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짜리 발달장애 아동을 키우는 이영미씨 ⓒ 박신용철
21일 교육부 1인시위자로 나선 '장애인 통합을 위한 부모회(happy.dreamwiz.com)' 이영미(38)씨는 "우리의 요구는 특수교육진흥법에 통합교육보조원제도를 명문화해달라는 것"이라며 "현재 법적으로도 되어 있지 않고 예산배정도 되어 있지 않다, 예산이라도 배정되면 법도 따라오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영미씨는 "지금 교육부에서 2004년 예산을 짜고 있는데 통합교육보조인력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되어 있다"며 "교육부 내부의 조율이 되어야 기획예산처로 예산안이 올라가는데 교육부의 입장은 '통합교육보조인력을 위한 특별교부금은 필요없다'고 하고 있다"고 했다.
통합교육시민연대가 긴급하게 교육인적자원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는 것은 2004년 교육예산안 2차심사가 5월 19일부터 1주간 논의되는데 '문제예산'으로 되어버린 통합교육보조인력 예산을 2004년도 교육부 예산안에 넣으라는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서이다.
이영미씨는 "통합교육보조인력제도가 교육부에서는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교육부 1차 예산안에서 삭제되었다"면서 "이번주가 '문제예산'만 가지고 2차 논의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통합교육보조인력예산이 반영되도록 해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통합교육보조인력이 정식항목으로 정해지지 않으면 내년에 시행할 수 없다"며 "항목으로 정해지지 않으면 항상 때마다 싸워야 한다"고 토로했다.
또한 이영미씨는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항에도 '통합교육인력제 제도화'가 있었고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복지발전계획수립기획단 공청회에서도 하겠다고 했었다"면서 "기획예산처 예산심의에서도 확보될 것같았는데 처음부터 무산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통합교육보조인력도 적정한 특수교육예산을 확보해야 해결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하나씩 하자, 특수교육예산 증액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교육부 예산대비 특수교육예산을 3% 얻는게 쉽지 않다"라고 답했다.
통합교육시민연대의 올해 주력이슈이기도 한 '통합교육보조인력 제도화'가 가능하겠는가?'라고 묻자 "돼야죠, 작년 공청회에서나 시민단체들에게 홍보할때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래서 내년(2003년)에는 여론 형성도 되었으니까 예산을 확보할 것이라고 예측했었다"면서 "모든 것은 시작이 중요하기 때문 이 사안도 시작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면서도 "교육부 내부에서 조차도 해결이 안되니 맥이 풀린다"고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 ⓒ 박신용철
현재 서울시 지자체들중 유일하게 강남구청에서 '통합교육보조인력'이 운영되고 있다. 강남구청의 재정적 풍족함도 실시 배경일 수 있으나 더욱 중요한 것은 '통합교육 마인드'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이영미씨는 "강남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합교육보조인력제도는 가정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다"며 "사회복지과는 이야기를 해도 안먹힌다. 가정복지과 과장이 마인드가 있고 이 제도에 공감해서 어렵게 시행됐다"고 전했다.
이영미씨는 "타 부서의 이기주의까지 감수하면서 신규사업화하는 게 쉽지 않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 아동의 현실을 들어주고 인정해주는 마음이 중요하다, 보통 공무원들은 장애인이라고 하면 우선 귀찮게 생각하는 선입견이 있다, 공무원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이영미씨는 7살이 된 발달장애 아동을 키우고 있는데 통합교육환경이 조성된 유치원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다. 이씨의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은 3:1 비율로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이영미씨는 "우리 아이는 유치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좋아졌다"며 "장애가 있다는 것을 일반사람이 모를 정도로 좋아졌다"고 말했다.
이영미씨는 또 "어릴 때부터 통합환경이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학교에 통합환경이 다 이루어졌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물리적인 것이지 질적인 것은 아니"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수학교를 졸업하고 20살이 되어 사회에 나오면 바보가 된다, 일반사회와의 접촉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발생되는 현상"이라며 "특수학교는 수용소지 교육이 아니다. 그런데 정부는 모든 특수학교 환경이 좋으니 가라고만한다"고 비난했다.
이씨의 말처럼 장애아동을 둔 부모의 입장에서는 통합교육보조인력이 절실하다. 이것은 0세∼3세 장애아동의 조기특수교육은 조기에 장애를 발견해 적절한 치료와 교육을 통해 장애상태를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장애아동에게는 2차적인 장애발생을 막고 국가 차원에서는 장애아동이 학령기에 이르렀을 때 받아야할 특수교육 서비스를 최소화해 국가 부담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해온 전교조 특수교육위원회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한편, 통합교육시민연대는 현재 서울시에서 9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11명의 특수교육보조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장애 학생에 비해 특수교육보조원의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서울시 추경예산 증액을 요구했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이 추가예산 요청공문을 서울시에 보내야만 예산을 만들 수 있다고 해 서울시 교육청을 압박, 추가예산 8800만원을 요청했으나 서울시는 전혀 배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