조사돼, 전체 응답자 가운데 찬성 의견이 62.1%를 차지했다.
이에 반해 ‘그저 그렇다’는 의견도 16.8%로 나타나 이 안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실효성의 수준에 대한 의구심이나 거점대학의 선정과정 문제, 선정 이후 탈락된 대학들의 처리방안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일각의 의견을 담고 있다.(관련문항 8번)
◇ 교수회 법제화
사실상 대학행정에 있어 견제와 균형이라는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없었던 현실에서 대학 자율 및 투명 경영의 요구와 맞물려 법제화가 화두로 등장함에 따라 국공립대학 의사결정과정에서 단순한 심의기구가 아닌 의결기구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교수회의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의향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8%가 찬성했고 35.2%가 반대 의사를 표명해 찬반의견에 대한 응답자의 차이가 그다지 많지 않았다.(관련문항 4번)
◇ 총장 선출
총장 선출에 있어서 교직원들의 참여가 정당한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64.1%가 그렇다고 답한 반면 25.4%가 그렇지 않다고 답해 교직원 뿐만 아니라 다른 응답자들도 참여민주주의가 대학 내에 정착하는 것에 긍정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교직원의 참여가 정당하다는 응답이 교직원의 설문 참여율보다 두배수 가량 많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관련문항 5번)
◇ 교수 임용 비리
신임 윤덕홍 교육부총리의 발언으로 불거져 나와 항간에 자주 입에 오르내린 바 있는 사학재단비리와 관련하여, 교원 임용시 발생하는 금품수수 등의 비리를 듣거나 본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57.6%가 그와 같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와 관련하여 사학비리가 존재한다면 가장 큰 원인을 무엇으로 보는지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37.2%가 ‘임용관련 대학 사회의 그릇된 정서’를 꼽았으며 30.6%가 ‘제도적 견제장치의 미비 및 부재’를 주요한 문제발생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사학 운영자의 교육에 대한 신념 결여’를 지적하는 견해와 ‘권력층이나 사회 유력인사의 청탁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 총장의 이권 개입’ 등을 사학비리의 근원적 요인으로 보는 소수의 견해가 있었다.(관련문항 6,6-1번)
◇ 대학평가전담 기구
궁극적으로 대학의 질 제고를 목적으로 대학에 대한 정부차원의 차등지원 등에 있어 기초자료가 될 대학평가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기구를 신설하는 안에 대해 65.1%가 찬성한다고 답해, 대학 구성원들 특히 대학 행정 당국자들이 현재의 대학평가 시스템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존 평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음이 드러났다.(관련문항 9번)
세부사항 분석결과(2)-사회이슈
◇ 대북정책 (그래픽3 참조)
새 정부 교육정책안과는 별도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이 이번 설문에 포함됐는데, 무조건적인 퍼주기식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던 기존 김대중 정부의 이른바 ‘햇볕정책’의 기조를 이어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도 이를 보완, 개선해 지속적인 지원중심의 관계강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보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33.6%가 ‘대체로 그렇다’고 답변했으며 28.5%가 ‘매우 그렇다’고 답해 전체 응답자의 62.1%가 지지의사를 밝혔다.
부정적인 응답은 22.4%로 조사돼 현행 대북정책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더 많았다.(관련문항 15번)
▲그래픽3 ⓒ 한국대학신문
◇ 재벌정책
최근 SK의 회계부정으로 인해 최태원 회장이 구속 수감되는 등 국내 재계 순위 정상을 넘나드는 재벌들의 오랜 불법적 관행들에 대해 새 정부가 강경하게 대응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국형 대기업의 전형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재벌에 대한 자기 개혁과 정부 주도 개혁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응답자 52.3%가 ‘매우 그렇다’, 33.2%가 ‘대체로 그렇다’고 답해 총 85.5%의 응답자가 압도적으로 재벌개혁에 기치를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관련문항 16번)
◇ 교단 갈등
최근 ‘초등학교 교장 자살사건’으로 말미암아 더욱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는 각 교육단체의 갈등 상황이 쉽게 잦아들 것으로 보이지 않아 교단간 지속적인 갈등해소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같은 시점에서, 대학사회에서도 교수회와 총장협의회를 비롯해 법인협의회와 전교조 등의 갈등이 눈에 띄게 나타나 이러한 갈등양상을 어떻게 보는지 견해를 묻는 질문에 대해, ‘대체로 심각하다’고 보는 의견이 가장 많아 응답자 중 38.5%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많은 의견은 발전적 과도기에서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식해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고 보는 것으로 21.7%가 이같이 응답했다.
'매우 심각하다’와 ‘그저 그렇다’는 의견도 각각 17.8%와 17.4%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는 전체 응답자 가운데 56.3%가 이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어 보통이거나 심각하게 보지 않는다는 답변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관련문항 12번)
◇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제’
서울대가 도입을 결정해 2005년 입시부터 반영하겠다고 공표한 <지역균형 선발제>의 시행에 찬반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 24.6%가 ‘매우 그렇다’고 답한 반면, 23.4%가 ‘그저 그렇다’고 답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도 16.1%나 되었다.
이 제도에 대한 전체 지지률은 응답자의 43.7%로 50%를 넘지는 못했으나 반대의사를 내놓은 응답자 32.9%에 비해 높았다. 적극적인 지지만큼은 아니라도 제도에 대한 의구심이나 회의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관련문항 11번)
세부사항 분석결과(3)-복수선택 주관식 응답
◇ 사립학교법 개정
사학의 비리를 척결하고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사립학교법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1.7%가 ‘운영이 투명한 대학에 대한 자율성 확대’라고 답했으며 20.6%가 ‘분규 및 비리대학에 대한 지도 감독권 강화’를 꼽아 각 대학 구성원들이 요구하는 대학의 자율권 확보와 부조리의 온상으로 대학을 폄하시키고 있는 비리사학 척결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관련문항 7번)
◇ 교육정책 관심도
새 정부의 교육관련 정책안 가운데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복수선택 문항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것은 ‘대학평가전담기구의 설립’으로 21.1%의 응답자가 이 현안에 관심을 보였다. 17.7%의 응답자가 ‘교육부 개혁’을 선택해 그 다음으로 가장 큰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관련문항 1번)
◇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결과제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장 중요하면서도 시급한 선결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서술형 문항에 대해 ‘대학 구조조정’이라고 답한 응답자 수가 1백20명으로 집계돼 가장 많았다.
등록금 수익을 높이기 위해 무차별적인 증과, 증원을 시도해왔던 대학들의 반성을 촉구하며 학부 및 학과의 통폐합을 통해 학생 수를 점차 줄여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었다. (표1 참조)
응답자 중 7.8%인 1백18명이 ‘대학에 대한 지원 강화’를 지적했으며 이 가운데에는 “등록금 의존율을 낮출 수 있도록 법인전입금과 함께 국고 보조금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음으로 많이 나온 답변으로는 ‘특성화 및 전문화’ 그리고 ‘대학 자율권 부여’ 등인데 특히 ‘특성화 및 전문화’에 있어서는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학과를 정리하고 경쟁력을 갖춘 학과를 특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으며 ‘대학 자율권 부여’라고 답한 응답자 중에는 학생 선발과 학사 운영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많았다.
그 외에도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순위에는 들지 않았지만 눈에 띄는 것은 ‘교수의 자질 측정의 필요성’, ‘기여입학제를 통한 재정확충과 이를 통한 학생 복지 등 교육의 질 개선’을 비롯해 ‘대학 자체의 강도 높은 개혁’을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학생들의 등록금 회수율을 높일 것’과 ‘서울대의 대학원화’ 등도 언급됐다.(관련문항 1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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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우선해야할 교육정책
새 정부가 추진해야할 교육정책 중 가장 우선시 해야할 것이 무엇인지를 서술하라는 문항에서 ‘지방대학 육성’을 지적한 응답자가 가장 많아 7.7%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많은 응답이 ‘대학의 자율성 확보’로 총 81명이 이같이 답변했다. (표2 참조)
‘대학 재정 확보 및 지원 강화’와 ‘사교육비 절감 및 공교육의 내실화’가 그 뒤를 따랐다. ‘입시제도 개선’과 ‘대학 구조조정’, ‘사립학교법 개정’을 지적한 응답자도 상당수 있었다.
그 외 ‘교육부 개혁’과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한 대학 경쟁력 제고’ 등의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기타 답변 중에는 ‘시장원리에 따른 경쟁유발 즉 완전경쟁체제 속에서 대학의 존폐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장기적인 교육 발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획일적 평가로 인해 학교 특성화가 오히려 역행한다’ 그리고 ‘학력 인플레 문제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등의 소수 의견이 있었으며 ‘기여입학제와 졸업정원제 도입’ 그리고 ‘대학 서열화 철폐와 학력주의 청산’ 등도 거론됐다.
눈에 띄는 답변으로 ‘국립대 운영 특별법 폐지’ 및 ‘서울대 개혁 혹은 폐지’, ‘BK 21 폐지’ 등이 있었다.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선결과제로도 꼽히고 새 정부가 가장 우선시 해야할 정책으로도 가장 많은 답변을 얻은 것으로는 ‘대학 재정지원 강화’과 ‘대학 구조조정’ 그리고 ‘지방대학 육성’과 ‘대학의 자율성 확보’ 등으로 조사됐다.(관련문항 1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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