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마이뉴스 이승욱
개혁국민정당 대구시준비위원회(준)와 경북도준비위(추), 대구경북 미래모임(준)은 16일 오후 7시 30분, 대구그랜드 호텔에서 '범개혁세력 단일정당 건설을 위한 대구경북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구·경북지역 개혁당원들뿐만 아니라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관련 인사, 그리고 시민 등 300여명이 모였다.
이날 토론회는 앞서 지난 15일 대구정치개혁추진위원회(대구정개추) 준비위가 발족식을 가지고 개혁신당 건설에 박차를 가하는 분위기에서 처음으로 '개혁신당'을 공론화한 자리로 의의를 가졌다.
▲사회 - 홍덕률 교수 ⓒ 오마이뉴스 이승욱
이날 토론회에서는 개혁당 유시민 의원이 개혁신당의 △창당 원칙 △창당 일정 △창당 주체 등을 주제로 발제를 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어 또 홍덕율 대구대 교수가 사회를 맡아 이재용 전 대구 남구청장, 김준곤 변호사, 민영창 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공동대표, 김진규 계명문화대학교 교수협의회장, 유성찬 개혁당 경북추진위원장이 토론자로 나서 유시민 의원의 발제에 대한 평가와 질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현재 논의중인 개혁신당의 정책노선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는가 하면, "개혁신당이 노무현 일병 살리기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하지만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개혁신당의 필요성에서는 대체적으로 공감을 이루는 가운데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되면서 앞으로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개혁신당에 대한 논의와 움직임은 한층 더 촉발될 것으로 보인다.
| | 이재용 전 청장 "몸 던지겠다" | | | 사실상 내년 총선 출마 첫 '공개선언'?...주위에선 출마 공식화 | | | |
 |  | | | ▲ 지난 15일 대구정개추 준비위 발족시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는 이재용 전 대구남구청장 | | 이재용 전 대구 남구청장의 총선 출마 가능성은 얼마 정도일까.
16일 열린 '범개혁세력 단일정당 건설을 위한 대구경북 토론회'에는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대구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이 전 청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 전 청장은 이날 토론회가 거의 끝날 무렵, 한 참석자의 질문에 "(개혁신당 건설을 위해) 몸을 던지겠다"고 말해 이 발언의 의미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
이 참석자는 이 전 청장에게 "대구시민들의 지지도나 지명도에서 이재용 전 청장님의 역할이 크다"고 말하고 "이 자리에서 유시민 의원과 함께 개혁신당을 위해 힘을 모을 의향을 공개적으로 밝힐 수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이 전 청장은 "일부에서 대구에서 정치를 하려면 차라리 호랑이굴, 즉 한나라당에 들어가 의석 하나라도 더 빼앗아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다"면서 "그 만큼 대구에서 정치를 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이야기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어렵다는 것이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며 "좌절과 패배감에만 사로잡혀 있을 것이 아니라 (개혁신당 추진의) 열린 판을 책임지고 엮어 나가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대구의 개혁과 미래를 위해 함께 몸을 던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 동안 소신이 부족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이제 여러 분들과 함께 (개혁신당 건설을 위해) 몸을 바치겠다"고 강조했다.
이 전 청장의 이날 발언을 놓고 일부에서는 "이 전 청장이 내년 선거에서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물론 그는 이날 토론회가 끝난 후 '뒷풀이' 자리에서는 참석자들에게 "열심히 일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대구시장 선거 이후 이 전 청장의 2004년 총선 출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들은 있었지만 이 전 청장 자신은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하지만 이 전 청장의 이날 발언과 최근 대구개혁신당추진위 준비위원장을 사실상 맡으면서 가시적인 본격 행보를 걷고 있어, 그의 내년 총선 출마는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이다.
이 전 청장의 한 측근은 "이 전 청장이 출마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주변인들은 받아들이고 있다 "면서 "문제는 이 전 청장 이외의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개혁신당의 깃발 아래 결집할 것이냐는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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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대구경북>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소 길지만 이날 토론회 참가자들의 발제와 질의, 답변 등 요지를 정리해 '지상중계'한다.
유시민 의원(발제) =개혁신당은 모든 세력이 한꺼번에 모여 건설해야 한다. 민주당만으로는 건설되지 않는다. 하지만 모든 면을 고려했을 때 기본 단위가 형성되지 않으면 개혁신당도 형성되기 어렵다. 이 정당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야당의 국회의원들도 일부 있다. 하지만 이 관심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지는 민주당 내의 추진주체가 얼만큼 힘을 가지고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한나라당의 참여 폭도 가늠할 수 있다.
개혁신당 건설은 메인 센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각 지역의 자치연대를 비롯해 영호남의 지역을 쥐고 있던 패권 정당에 대항해 무소속으로 활동하는 분들도 네트워크를 형성해 참여하고 있다. 지식인들, 전문가들 시민단체들도 좋은 정당이 만들어져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각 지역별 신당 추진 세력 조율할 네트워크 필요"
▲개혁당 유시민 의원 ⓒ 오마이뉴스 이승욱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남에도 만들어 지고 있고 있다. 물론 언론의 관심은 현역 국회의원들의 동향에 모아지고 있지만 새로운 정당을 만든 것은 각 지역별로 움직이고 있는 세력들이 조율하고 협력할 수 있는 30-40대 후반의 젊은 실무자들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아직 이런 네트워크가 오픈하진 않았지만 모양을 갖춰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개혁세력 정당을 창당하는 기본원칙을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참여민주주의정당, 두 번째는 기성정당이 거대 동원형 정당이라면 지구당위원장을 포함해서 하향식으로 구성된 전당이기 때문에 기득권 부정이 돼야 한다. 또 개혁신당은 몇몇이 모여 중앙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민운동방식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오지 말아야 하는 이들은 무조건 안는 정당이 아니라 명확하게 현역의원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정과 정책과 노선을 보고 어울리지 않는 사람은 신당 초기엔 조타실에 타지 않도록 하는 개혁세력의 정당이어야 한다.
앞으로 일정은 내년 4월15일이 17대 총선이기 때문에 두 달 전까지는 (개혁신당의) 후보 선출이 완료돼야 하고 2월 초순에 후보경선이 돼야한다. 그러자면 1월 초에는 유권자 명부가 확정돼야 하고 시민경선 방식으로 되기 위해서는 당원명부가 마련돼야 하는데 5-6개월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면 공식 창당주체를 만드는데 서둘러야 한다.
이번 5월이 다가지 전에 무슨 사단이 나더라도 구체적인 모양이 나와야 한다. 민주당의 개혁세력의 결단이 없으면 안 된다. 지금도 5월이 다가기 전에 민주당 개혁세력이 무엇인가 결단해주길 바라고 있다.
다음은 대구지역은 창당 흐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다. 현재 영남권은 개혁파 의원이 한 명도 없는 지역이다. 거론되는 사람조차 없다. 일각에서 YS의 지지를 받는 박모 의원이 오면 어떤가 하지만 그 사람이 창당주체가 될 수 있나. 현역의원은 한 명도 없다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을 제외한 모든 세력이 뭉치는 대구지역 자체의 창당기구를 만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 누구의 눈치도 안 보고 타당 인사의 영입도 필요없이 개혁에 대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뭉치면 그만이다.
"대구경북, 주저했던 개혁세력 용기내고 뭉쳐야"
지금까지 정치를 통해 사회에 봉사하려고 했지만 정당의 문화가 타락해 있고 정치문화가 부패해 있어 좋은 마음은 가지고도 있었지만 참여할 엄두를 못 내는 분들이 용기를 가지고 나서 주시고, 도덕적인 영향력을 가지신 지역의 어른들도 직접 출마하지 못하더라도 울타리를 만들어 지역의 개혁정당 틀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재용 전 대구 남구청장 ⓒ 오마이뉴스 이승욱
이재용 전 남구청장 (토론) =유 의원의 지적대로 대구경북은 다른 어느 곳보다 개혁정당 건설이 더 척박하고 어려운 질곡 속에 놓여져 있다. 개혁신당을 추진해나가는 자체가 아주 잘못된 부분으로 몰려갈 수 있는 위험과 함정이 많은 곳이 이곳이다. 개혁신당이 성공해서 많은 국민들이 확인하고 성과로 가질 수 있다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도 대비해야 한다.
유시민 답변1 = 개혁신당이 실패하면 대안은 없다. 이것이 유일한 길이고 다른 길이 없다. 그래서 무조건 성공시켜야 한다. 이것 말고는 현존하는 낡은 정치를 깰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주의 구도가 문제인데 지난 MBC의 '끝장토론' 조사에서 정치인들은 지역주의 정치구도가 문제라고 판단하고 일반인들은 부정부패가 문제라고 답했다. 그 차이는 간단한 것이다 정치인들이 느끼는 참담한 상황을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른다. 정치인들은 지역주의 자신들이 인질로 잡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둘 다가 진실이라고 생각한다.
김준곤 변호사 =개혁신당 보도와 발제문 보면 사람을 모으자고 이야기만 하고 원칙은 내세우고 있지만 대구지역에서 지역감정에 편승된 한나라당에 반대하는 사람만 다 모으면 되느냐 점은 문제 삼을 만하다.
▲김준곤 변호사 ⓒ 오마이뉴스 이승욱
정당의 정책이 있어야 한다. 여성이나 통일경제 등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거나 화제에 오르지 않는것 같다. 만약 이것이 없다면 신당이 만들어진 후 각 구성원들의 의견의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염려가 들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당이 만들어진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또 개혁신당이 친노정당으로 음해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봐야 한다. 친노당이 다 되면 개혁신당의 지지도가 한 사람의 정책의 승패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우려가 생긴다. 개혁당이 어느 한 사람의 정당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래야 외부의 공격에 맞설 수 있다.
"친노(盧)당 아닌 것 분명히 밝혀야"
유시민 답변2 = 창당초기부터 정책노선을 거론하면 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과거 경험으로 알 수 있다. 정책적 중심이 뭐냐는 것은 석달 열흘 토론해도 결론이 안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 깨지게 돼 있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똑같은 수구보수 정당이다. 지역기반만 다를 뿐이다. 두 정당은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민주당은 자유주의 정당으로 개혁노선에서 개혁당은 진보를 더 많이 추구하는 것이지 이념적 정체성이 어떤지는 큰 구분이 되지 않는다.
큰 틀에서 보면 민주당의 이념적 정체성을 (개혁신당이) 가져 온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것은 나쁜 짓이 아니다. 정당한 요구이다. 내적인 자격을 제대로 가지지 못한 이들이 불행하게도 (민주당의)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밀어내야 한다. 개혁신당은 정책노선면에서 민주당 보다 더 개혁적이겠지만 정치노선과 어울리는 당내의 문화와 분위기를 가져야 한다.
메인스트림을 만들어 한국은 정보화 사회로 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노무현 일병 구하기도 해야 한다. 대통령 만들어 놓고 언제까지 그냥 둬야 하느냐. 의회 권력 안에 대통령의 파트너를 할 수 있는 정당이 있어야 한다. 지금 민주당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 앞으로 개혁정당과 노무현이 공유하는 것은 정당의 가치 밖에 없다. 친노무현이라는 비난에 대해 이론적으로 변명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입지를 줄인다
민영창 공동대표=개혁신당의 이름을 걸고 출발하는 정당이 정강정책 없는 정당으로 보인다. 탈지역주의 와 국민통합 정당, 한반도냉전을 극복하는 화해정당이라는 정책노선을 이야기하는데, 최근 노무현 정부를 보면 오히려 김대중 정부에서 더 열심히 하지 않느냐는 비판에 직면해 있는 점에서 큰 차별점을 보여 주지 못하는 것 같다.
▲민영창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공동대표 ⓒ 오마이뉴스 이승욱
상향식 정당으로 당의 성격에서 큰 차별을 보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하지만 창당의 동력과 명분이 노무현 일병 구하기 아니냐. 구태여 개혁신당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도 없는 것 같은데 노무현 정부가 많은 난관에 부딪힐 것 같아 새 정부의 지지 외연을 넓혀 나가야 할 것 같아서 (신당 논의가) 시작한 것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신당 논의, 단지 새 정부 지지 외연 넓히는 것 아닌가 의구심"
유시민 답변3 = 노무현 당이 아니냐는 비난은 개혁신당을 보고 '노사모의 정당 버전'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지만...(웃음) 이런 비난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노무현은 우리가 만든 지도자이다. 다른 이들보다 약간의 또는 상당한 정도의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지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한다. 친노면 또 어떤가, 그게 왜 문제인가?
또 운동권 정당이다는 지적도 김근태, 이창복 등 중도파에 있는 의원들을 보더라도 현재는 비운동권 출신이 개혁신당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개혁신당이 과거의 운동권과는 관계가 없다는 반증이다.
또 이 정당은 단순히 노무현을 지지하는 정당이 아니다. 내년 총선 끝나고 나서 17대 대선에서 이기는 정당이라야 한다. 다시 한번 새로운 리더를 길러낼 수 있는 정당이어야 한다. 그런 정당이 되려면 가장 확실하게 지는 것은 현재의 민주당을 단순 리모델링하는 것이다.
"개혁신당, 모든 개혁세력 참여해야 성공"
김진규 교수 = 개혁신당의 성공여부는 국회의원수가 중요하지 않다. 지난 붉은악마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들의 뜨거운 정치 참여의지를 신당이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김진규 계명문화대 교수협의회장 ⓒ 오마이뉴스 이승욱
현재 개혁신당이 국민참여형으로 모은다는 것으로 모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신당이 대구경북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대구경북권 인사들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가 문제이다. 지역에서는 노사모를 비롯해 지난 대선 때 국민참여운동본부, 국민의 힘 인사, 시민사회단체, 개혁당 세력 등 개혁을 바라는 일반시민들까지 모두 참여해야 한다.
민주당의 경우 당연히 신당에 참여하겠지만 각자의 이득 때문에 참여 했거나 동원된 사람들은 쉽게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는 순수성의 훼손을 염려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신당이 국민 참여형으로 만들어진다면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이 클 것 같다. 신당의 성공여부는 시민사회단체의 인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달려 있다. 대구가 바뀌어야 나라가 바뀐다. 대구를 바꾸기 위해 많은 이들이 참여해야 한다. 참여하지 않고는 정치가 바뀌지 않는다.
유시민 답변4 = 김 교수님의 말씀에 동의한다. 현재 개혁정당은 국회의원 숫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현재 민주당 13명과 한나라당 일부, 개혁당 등만 오더라도 교섭단체가 된다. 교섭단체만 형성되면 이 당을 짧은 기간 내에 전국적인 지지를 받는 정당으로 만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유성찬 개혁당 경북추진위원장 ⓒ 오마이뉴스 이승욱
유성찬 추진위원장 =경북지역은 다른 지역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어 어려운 점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젠 개혁세력들이 여러 차례 목숨을 걸 만한 시기는 있었지만 이번이야 말로 드디어 때가 왔다. 지방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느냐는 문제와 범민주 개혁세력이 참여하고 단결하는 총역량을 출현 시킬 수 있느냐 것은 새롭게 화두가 되고 있는 지방자치분권이 제대로 이뤄지는 것과 연결 돼 있다.
"정치개혁 기회, 향후 10년 안에 다시 안 온다"
유시민 답변5 = 우리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실험하지 않을 수 없다. 실험하지 않으면 죽으니깐. 내년 총선에서 영호남 구도를 깨지 못하면 2007년 대통령선거는 노무현 정부와는 무관하게 또 다시 2002년 선거의 재판이 될 것이다. 향후 10년 안에는 다시 오지 않는다. 영남출신의 이상한 국민들의 정치개혁에 열망이 보장된 상황에서 하지 않으면 4년 후에도 그 다음 총선에서는 가능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