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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노무현 대통령은 2일 기자회견서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부동산 값 폭등은 잡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 | | ⓒ 오마이뉴스 이종호 | |
노무현 대통령은 2일 기자회견에서 경제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핵심은 경제안정이었으며, 그 가운데서도 ‘서민생활의 안정’에 무게를 실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부동산값 폭등은 반드시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서민경제를 잡기 위해 경기변동 과정에 관심을 가졌다. 서민들에게 직접 돈을 갖다 주는 것만으로는 도움을 줄 것 같지 않다고 봤다. 대신 서민경제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때는 경기변동이 극심할 때라고 노 대통령은 강조했다. 따라서 경기를 바로 관리하는 것이 서민 경제의 첫째 조건이며 부동산 가격 앙등은 계속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노 대통령은 밝혔다.
최근 경제 전반에 직접 나선다는 지적에 대해서, 노 대통령은 확고한 입장을 보였다. 금리문제나 SK문제, 카드회사 문제 등 시장경제에 중요한 문제는 전문가에게 맡긴다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다. 대신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처방은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 표명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것은 전문가에게 맡기되, 장관이 표명해도 신뢰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선 대통령이 직접 회의에서 확인하고 대화해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최근 대기업과 잦은 회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서민생활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지원 대책이 필요한데 대기업에 치우치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투자’ 의 관점에서 설명했다. 현재 국내 경제는 투자를 촉진해야 되는데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진 집단이 대기업이라는 점을 밝혔다. 대기업 집단이 투자를 많이해 경제가 살아나면 중소기업 가동률도 살아나게 돼 있다는 것이다.
경제성장에 대한 대통령의 의중을 묻는 질문에는 성장의 중요성은 강조하면서도 이를 위한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은 쓰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노 대통령은 밝혔다. 대신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동북아 허브 전략 등은 성장을 위한 것들이라고 덧붙였다.
또 기업에서 그동안 주장해 온 법인세 인하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노 대통령은 “다른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고 모두에게 이익을 주면 수용한다”면서도 “하지만 성장책이라고 대다수 중산층, 서민에게 결국 피해주는 정책은 함부로 개입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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