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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밤은 흡사 지난 대통령 선거 전날 정몽준 의원이 대통령 선거 공조 파기를 선언하여 온나라가 벌집 쑤신 듯이 들끓던 날 느꼈던 참담한 기분이 되살아나 잠 못 이루는 밤이다.
오늘은 인권 변호사 출신인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의 NEIS의 인권침해 결정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교육 인권 공조 파기를 선언한 날이기 때문이다.
그간 전교조나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노무현 대통령과 인권 코드를 맞추려고 동분서주하였지만 결국 지난번 노무현 후보가 정몽준 의원의 마음을 돌리려다 문전박대를 당하고 만 것처럼 전교조를 적대시하는 대통령의 이번 결정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전교조가 민주화 운동에 기여했지만, 정부에도 민주화 운동에 그만한 기여를 한 사람이 있다"면서 "이 정권은 권력을 찬탈한 부적절한 정권이 아니고, 비판이 있지만 아직도 여론조사에서 60∼70%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말은 과연 무슨 의미에서 한 말일까?
전교조는 그간 전교조가 민주화 운동에 기여하였다고 공치사를 하지도 않았으며 또한 참여정부와 민주화의 공을 다투려는 치졸한 집단도 아니며 일각에서 매도하듯이 전교조가 이익 집단화되어서 정부에 과도한 요구를 한다는 지적처럼 자기 이익을 위해서 투쟁하는 파렴치한 집단은 결코 아니다.
국가기관인 인권위에서 결정을 내렸듯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NEIS 정책의 변경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신상 정보가 유출되는 줄도 모르는 어린 학생들의 인권의 존중하라는 정당한 요구를 하는 마당에 독재 정권과 민주 정부의 구분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그간 전교조는 일부 언론에서 공격하듯이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자기 주장만으로 정부를 이겨 먹으려는 무지막지한 집단이 아니었다.
전교조는 NEIS 문제의 해결책으로 교육부에 대해 일반 국민을 상대로 NEIS에 대한 여론 조사를 실시하여 제도의 시행여부를 결정하자는 제안을 할 정도로 열린 마음과 유연한 사고를 하는 단체였다.
이를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무조건적으로 NEIS의 시행을 밀어붙인 측은 교육부가 아니었나?
인권 변호사로 이름을 날리던 옛날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의원 당선이 유력시되는 서울의 정치 1번지 종로를 버리고 지역 감정 해소와 지역 갈등 극복을 내걸고 부산 출마를 고집하여서 바보 노무현이란 별명이 붙을 정도로 신의와 성실을 상징처럼 달고 다니었던 사실은 이제 먼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는가?
과거 대학교의 총장을 역임하며 민주적인 교수로 존경을 한 몸에 받은 바 있고 현재는 한 나라의 백년대계를 결정짓는 교육의 수장인 교육부장관으로 있는 사람이 그간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공언해왔던 인권위 결정 존중이란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도 우리나라의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는가?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연가 참여 예상 교사의 수를 교육부 장관에게 물으면서 '중징계 하면 교사 숫자가 부족한가?'라고 물었다고 한다.
나는 이 말이 과거 인권 변호사였던 대통령이 발언하였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질 않는다.
국가기관인 인권위에서도 인권침해 결정이 난 정책의 시행을 반대하는 교사들을 중징계를 하고 이들을 교단에서 몰아내고 대체할 수급 상황 여부를 과거 인권 변호사 출신인 대통령이 거론할 수 있는 말인가?
이는 설마 1989년 전교조 결성시 피눈물로 교단을 얼룩진게 한 1500여 교사의 대량 해직 사태와 같은 중징계를 언급한 것이 아닌가?
나는 교직 생활을 18년간 해 온 평범한 교사이다. 전교조가 합법화된 이 후 전교조에 가입하였으나 그 간 조합 활동으로 인해 단 한 번의 연가나 조퇴도 하지 않았다.
과거에 교육 현장의 현안 해결 과정에서 전교조 차원에서 시달되었던 조합원 행동지침이란 여러 강경 결정에도 불구하고 나는 언제나 아무런 행동도 취할 수가 없었다.
이는 결코 교육 행정당국의 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니고 교사가 교단을 비울시 수업을 하지 못할 어린 눈망울들이 눈에 선해서였다. 하지만 이제는 학교를 지키는 것보다 철없는 어린아이들의 인권을 지키고 국가기관인 인권위의 결정을 지키는 것이 더 교육자의 길을 걷는 것이란 확신이 선다.
아무리 대통령이 서슬 시퍼런 강경 처벌 방침을 예고한다고 하더라도 행위의 원인이 정당하지 않으면 교육자적 양심으로 이를 결코 따를 수가 없다.
이제 전교조 교사들은 하나 하나가 아이들 인권의 마지막 보루이자 파수꾼임을 자각하고 아이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인권 침해 NEIS 불복종 운동을 힘차게 벌여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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