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특검보. ⓒ 오마이뉴스 권우성
최근 송두환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종반부로 다다르면서 정치권이 특검을 향해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움직임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법이 주어진 정치적 중립과 의무, 행할 의무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할 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김종훈 특검보는 4일 오전 브리핑에서 "정치에 영향을 받는다면 특검 스스로가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가 되기에, 의무를 저버리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이 주어진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이를 행할 의무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단호히 말했다.
또한 김 특검보는 특검에 대해 반발하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각 정당이나 단체 등의 비판이나 우려의 목소리에 "좌우간 영향을 받을 것은 없다"면서 "우리는 갈 길만을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도 정치권에선 특검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반발하고, 한나라당이 이를 특검에 대한 '압력으로 규정, 대응하면서 특검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됐다.
한나라당 박종희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특검 방해 책동이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 측과 노무현 대통령 측이 특검의 엄정한 실정법 집행을 비난하고, 신당론을 둘러싸고 서로 적대시하던 신구주류도 특검 방해에는 '찰떡공조'를 좌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자민련 유운영 대변인도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대북송금 특검을 비난하고 수사 자체를 방해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은 특검의 설치목적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처사이자 사법권에 대한 도전으로 용납될 수 없다"고 논평을 통해 밝혔다.
이에 앞서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으로 "최근 진상규명보다는 실정법의 잣대를 일방적으로 앞세워 사법처리에 주력하는 듯한 모습에 실망과 우려를 표시한다"면서 특검수사가 남북관계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했었다.
이외에도 특검을 향한 많은 맹공이 퍼부어지고 있으며, 특검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특검팀 갈길 갈뿐 "정치적 중립과 직무의 독립성 지킬 것"
이런 주변 상황 때문인지 이날 김종훈 특검보는 브리핑에서도 이와 관련 확고한 입장을 표명했다. 우선 현대 측의 '출금해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서 "너무 조심스럽게 행동한다고 할지라도…"라는 말로 답변을 이어갔다.
이어 김 특검보는 "저희(특검팀)는 어떤 오해를 받게 되는 게 싫다"면서 "특검법 1조 5항에 보면 특검은 '정치적 중립과 직무의 독립성'이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에서 비판과 논쟁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사회과학 측면에서 자기 입장에 따라 언행이 달라지는 것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김 특검보는 "우리는 (특검이) 갈 길만 가고 있다"면서 "아울러 '방북문제'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방북문제'를 놓고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그럴 위치에 있지 않다고 판단, 통일부나 재계, 당사자인 현대 측에서 먼저 협조 요청이 오면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러한 특검팀의 뜻을 전해들은 현대 측은 이날 오후 통일부와 협의를 통해 특검팀에 협조자료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한 의견서를 보내왔다. 특검팀은 이 같은 요청을 받아 '출금해제' 조치를 적극 검토 중이며, 정몽헌 회장 등을 북으로 가기 전에 한 번 더 소환할지 여부에 대해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5일 현대측 경영진 김윤규 사장 등 불구속기소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 ⓒ 오마이뉴스 유창재
특히 특검팀은 이날 최규백 전 국정원 기조실장과 현대 측 경영진인 김윤규, 김재수씨 등을 다시 불러 북송금의 실정법 위반을 조사했고, 구속수감중인 이기호, 이근영씨 등을 재소환해 현대측에 대한 산업은행 대출과정에 대해 보강조사를 했다.
특검팀은 남북교류협력법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 3년이 임박함에 따라 5일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 최규백 전 국정원기조실장 등 2명을 우선 불구속기소한다.
이들에 대한 혐의는 '외국환거래법 및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우선 기소조치를 내리는 것은 시효를 중단시키고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해 조사를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배임이나 분식회계 혐의 등이 드러날 경우 추가기소할 방침이다.
또한 특검팀은 다음날 한광옥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박지원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의 수행비서였던 하모씨를 소환한다.
| | 특검, 박재규 당시 통일부 장관 참고인 소환 | | | 남북정상회담 연기경위 및 배경 등 조사 | | | |
'대북송금'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송두환 특검팀은 4일 오후 2시 30분경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장을 맡았던 박재규 전 통일부 장관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에 먼저 최규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를 했으며, 박 전 통일부 장관을 통해 정상회담의 연기경위 및 배경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김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의 소환은 당시의 지위 등을 감안해 자문적 성격이 강하다"면서 "당시 전반적인 상황인지 여부와 통일 정책에 대한 자문 등을 구하는 측면에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 대해 외부에서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했었으나 오해의 소지를 막기 위해 직접 출두하도록 했으며, 조사는 검사가 아닌 기획팀 변호사들이 진행했다.
박 전 장관은 2000년 6월초부터 북측과 남북정회담을 하루 앞당기는 방안을 포함해 일정조정을 먼저 남측에 요청하고 사전협의 과정에서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박 전 장관은 정상회담 연기가 발표된 직후 "북측이 손님을 초청하는 입장에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일정을 하루만 연기해 달라고 했다"고 밝힌 바 있다. / 유창재 기자 | | | | |